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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제법

  • AntonioCassese
  • |
  • 삼우사
  • |
  • 2012-02-15 출간
  • |
  • 736페이지
  • |
  • 188 X 254 mm
  • |
  • ISBN 978899108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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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l편 국제공동체의 기원 및 기반
제1장 국제공동체의 주요법적 특징
제2장 국제공동체의 역사적 전개
제3장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근본원칙

제ll편 국제공동체의 주체
제4장 국제법의 일차적 주체로서의 국가
제5장 국가활동의 공간적 범위
제6장 국가주권의 제한: 면제 및 개인의 대우
제7장 기타 국제법 주체

제lll편 국제법 기준의 형성 및 이행
제8장 국제법 형성: 관습
제9장 조약
제10장 기타 입법과정
제11장 국제법에 있어 규칙의 위계질서: 강행규범의 역할
제12장 국내법체계 내에서 국제규칙의 이행

제lV편 국제법의 위반과 그 결과
제13장 국제위법행위와 이에 대한 법적 대응
제14장 법 이행 촉진 및 분쟁예방 혹은 분쟁해결
제15장 집행

제V편 국제법의 현안과제
제16장 유엔의 역할
제17장 유엔 제재 및 집단안전보장
제18장 국가의 일방적 무력행사
제19장 인권보호
제20장 무력충돌시 폭력의 법적제한
제21장 국제범죄의 억제
제22장 테러에 대한 국제적 대응
제23장 환경보호
제24장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법적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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