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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강의

상법강의

  • 김흥수 ,한철 ,김원규
  • |
  • 세창출판사
  • |
  • 2012-09-01 출간
  • |
  • 928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8898411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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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상법은 다른 법역에 비하여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유동적 내지 진보적 경향을 가진다. 상법의 규율대상인 기업관계는 인간의 욕망에 따라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상법도 끊임없이 개정의 길을 걷는다. 이 책의 초판이 출간된 이후에도 상법과 그 관련법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개정되었으며, 그에 따른 수정 보완의 요구를 반영하여 이번에 개정판을 출간한다.
관련법의 개정 내용을 대체적으로 본다면, 2009년 2월 4일 종래의 증권거래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되고, 그 내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상법의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에 분산되어 규정되었다. 2009년 1월 30일 및 2009년 5월 8일에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되었다. 2009년 5월 28일에 회사법의 일부 개정이 있었고, 2011년 4월 14일 개정된 회사법에는 새로운 제도가 상당히 많이 도입되었다. 2010년 3월 31일 어음법과 수표법은 한글 어법에 맞는 표현 등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2010년 5월 14일 개정된 상법에서는 특히 상행위법상의 제도가 상당 부분 개정되거나 보
완되었다. 2011년 5월 23일 개정시에는 상법 제6편으로 항공운송편이 신설되었다. 이러한 상법 및 관련법들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초판의 내용 중 미흡한 부분 등을 보완 수정하여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이 책이 상법학이라고 하는 커다란 숲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안내하는 도우미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서 론_3

제1절 상법의 개념 3
Ⅰ. 총 설 / 3 Ⅱ. 상법의 규율대상 / 3
Ⅲ. 실질적 의의의 상법 / 5 Ⅳ. 형식적 의의의 상법 / 5
Ⅴ. 양자의 관계 / 5
제2절 상법의 지위 6
Ⅰ. 상법과 민법 / 6 Ⅱ. 상법과 노동법 / 8
Ⅲ. 상법과 경제법 / 9
제3절 상법의 연혁과 각국의 상법 9
Ⅰ. 상법의 연혁 / 9 Ⅱ. 각국 상법 / 10
제4절 상법의 이념과 경향 11
Ⅰ. 상법의 이념 / 11 Ⅱ. 상법의 경향 / 14
제5절 상법의 법원 14
Ⅰ. 의 의 / 14 Ⅱ. 법원의 종류 / 14
Ⅲ. 법규적용의 순서 / 19
제6절 상법의 효력 20
Ⅰ. 시간에 관한 효력 / 20 Ⅱ. 장소에 관한 효력 / 20
Ⅲ. 사람에 관한 효력 / 21 Ⅳ. 사항에 관한 효력 / 21

┃제2장┃ 商 人_ 22

제1절 총 설 22
Ⅰ. 서 설 / 22 Ⅱ. 상인 개념에 관한 입법주의 / 22
Ⅲ. 상법의 입장 / 23
제2절 상인의 의의 24
Ⅰ. 당연상인 / 24 Ⅱ. 擬制商人 / 26
Ⅲ. 小 商 人 / 28
제3절 商人資格의 취득과 상실 29
Ⅰ. 자연인의 상인자격 / 29 Ⅱ. 법인의 상인자격 / 30
제4절 영업능력 31
Ⅰ. 미성년자 / 31 Ⅱ. 한정치산자 / 32
Ⅲ. 금치산자 / 32
제5절 영업의 제한 33
Ⅰ. 공법상의 제한 / 33 Ⅱ. 사법상의 제한 / 34

┃제3장┃ 상업사용인(상인의 보조자)_35

제1절 총 설 35
제2절 의 의 35
제3절 支 配 人 37
Ⅰ. 의 의 / 37 Ⅱ. 선임과 종임 / 37
Ⅲ. 支配人의 權限 / 39 Ⅳ. 表見支配人 / 41
제4절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43
Ⅰ. 의 의 / 43 Ⅱ. 선임ㆍ종임 / 44
Ⅲ. 대리권의 범위 / 44 Ⅳ. 表見使用人 / 44
제5절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44
Ⅰ. 의 의 / 44 Ⅱ. 적용요건 / 45
Ⅲ. 대리권의 범위 / 45 Ⅳ. 적용범위의 확대 / 45
제6절 商業使用人의 義務 45
Ⅰ. 총 설 / 45 Ⅱ. 競業禁止義務 / 46
Ⅲ. 兼職禁止義務 / 46 Ⅳ. 의무위반의 효과 / 47

