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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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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

  • 조흥식(엮음) ,뤼이젠더 ,스벤요헴 ,장은주
  • |
  • 이매진
  • |
  • 2012-07-27 출간
  • |
  • 415페이지
  • |
  • 152 X 223 X 30 mm /580g
  • |
  • ISBN 978899398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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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시민복지국가,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재벌 중심의 불공정 경제,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
시민을 무시하는 정치, 출구 없는 남북 관계…….
한국은 어떻게 해야 복지국가가 될 수 있는가?
풀뿌리 지역 시민이 주체가 되는 시민복지국가,
노동 있는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안!

한국의 복지국가 되기, 어디까지 왔나?
이제는 누구나 복지를 이야기한다. 선거용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잡은 복지는 보수에게든 진보에게든 치열한 논쟁거리다. 그러나 재벌 중심의 공정하지 못한 경제,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 시민과 유리된 정당, 꽉 막혀 있는 남북 관계 등 산적한 모순 속에서 과연 한국은 복지국가가 될 수 있는가?
《대한민국,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는 바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책이다. 참여사회연구소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와 함께 개최한 ‘국제 심포지엄­복지국가의 길을 묻다’에서 나온 발제문과 몇몇 토론자의 글을 수정, 보완해 책으로 엮었다. 한국사회복지학회장인 조흥식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뤼이젠더 (대만 국립중정대학교 사회복리학과) 교수, 스벤 요헴 (독일 콘스탄츠 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 등 11명의 교수와 연구자들은 ‘한국형’ 복지국가를 모색하는 것보다 ‘어떻게’ 복지국가로 이행해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우리는 어떻게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시민복지국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1부 ‘쿼바디스, 복지국가­기로에 선 한국, 동아시아, 유럽의 복지국가’는 비교복지체제론의 차원에서 한국과 동아시아, 유럽의 복지체제의 성격과 변천, 그리고 복지국가의 특성과 요건에 관해 살펴본다. 조흥식 교수는〈한국 복지체제의 변천과 복지국가의 요건­바람직하고 지속 가능한 시민복지국가를 지향하며>에서 한국은 아직 복지국가가 아니며 한국이 지향할 수 있는 복지국가의 이상적 모델은 시민복지국가라고 강조한다. 뤼이젠더 교수는 <동아시아 복지체제의 발전과 도전­쟁점과 전망을 중심으로>에서 동아시아 복지체제의 성격과 발달 과정을 살펴보며, 동아시아 국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복지체제 시나리오를 몇 가지 제시했다. 스벤 요헴 교수는 <유럽 복지국가의 형성과 변화­유럽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서 포괄적인 사회 안전망과 양질의 교육 정책을 북유럽 복지국가의 두 가지 축이라고 강조하며, 북유럽 국가들의 경험에서 한국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제시하고 있다.
2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복지국가, 복지자본주의, 복지정치의 한국적 조건’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지국가 논의의 다양한 쟁점과 구체적인 전략에 관한 현실적 제안을 하고 있다. 장은주 교수는 <복지국가, 하나의 ‘시민적 기획’­분배 정의를 넘어서는 한국 복지국가의 도덕적 기초>에서 복지국가 이념의 기반인 분배 정의의 문제를 넘어선 한국 복지국가의 도덕적 기초를 모색했다. 이병천 교수는 <정글자본주의에서 참여자본주의로­이중화의 정치경제와 복지-생산체제 혼합 전략>에서 복지국가는 ‘2차 분배’인 복지로만 설 수 있는 국가가 결코 아니며, 복지가 지속 가능하려면 복지체제와 선순환할 수 있는 성장 패턴, 발전체제의 구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윤홍식 교수는 <문제는 세금이다­보편적 복지국가의 바람직한 조세체제를 찾아>에서 OECD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조세체제를 둘러싼 논쟁을 정리하고, 조세체제에 따라 복지국가를 유형화했다. 김영순 교수는 <한국의 복지국가와 복지정치의 제도들­안정적 제도화의 조건과 과제>에서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을 빌려 1987년 이후 한국 복지정치의 특징이 이익대표 제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고, 시민사회의 이익균열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복지정치의 안정적 제도화를 위해서는 어떤 제도 개혁이 필요한지 제시하고 있다. 신진욱 교수는 <복지국가 추격혁명?­한국 복지국가 운동의 조건과 전략을 묻다>에서 한국의 복지국가 추격혁명이 놓여 있는 조건과 유망한 전략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방법론적 전략을 제시했다.
3부 ‘복지국가와 노동, 있기 없기?­노동 없는 민주주의를 넘어 노동 있는 복지국가로’는 복지국가는 노동 없이 실현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고세훈 교수는 <노동 ‘있는’ 복지국가­논리, 역사, 전망>에서 민주주의가 정치 영역을 넘어서 시장으로 확대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노동 있는 복지국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은수미 연구위원은 <복지국가, 하나로!­두 시장과 두 노동을 넘어서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에서 노동권의 확립과 적정한 일자리 없이, 그리고 노동시장의 구조 개혁 없이 복지국가는 없다고 강조하며, 노동과 복지는 복지국가를 떠받치는 두 축이라고 얘기한다. 이상호 연구위원은 <노동 존중 복지국가?­복지국가의 주체 형성과 노동조합의 사회 연대 전략>에서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노동조합이 사회 개혁의 주체로 다시 나설 수 있는 정책과 전략을 제안했다.

