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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미래

공정한 미래

  • 부퍼탈연구소
  • |
  • 창조문화
  • |
  • 2011-12-15 출간
  • |
  • 368페이지
  • |
  • 148 X 210 mm
  • |
  • ISBN 978899165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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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한정된 자원과 글로벌 공정성
기후, 환경, 에너지를 위한 부퍼탈 연구소 발행

볼프강 작스와 틸만 잔타리우스를 비롯해
부퍼탈 연구소의 다수 자연과학자, 경제학자, 법학자 등이 공동 집필에 참여

책의 내용

3년 전에 부퍼탈 연구소의 일군의 남녀 학자들이 이 책의 준비 작업에 착수했을 때 출발점으로 삼았던 질문은 “어떤 세계화가 지속가능한가?”였다. 주지하다시피 세계화가 지금에 있어서 새롭게 전개되는 현상은 아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양상과 추세를 어떻게 설명하고 평가해야 할까? 세계화를 미래지향적으로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태적 위기를 야기하는 세계화와 석유, 천연가스, 물, 귀금속 등등의 전략적 천연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이미 오래 전부터 “자원전쟁 시대”의 원인이 되었다고들 흔히 말한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화 비판론자들의 “생태계 망각”이 놀랍지 않은가? 지구의 생태계 문제를 시급하게 느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세계적 위기와 재앙이 벌어지더라도 한계에 이른 천연자원의 지속적 남용이 계속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인가? 이 책은 집단적 금기에 속하는 주제들을 반복적으로 언급한다. 글로벌 공정성과 생태계의 운명이 그것이다. 우리는 공적 자금의 부족과 합리적 조치에 의해 사라지는 직업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하면서도, 기상변화, 빈곤, 자원 전쟁에 대해서는 남의 일처럼 여긴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은 누구나 예감은 하면서도 자기의 문제로 여기지 않는 문제에 집중한다. 이를테면 세계의 천연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수입을 올리며 생활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밝히는 것이다. 이것은 금세기의 핵심주제이기도 하다.

책에 대한 이해

이 책은 공정성의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답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답들을 큰 갈래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구의 경제발전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 둘째, 부유한 국가, 즉 강자의 책임 강화 없이는 불가능 하다는 것, 셋째, 지금과 같은 무한 경쟁과 시장 자유화로는 불가능하다는 것, 넷째, 에너지 정책과 환경정책에서의 방향전환 없이는 불가능 하다는 것, 다섯째, 초국적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시민 단체들의 역할을 극대화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 책은 이러한 방안들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실현가능하다는 것을 세계 각지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구체적으로 들면서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국가와 국민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새로운 발전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목차


1. 현실주의자들을 위한 공정성
1.1 얽힌 세계
1.2 균열된 세계
1.3 유한한 세계
1.4 공정성과 한계들

2. 자원 이용의 불평등
2.1 3대 대식가
2.2 불평등한 자원교류
2.3 신흥소비국의 요구

3. 자원 획득의 격전장
3.1 지정학적 전략: 석유의 점유
3.2 대외무역: 토지의 점유
3.3 투자: 물의 점유
3.4 국제법: 식물 특허권

4. 자원 공정성의 모델
4.1 글로벌 윤리
4.2 인정과 분배
4.3 생존권 보장
4.4 자원소비 줄이기
4.5 공정한 교역
4.6 손해에 대한 보상

5. 공평한 번영
5.1 감축과 수렴
5.2 과소비 줄이기
5.3 남반구의 도약

6. 공정성과 생태계를 위한 협약
6.1 온실효과의 공정성
6.2 공정성과 다양성
6.3 자유무역 대신 공정무역
6.4 기업의 사회적 책임

7. 유럽의 역할은 무엇인가?
7.1 전쟁이 아니라 법을 만들자
7.2 교토의정서를 넘어서
7.3 마라케시와의 결별
7.4 공정한 미래를 위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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