┃제4장┃ 영 업 소_49

제1절 의 의 49
제2절 영업소의 수와 종류 50
제3절 영업소의 결정 50
제4절 법적 효과 51
Ⅰ. 영업소 일반 / 51 Ⅱ. 지 점 / 52

┃제5장┃ 상 호_53

제1절 총 설 53
Ⅰ. 기 능 / 53 Ⅱ. 상호의 의의 / 54
제2절 상호의 선정과 사용 55
Ⅰ. 입법주의 / 55 Ⅱ. 상호자유주의의 원칙과 그 제한 / 55
제3절 상호권의 보호 59
Ⅰ. 의 의 / 59 Ⅱ. 법적 성질 / 59
Ⅲ. 내 용 / 60
제4절 상호의 양도와 폐지 63
Ⅰ. 상호의 양도 / 63 Ⅱ. 상호의 상속과 압류 / 64
Ⅲ. 상호의 변경ㆍ폐지 / 64
제5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65
Ⅰ. 의 의 / 65 Ⅱ. 책임발생의 요건 / 66
Ⅲ. 책 임 / 67 Ⅳ. 어음행위와 상법 제24조 / 68

┃제6장┃ 상업장부_69

제1절 총 설 69
제2절 상업장부의 의의 69
제3절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70
Ⅰ. 작성의무 / 70 Ⅱ. 보존의무 / 71
Ⅲ. 제출의무 / 71
제4절 상업장부의 종류 72
Ⅰ. 회계장부 / 72 Ⅱ. 대차대조표 / 73
제5절 상업장부의 작성원칙 73

┃제7장┃ 상업등기_75

제1절 총 설 75
제2절 등기사항 76
Ⅰ. 의 의 / 76 Ⅱ. 등기사항의 종류 / 76
제3절 등기절차 77
Ⅰ. 신청주의 / 77 Ⅱ. 등기소의 심사권 / 78
Ⅲ. 등기의 更正과 抹消 / 78 Ⅳ. 등기사무의 처리 / 78
제4절 등기의 公示 79
제5절 상업등기의 효력 79
Ⅰ. 일반적 효력 / 79 Ⅱ. 특수적 효력 / 82
Ⅲ. 부실등기의 효력 / 83

┃제8장┃ 영업양도_85

제1절 총 설 85
Ⅰ. 영업재산의 의의 / 85 Ⅱ. 영업재산의 법적 성질 / 85
제2절 영업의 양도 86
Ⅰ. 서 설 / 86 Ⅱ. 영업양도의 절차 / 88
Ⅲ. 영업양도의 효과 / 89
제3절 영업의 임대차와 경영위임 93
Ⅰ. 영업의 임대차 / 93 Ⅱ. 경영위임 / 94

제2편 商行爲法

┃제1장┃ 서 론_97

제1절 상행위법의 의의 97
제2절 商行爲의 의의 97
Ⅰ. 서 설 / 97 Ⅱ. 상행위의 의의 / 97
제3절 상행위의 종류 98
Ⅰ. 기본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 / 98
Ⅱ. 고유의 상행위와 준상행위 / 99
Ⅲ. 절대적 상행위와 상대적 상행위 / 99
Ⅳ. 일방적 상행위와 쌍방적 상행위 / 100
Ⅴ. 사법인의 상행위와 공법인의 상행위 / 100
제4절 영업적 상행위의 유형 100

