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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가산세세무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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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가산세세무실무

  • 박상진
  • |
  • 미래와경영
  • |
  • 2012-06-05 출간
  • |
  • 384페이지
  • |
  • ISBN 9788962871166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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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Contents
Prologue

Part 1국세기본법과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Chapter_01 국세기본기법상 가산세
Ⅰ 개요
1. 적용대상 2. 가산세 3. 무신고가산세에 대한 특례
Ⅱ 무신고가산세
1. 적용대상 2. 일반과소신고 :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부가세는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3. 일반과소신고와 부정과소신고가 같이 있는 경우 4.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한 특례
Ⅲ 과소신고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1. 적용대상 2. 일반초과신고만 있는 경우 3. 일반초과신고와 부정초과신고가 같이 있는 경우
Ⅳ 초과환급신고가산세
1. 적용대상과 가산세 2.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 3. 적용특례
Ⅴ 납부불성실가산세
1. 적용대상과 가산세 2. 예규와 사례
Ⅵ 초과환급불성실가산세
1. 가산세 2. 대리납부제도 3. 예규와 심판례
Ⅶ 원천징수납부등불성실가산세
1. 가산세 2.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영세율 포함)가산세 감면 3. 중복적용 배제
4. 예규와 심판례 5. 조기환급대상과 가산세
Ⅷ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1. 가산세의 부과면제 2.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영세율 포함)가산세 감면 3. 기타감면
4. 가산세 한도 5. 감면신청
Ⅸ 가산세 감면
1. 가산세의 부과면제 2.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영세율 포함)가산세 감면 3. 기타감면
4. 가산세 한도
Ⅹ 예규와 심판례
1.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계상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2. 주주총회승인을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에 대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심판결정과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의 가산세 부과여부
4. 재경정과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의 가산세 부과여부
5. 수정신고 이후 경정청구시 과소신고가산세 환급여부
6. 세무조정누락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금액의 적용여부
7. 세무조정 누락사항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8.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의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9.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에서 정한 손익귀속시기를 모두 달리하여 손금산입한 금액(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함)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여부
10.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따른 과소신고금액의 부당과소신고금액 해당 여부
11. 재고자산의 과소계상액의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여부
12. 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납부한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여부
13. 허위기부금영수증에 의한 연말정산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14. 준비금 손금산입대상이 아닌 법인이 손금산입한 금액을 익금산입할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15. 준비금 미사용액을 사용액으로 처리하여 익금산입할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16. 결손금소급공제 관련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17. 이월결손금의 감소로 증가된 과세표준의 부당과소신고금액 해당 여부
18.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등 적용여부
19. 손익의 귀속시기 착오로 인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20. 고의적인 소득 분류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21.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기간 산정
22.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상속세과세가액산입 사유발생시 가산세 부과 여부
23. 상증법상 평가와 공제의 착오 신고시 가산세 적용 여부
24. 상속공제 종합한도의 단순 착오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되는지 여부
25. 상속세를 경정청구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등 환급여부
26.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합산 신고시 누락한 경우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27.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후 수정신고한 경우

Chapter_02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Ⅰ 사업자미등록,허위등록가산세
1. 가산세 2. 중복적용 배제
Ⅱ 세금계산서미발급등가산세
1.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2.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3. 사업자의 가공세금계산서교부,수취가산세 4.위장세금계산서교부,수취가산세
5. 비사업자의 가공,위장세금계산서교부,수취가산세 6. 중복적용 배제
Ⅲ 전자세금계산서미(지연)전송가산세
1. 전자세금계산서지연전송가산세 2. 전자세금계산서미전송가산세 3. 중복적용과 중복적용 배제
4.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전송기한 및 세액공제
6.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정리 7. 예규와 심판례 8. 가산세 사례
Ⅳ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1. 매출합계표지연제출가산세 2. 매출합계표불성실가산세 3. 중복적용배제
4. 매입세금계산서지연수취가산세 6. 매입합계표불성실가산세 7. 매입합계표과대기재가산세
8. 매출누락과 부가세법상 가산세
Ⅴ 영세율신고불

도서소개

세금보다 더 무서운 가산세에 대해 실제 계산사례를 통해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실무내용을 완벽히 정리한 도서이다.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즉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해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제도로, 가산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법상 의무규정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세금보다 더 무서운 가산세에 대해 실제 계산사례를 통해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실무내용을 완벽히 정리한 도서이다.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즉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해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제도로, 가산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법상 의무규정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만 각 세법 간 가산세와 관련 의무규정은 그 내용이 매우 방대하고 상황에 따라선 깊이 있는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학습효과를 필요로 한다.

두 번째로는 세법상 의무불이행 하더라도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등)되거나 조건부 적용배제(증빙불비가산세 등)가 되는 경우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즉 세법상 의무규정과 가산세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지만, 예외적으로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의를 요한다.

세 번째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하나의 회계적 사건은 하나의 가산세 적용이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선 하나의 의무불이행 사건이 본세와 다른 본세 등 또는 다른 가산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과세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각 세법간 가산세와 본세에 대한 유기적 관계와 법 규정의 깊이 있는 이해가 있어야 한다.

네 번째로는 가산세 예규와 심판례의 흐름을 이해해야 한다. 즉 최근 2~3년간의 예규와 심판례의 흐름을 보면 과거의 예규 또는 심판례와 상반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매출매입합계표불성실가산세 관련 착오기재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매입세액불공제에 대한 매입합계표과다기재가산세 적용배제의 확대,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의 착오기재 범위확대, 과소신고가산세의 가산세 적용배제 등이 주된 내용이다. 즉 과거의 잘못된 예규 등으로 납세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과도한 행정적인 제재조치를 넘어선 규정에 대한 시정 내용들이다.

본 도서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그에 준하는 세무회계 실무 종사자들이 조세실무를 함에 있어 적용되는 모든 가산세 규정과 관련 내용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그리고 기존 예규나 심판례와 상반되는 최근 2~3년간 신예규와 심판례를 삽입하여 가산세 과세 흐름의 변화를 이해하도록 내용을 전개하였다. 또한 각 장별로 필요한 계산사례를 삽입하여 세법의 까다로운 조문해석 문제를 해결했으며, 가산세 상호간의 연관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내용을 정리한 표와 문단을 통해 가산세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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