사회 연대를 기반으로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가는 진정한 복지국가를 위해
한국을 복지국가로 만드는 문제와 그 이행을 둘러싼 논쟁은 단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한국 사회의 미래 설계와 관련된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사회적 의제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복지국가 담론 형성과 한국의 발전 경로를 놓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일은 바로 지금, 매우 시급하다. 삶의 ‘평균만족도’에서도 ‘행복지수’에서도 한국은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자본의 세계화, 노동시장과 가족 구조의 변화, 젠더의 중요성, 생태계의 문제 등 변화된 사회경제 조건에 맞는, 노동과 복지가 함께 가며 풀뿌리 시민이 주체가 되는 복지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 진정한 복지국가의 출발점은 바로 우리, 풀뿌리 생활정치의 주체자인 시민이기 때문이다.


목차


서문 ­ ‘어떻게’ 복지국가를 실현할 것인가｜조흥식

1부 쿼바디스, 복지국가 ­ 기로에 선 한국, 동아시아, 유럽의 복지국가
1장 한국 복지체제의 변천과 복지국가의 요건 ­ 바람직하고 지속 가능한 시민복지국가를 지향하며｜조흥식
2장 동아시아 복지체제의 발전과 도전 ­ 쟁점과 전망을 중심으로｜뤼이젠더
3장 유럽 복지국가의 형성과 변화 ­ 유럽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스벤 요헴

2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 복지국가, 복지자본주의, 복지정치의 한국적 조건
1장 복지국가, 하나의 ‘시민적 기획’ ­ 분배 정의를 넘어서는 한국 복지국가의 도덕적 기초｜장은주
2장 정글자본주의에서 참여자본주의로 ­ 이중화의 정치경제와 복지-생산체제 혼합 전략｜이병천
3장 문제는 세금이다 ­ 보편적 복지국가의 바람직한 조세체제를 찾아｜윤홍식
4장 한국의 복지국가와 복지정치의 제도들 ­ 안정적 제도화의 조건과 과제｜김영순
5장 복지국가 추격혁명? ­ 한국 복지국가 운동의 조건과 전략을 묻다｜신진욱

3부 복지국가와 노동, 있기 없기? ­ 노동 없는 민주주의를 넘어 노동 있는 복지국가로
1장 노동 ‘있는’ 복지국가 ­ 논리, 역사, 전망｜고세훈
2장 복지국가, 하나로! ­ 두 시장과 두 노동을 넘어서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은수미
3장 노동 존중 복지국가? ­ 복지국가의 주체 형성과 노동조합의 사회 연대 전략｜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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