┃제2장┃ 총 칙_106

제1절 서 설 106
제2절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106
Ⅰ.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 106 Ⅱ. 소멸시효 / 108
제3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109
Ⅰ. 상인간의 유치권 / 109 Ⅱ. 流質契約 / 112
제4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112
Ⅰ. 상사계약의 성립 / 112 Ⅱ. 商行爲의 有償性 / 116
Ⅲ. 상사채무의 이행 / 119 Ⅳ. 多數當事者의 債務 / 120
Ⅴ. 상사매매 / 123
제5절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 129
제6절 상호계산 130
Ⅰ. 총 설 / 130 Ⅱ. 상호계산의 의의 / 130
Ⅲ. 상호계산의 법적 성질 / 132 Ⅳ. 상호계산의 효력 / 132
Ⅴ. 상호계산의 종료 / 134
제7절 匿名組合 135
Ⅰ. 총 설 / 135 Ⅱ. 익명조합의 의의 / 135
Ⅲ. 익명조합의 법적 성질 / 136 Ⅳ. 익명조합의 효력 / 137
Ⅴ. 익명조합의 종료 / 139
제8절 합자조합 140
Ⅰ. 총 설 / 140 Ⅱ. 합자조합의 의의 / 140
Ⅲ. 합자조합의 설립 / 141 Ⅳ. 합자조합의 내부관계 / 142
Ⅴ. 합자조합의 외부관계 / 144 Ⅵ. 해산·청산 / 146

┃제3장┃ 각 칙_147

제1절 代 理 商 147
Ⅰ. 총 설 / 147 Ⅱ. 대리상의 의의 / 147
Ⅲ. 대리상계약의 법적 성질 / 149 Ⅳ. 대리상의 권리ㆍ의무 / 149
Ⅴ. 대리상관계의 종료 / 152
제2절 중 개 업 153
Ⅰ. 총 설 / 153 Ⅱ. 중개인의 의의 / 153
Ⅲ.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 / 154 Ⅳ. 중개계약의 효과 / 155
Ⅴ. 중개계약의 종료 / 158
제3절 위탁매매업 158
Ⅰ. 총 설 / 158 Ⅱ. 위탁매매인의 의의 / 159
Ⅲ. 위탁매매의 법적 성질 / 160 Ⅳ. 위탁매매계약의 법률관계 / 160
Ⅴ. 위탁매매계약의 종료 / 166 Ⅵ. 준위탁매매인 / 166
제4절 운송주선업 166
Ⅰ. 총 설 / 166 Ⅱ. 운송주선인의 의의 / 167
Ⅲ. 운송주선계약의 법적 성질 / 168 Ⅳ. 운송주선인의 의무ㆍ책임 / 168
Ⅴ. 운송주선인의 권리 / 170 Ⅵ. 수하인의 지위 / 172
Ⅶ. 순차운송주선 / 172
제5절 운 송 업 173
제1관 총 설 173
Ⅰ. 운송업의 기능 / 173 Ⅱ. 운송인의 의의 / 174
Ⅲ. 운송계약의 성질 / 175 Ⅳ. 운송의 종류 / 175
Ⅴ. 法 源 / 175
제2관 物件運送 176
Ⅰ. 총 설 / 176 Ⅱ. 운송인의 의무 / 176
Ⅲ. 運送人의 權利 / 184 Ⅳ. 順次運送 / 187
Ⅴ. 貨物相換證 / 188
제3관 旅客運送 193
Ⅰ. 총 설 / 193 Ⅱ. 旅客運送契約의 체결 / 193
Ⅲ. 旅客運送契約의 효력 / 194
제6절 公衆接客業 195
Ⅰ. 총 설 / 195 Ⅱ. 公衆接客業者의 의의 / 195
Ⅲ. 公衆接客業者의 책임 / 196
제7절 倉 庫 業 199
Ⅰ. 총 설 / 199 Ⅱ. 倉庫業者의 의의 / 199
Ⅲ. 倉庫任置契約의 성질 / 200 Ⅳ. 倉庫任置契約의 효력 / 200
Ⅴ. 창고증권 / 203
제8절 금융리스업 203
Ⅰ. 총 설 / 203 Ⅱ. 리스계약의 의의 / 204
Ⅲ. 리스거래의 구조 / 204 Ⅳ. 금융리스업자의 의의 / 205
Ⅴ. 금융리스거래의 법률관계 / 206 Ⅵ. 금융리스계약의 종료 / 207
제9절 가맹업 208
Ⅰ. 총 설 / 208 Ⅱ. 가맹계약의 의의 / 208
Ⅲ. 가맹계약의 구조 / 209 Ⅳ. 가맹업의 법률관계 / 210
Ⅴ. 가맹계약의 종료 / 211 Ⅵ. 가맹사업공정화법 / 211
제10절 채권매입업 212
Ⅰ. 총 설 / 212 Ⅱ. 채권매입거래의 의의 / 213
Ⅲ. 채권매입거래의 법적 성질 / 213 Ⅳ. 채권매입거래의 법률관계 / 214

