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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침해 소송론

미국특허침해 소송론

  • 신경섭
  • |
  • 시그마프레스
  • |
  • 2012-11-20 출간
  • |
  • 767페이지
  • |
  • 188 X 257 X 40 mm
  • |
  • ISBN 9788997927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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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연방법원은 국제특허침해소송의 심판관 역할을 해왔으며 절대 다수의 국제특허침해소송이 미국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사법 시스템은 국내의 사법구조나 내용과는 달라서 관련 법무 업무를 수십 년간 한 전문가가 아니면 난해하기가 그지없으며, 소송절차도 너무 복잡하여 국내 법조계와 변리업계에서는 미국특허침해소송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그다지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일상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수많은 미국특허침해소송의 판례 중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과 관련 미국 성문법의 내용을 발췌하고 여기에 필자의 경험을 가미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목차


1장 서론
2장 특허침해소송 준비
3장 소장과 사실심리 전 협의
4장 증거개시
5장 약식판결과 분할심리
6장 청구항 해석
7장 사실심리
8장 특허침해의 증명
9장 특허 무효
10장 특허비침해
11장 특허권 행사의 제한
12장 특허침해의 금전적 보상
13장 침해 금지명령
14장 항소
15장 기타 특허침해소송 관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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