제3편 會 社 法

┃제1장┃ 會社法 總論_219

제1절 會社의 經濟的 機能과 法的 規制 219
Ⅰ. 會社制度의 機能 / 219 Ⅱ. 會社의 法的 規制 / 220
제2절 會社의 槪念 221
Ⅰ. 法 人 性 / 221 Ⅱ. 營 利 性 / 222
Ⅲ. 商 人 性 / 223 Ⅳ. 準 則 性 / 223
Ⅴ. 社 團 性 / 223
제3절 會社의 種類 225
Ⅰ. 商法典上의 分類 / 225 Ⅱ. 人的 會社ㆍ物的 會社 / 226
Ⅲ. 母會社ㆍ子會社(支配會社ㆍ從屬會社) / 227
Ⅳ. 上場會社ㆍ非上場會社 / 227 Ⅴ. 持株會社ㆍ系列會社 / 228
Ⅵ. 기타의 분류 / 228
제4절 會社의 能力 228
Ⅰ. 會社의 權利能力 / 228
Ⅱ. 意思能力ㆍ行爲能力ㆍ不法行爲能力ㆍ公法上能力 / 231
제5절 會社의 設立 231
Ⅰ. 總 說 / 231 Ⅱ. 設立에 관한 立法主義 / 232
Ⅲ. 設立登記 / 232
제6절 會社의 解散 233
Ⅰ. 解散의 意義 / 233 Ⅱ. 解散事由 / 233
Ⅲ. 法院의 解散命令 / 234 Ⅳ. 解散判決 / 235
Ⅴ. 淸算中의 會社 / 236

┃제2장┃ 合名會社_238

제1절 總 說 238
Ⅰ. 意 義 / 238 Ⅱ. 機 能 / 238
제2절 設 立 239
Ⅰ. 序 說 / 239 Ⅱ. 定款의 作成 / 239
Ⅲ. 設立登記 / 240 Ⅳ. 設立의 無效와 取消 / 240
제3절 內部關係 242
Ⅰ. 總 說 / 242 Ⅱ. 出 資 / 243
Ⅲ. 持 分 / 244 Ⅳ. 業務執行 / 246
Ⅴ. 社員의 競業避止義務와 自己去來의 制限 / 248
Ⅵ. 損益의 分配 / 249
제4절 外部關係 250
Ⅰ. 總 說 / 250 Ⅱ. 會社代表 / 250
Ⅲ. 社員의 責任 / 251
제5절 入社와 退社 253
Ⅰ. 入 社 / 253 Ⅱ. 退 社 / 254
제6절 定款의 變更 256
Ⅰ. 定款變更의 意義 / 256 Ⅱ. 節 次 / 257
Ⅲ. 登 記 / 257
제7절 解 散 257
Ⅰ. 解散事由 / 257 Ⅱ. 解散登記 / 257
Ⅲ. 解散의 效果 / 257
제8절 淸 算 258
Ⅰ. 總 說 / 258 Ⅱ. 任意淸算 / 258
Ⅲ. 法定淸算 / 260

┃제3장┃ 合資會社_263

제1절 總 說 263
Ⅰ. 合資會社의 槪念 / 263 Ⅱ. 合名會社에 관한 규정의 準用 / 263
제2절 設 立 264
Ⅰ. 序 說 / 264 Ⅱ. 定款의 絶對的 記載事項 / 264
Ⅲ. 設立登記 / 264
제3절 內部關係 264
Ⅰ. 總 說 / 264 Ⅱ. 出 資 / 264
Ⅲ. 業務執行 / 265 Ⅳ. 有限責任社員의 監視權 / 265
Ⅴ. 競業避止義務ㆍ自己去來制限 / 266 Ⅵ. 損益의 分配 / 266
Ⅶ. 持分의 讓渡 / 266 Ⅷ. 定款의 變更 / 267
제4절 外部關係 267
Ⅰ. 會社代表 / 267 Ⅱ. 社員의 責任 / 267
제5절 入社와 退社 268
제6절 解散과 淸算 269
Ⅰ. 解 散 / 269 Ⅱ. 淸 算 / 269

┃제4장┃ 有限責任會社_270

제1절 總 說 270
Ⅰ. 意 義 / 270 Ⅱ. 機 能 / 270
제2절 設 立 271
Ⅰ. 序 說 / 271 Ⅱ. 定款의 作成 / 271
Ⅲ. 出資의 履行 / 272 Ⅳ. 設立登記 / 272
Ⅴ. 設立의 無效와 取消 / 273
제3절 內部關係 273
Ⅰ. 總 說 / 273 Ⅱ. 持 分 / 273
Ⅲ. 業務執行 / 274
제4절 外部關係 276
Ⅰ. 會社代表 / 276 Ⅱ. 社員의 責任 / 276
Ⅲ. 代表訴訟 / 277
제5절 社員의 加入 및 脫退 277
Ⅰ. 社員의 加入 / 277 Ⅱ. 社員의 退社 / 277
제6절 定款의 變更 279
제7절 會社의 會計 279
Ⅰ. 會計原則 / 279 Ⅱ. 資本金 / 279
Ⅲ. 財務諸表의 작성 및 보존 / 280 Ⅳ. 剩餘金의 분배 / 280
제8절 解 散ㆍ淸 算 281
Ⅰ. 解 散 / 281 Ⅱ. 淸 算 / 281

┃제5장┃ 株式會社_282

제1절 總 說 282
Ⅰ. 株式會社의 槪念 / 282 Ⅱ. 株式會社의 經濟的 機能 / 285
제2절 設 立 285
제1관 總 說 285
Ⅰ. 設立節次의 特色 / 285 Ⅱ. 設立方法(發起設立ㆍ募集設立) / 286
Ⅲ. 發起人ㆍ發起人組合ㆍ設立中의 會社 / 286
제2관 設立節次 289
Ⅰ. 定款의 作成 / 289 Ⅱ. 事後設立 / 292
Ⅲ. 株式發行事項의 決定 / 293
Ⅳ. 發起設立과 募集設立의 實體形成 / 293
Ⅴ. 設立登記 / 300
제3관 設立에 관한 責任 301
Ⅰ. 序 言 / 301 Ⅱ. 發起人의 責任 / 301
Ⅲ. 理事ㆍ監事ㆍ監査委員會委員의 責任 / 304
Ⅳ. 公證人ㆍ鑑定人의 責任 / 304 Ⅴ. 檢査人의 責任 / 304
Ⅵ. 類似發起人의 責任 / 305
제4관 設立의 無效 305
Ⅰ. 總 說 / 305 Ⅱ. 設立無效의 原因 / 305
Ⅲ. 設立無效의 訴 / 306 Ⅳ. 判決의 效力 / 306
제3절 株式과 株主 307
제1관 株 式 307
Ⅰ. 株式의 意義 / 307 Ⅱ. 株式의 法的 性質 / 309
Ⅲ. 株式의 分類 / 309
제2관 株 主 314
Ⅰ. 株主의 意義 / 314 Ⅱ. 株主平等의 原則 / 314
Ⅲ. 株主의 權利義務 / 315
제3관 株券과 株主名簿 317
Ⅰ. 株 券 / 317 Ⅱ. 株主名簿 / 323
Ⅲ. 株式의 電子登錄 / 326
제4관 株式의 讓渡와 擔保 327
Ⅰ. 株式讓渡의 意義 / 327
Ⅱ. 株式讓渡自由의 原則과 그 制限 / 327
Ⅲ. 株式讓渡의 制限 / 328 Ⅳ. 株式讓渡의 方法 / 338
Ⅴ. 株式讓渡의 對抗要件 / 339 Ⅵ. 株券의 善意取得 / 341
Ⅶ. 株式의 入質 / 343
Ⅷ. 株券(有價證券)預託決濟制度 / 346
제5관 株式의 分割ㆍ倂合ㆍ消却 347
Ⅰ. 株式의 分割 / 347 Ⅱ. 株式의 倂合 / 349
Ⅲ. 株式의 消却 / 349
제6관 株式買受選擇權 350
Ⅰ. 意義ㆍ立法趣旨 / 350 Ⅱ. 附與의 對象 / 350
Ⅲ. 附與의 方法(類型) / 351 Ⅳ. 附與의 要件ㆍ節次 / 352
Ⅴ. 讓渡의 禁止 / 352 Ⅵ. 行使의 要件ㆍ節次 / 353
Ⅶ. 行使의 效果 / 353 Ⅷ. 變更登記 / 354
제4절 會社의 機關 354
제1관 總 說 354
Ⅰ. 法人과 機關 / 354 Ⅱ. 株式會社에서의 機關의 分化 / 354
제2관 株主總會 355
Ⅰ. 總 說 / 355 Ⅱ. 權 限 / 355
Ⅲ. 召 集 / 357 Ⅳ. 株主提案權 / 360
Ⅴ. 株主의 議決權 / 361 Ⅵ. 議事와 決議 / 367
Ⅶ. 種類株主總會 / 368 Ⅷ. 株主總會決議의 瑕疵 / 369
제3관 理事ㆍ理事會ㆍ代表理事 373
Ⅰ. 業務執行機關의 構成 / 373 Ⅱ. 理 事 / 373
Ⅲ. 理 事 會 / 378 Ⅳ. 理事會內 委員會 / 382
Ⅴ. 代表理事 / 383 Ⅵ. 理事와 會社와의 관계 / 387
Ⅶ. 理事의 責任 / 391 Ⅷ. 理事에 대한 株主의 監督 / 396
제4관 執行任員 401
Ⅰ. 意 義 / 401 Ⅱ. 地 位 / 401
Ⅲ. 選 任 / 402 Ⅳ. 權 限 / 402
Ⅴ. 義 務 / 403 Ⅵ. 責 任 / 403
Ⅶ. 理事會ㆍ監事의 監督權 / 404
제5관 監査機關 405
Ⅰ. 株式會社의 監査制度 / 405 Ⅱ. 監 事 / 405
Ⅲ. 監査委員會 / 410 Ⅳ. 外部監査ㆍ監査人 / 412
Ⅴ. 檢 査 人 / 414 Ⅵ. 遵法支援人 / 415
제5절 新株의 發行 417
제1관 總 說 417
Ⅰ. 會社의 資金調達 / 417 Ⅱ. 新株發行의 分類 / 417
제2관 通常의 新株發行 417
Ⅰ. 意 義 / 417 Ⅱ. 新株發行事項의 決定 / 418
Ⅲ. 額面未達發行 및 時價發行 / 419 Ⅳ. 新株引受權 / 420
Ⅴ. 新株發行의 節次 / 425 Ⅵ. 理事의 資本充實의 責任 / 428
Ⅶ. 不公正한 新株發行에 대한 조치 / 429 Ⅷ. 新株發行의 無效 / 432
제3관 特殊한 新株發行 434
Ⅰ. 意 義 / 434 Ⅱ. 特 徵 / 434
Ⅲ. 特殊한 新株發行을 하는 경우 / 434
제6절 定款의 變更 435
Ⅰ. 總 說 / 435 Ⅱ. 定款變更의 自由ㆍ範圍 / 435
Ⅲ. 定款變更의 節次 / 435 Ⅳ. 定款變更의 效力發生 / 436
Ⅴ. 관련 사항 / 436
제7절 資本金의 減少 437
Ⅰ. 意 義 / 437 Ⅱ. 資本金 減少의 種類 / 438
Ⅲ. 資本金 減少의 方法 / 438 Ⅳ. 資本金 減少의 節次 / 440
Ⅴ. 資本金 減少의 效力 / 441 Ⅵ. 資本金 減少의 無效 / 442
제8절 會社의 會計 443
Ⅰ. 總 說 / 443 Ⅱ. 決算節次 / 444
Ⅲ. 準 備 金 / 448 Ⅳ. 利益의 分配 / 452
Ⅴ. 株主의 經理檢査權 / 459
Ⅵ. 株主의 權利行使에 관한 利益供與의 禁止 / 461
Ⅶ. 使用人의 優先辨濟權 / 463
제9절 社 債 464
Ⅰ. 總 說 / 464 Ⅱ. 社債의 發行(募集) / 467
Ⅲ. 社債의 流通 / 469 Ⅳ. 社債의 管理 / 471
Ⅴ. 社債의 利子支給 및 償還 / 476
제10절 特殊社債 477
Ⅰ. 轉換社債 / 477 Ⅱ. 新株引受權附社債 / 481
Ⅲ. 利益參加附社債 / 487 Ⅳ. 交換社債 / 488
Ⅴ. 償還社債 / 489 Ⅵ. 派生結合社債 / 490
제11절 解散과 淸算 491
Ⅰ. 解 散 / 491 Ⅱ. 淸 算 / 492

┃제6장┃ 有限會社 _ 498

제1절 總 說 498
Ⅰ. 有限會社의 意義 / 498 Ⅱ. 有限會社의 特性 / 498
제2절 設 立 499
Ⅰ. 總 說 / 499 Ⅱ. 定款의 作成 / 499
Ⅲ. 理事ㆍ監事의 選任 / 500 Ⅳ. 出資의 履行 / 500
Ⅴ. 設立登記 / 501 Ⅵ. 設立에 관한 責任 / 501
Ⅶ. 設立의 無效와 取消 / 501
제3절 社 員 502
Ⅰ. 社員의 資格과 數 / 502 Ⅱ. 社員名簿 / 502
Ⅲ. 社員의 權利ㆍ義務 / 503 Ⅳ. 持 分 / 503
제4절 會社의 機關 505
Ⅰ. 總 說 / 505 Ⅱ. 社員總會 / 505
Ⅲ. 理 事 / 507 Ⅳ. 監 事 / 510
Ⅴ. 檢 査 人 / 510
제5절 會社의 會計 511
Ⅰ. 序 說 / 511 Ⅱ. 財務諸表ㆍ營業報告書 / 511
Ⅲ. 利益配當 / 512 Ⅳ. 社員의 經理檢査權 / 512
Ⅴ. 準用規定 / 512
제6절 定款의 變更 513
Ⅰ. 總 說 / 513 Ⅱ. 資本金增加 / 513
Ⅲ. 資本金減少 / 515
제7절 解散과 淸算 516
Ⅰ. 解 散 / 516 Ⅱ. 淸 算 / 516

┃제7장┃ 組織의 再編 _ 518

제1절 組織變更 518
Ⅰ. 意 義 / 518 Ⅱ. 經濟的 效用 / 518
Ⅲ. 節 次 / 518 Ⅳ. 登 記 / 521
Ⅴ. 效力發生時期 / 521 Ⅵ. 組織變更의 瑕疵 / 521
제2절 會社의 合倂 521
Ⅰ. 總 說 / 521 Ⅱ. 合倂의 方法 / 523
Ⅲ. 合倂의 自由와 制限 / 525 Ⅳ. 合倂의 節次 / 526
제3절 會社의 分割 536
Ⅰ. 總 說 / 536 Ⅱ. 分割의 節次 / 539
Ⅲ. 分割의 效果 / 546 Ⅳ. 分割의 無效 / 547
제4절 株式交換과 株式移轉 548
Ⅰ. 總 說 / 548 Ⅱ. 株式의 包括的 交換 / 548
Ⅲ. 株式의 包括的 移轉 / 555
제5절 株式의 强制賣渡ㆍ買受請求 559
Ⅰ. 序 說 / 559 Ⅱ. 支配株主의 賣渡請求權 / 559
Ⅲ. 少數株主의 買受請求權 / 561
제6절 營業의 讓渡ㆍ讓受 562
Ⅰ. 營業의 讓渡 / 562
Ⅱ. 營業全部의 賃貸ㆍ經營委任ㆍ損益共通契約 등 / 563
Ⅲ. 營業全部 또는 一部의 양수 / 565 Ⅳ. 營業用財産의 擔保提供 / 565

┃제8장┃ 外國會社 _ 566

Ⅰ. 外國會社의 意義 / 566 Ⅱ. 外國會社의 地位 / 566
Ⅲ. 外國會社의 商法上 規律 / 567

┃제9장┃ 罰 則 _ 569

Ⅰ. 總 說 / 569
Ⅱ. 商法의 制裁 / 569
Ⅲ. 可罰行爲 / 570

제4편 어음法ㆍ手票法

┃제1장┃ 어음ㆍ手票法 一般論 _ 575

제1절 序 說 575
Ⅰ. 總 說 / 575 Ⅱ. 法的 規律 / 578
Ⅲ. 有價證券의 意義 / 578 Ⅳ. 區別해야 하는 槪念 / 580
제2절 有價證券의 種類 582
Ⅰ. 經濟的 目的에 따른 分類 / 582
Ⅱ. 證券에 體化된 權利의 種類에 따른 區分 / 583
Ⅲ. 證券上의 權利者의 指定方法에 따른 分類 / 583
Ⅳ. 증권상의 權利발생에 있어서 證券發行의 요부에 따른 區分 / 584
Ⅴ. 證券上의 權利와 原因行爲의 關聯에 따른 分類 / 585
Ⅵ. 善意者 保護의 程度에 따른 分類 / 585
제3절 有價證券의 屬性 586
Ⅰ. 要式證券性 / 586 Ⅱ. 提示證券性 / 587
Ⅲ. 相換證券性 / 587 Ⅳ. 文言證券性 / 587
Ⅴ. 免責證券性 / 587 Ⅵ. 資格授與的 效力 / 588
Ⅶ. 善意取得者의 保護 / 588

┃제2장┃ 어음ㆍ手票法 序論 _ 589

제1절 어음ㆍ手票의 槪念 589
Ⅰ. 어음ㆍ手票의 意義 / 589 Ⅱ. 어음ㆍ手票의 經濟的 機能 / 590
Ⅲ. 어음ㆍ手票제도의 濫用 / 591
Ⅳ. 어음과 수표의 共通點과 差異點 / 592
Ⅴ. 어음ㆍ手票의 法的 性質 / 593 Ⅵ. 어음ㆍ手票의 經濟的 分類 / 595
Ⅶ. 어음ㆍ手票制度의 흐름 / 599
제2절 어음法ㆍ手票法 600
Ⅰ. 어음法ㆍ手票法의 意義 / 600 Ⅱ. 어음法ㆍ手票法의 흐름 / 600
Ⅲ. 어음法ㆍ手票法의 理念과 特色 / 601

┃제3장┃ 어음ㆍ手票法 總論 _ 603

제1절 어음ㆍ手票行爲 603
Ⅰ. 어음ㆍ手票行爲의 槪念 / 603 Ⅱ. 어음ㆍ手票行爲의 種類 / 603
Ⅲ. 어음ㆍ手票行爲의 成立要件 / 604 Ⅳ. 어음ㆍ手票行爲의 特性 / 609
Ⅴ. 어음ㆍ手票行爲의 解釋 / 613
제2절 어음ㆍ手票行爲의 代理(代表) 614
Ⅰ. 序 說 / 614 Ⅱ. 形式的 要件 / 615
Ⅲ. 實質的 要件 / 616 Ⅳ. 無權代理 / 618
Ⅴ. 名義貸與에 의한 어음ㆍ手票行爲 / 621
제3절 어음ㆍ手票의 僞造와 變造 622
Ⅰ. 序 說 / 622 Ⅱ. 僞 造 / 622
Ⅲ. 變 造 / 625
제4절 白地어음ㆍ手票 629
Ⅰ. 意 義 / 629 Ⅱ. 要 件 / 629
Ⅲ. 性 質 / 630 Ⅳ. 準白地어음ㆍ手票 / 631
Ⅴ. 白地補充權 / 631 Ⅵ. 補充의 效果 / 634
Ⅶ. 時效消滅 後의 補充權行使의 效果 / 634
제5절 어음ㆍ手票의 實質關係 636
Ⅰ. 總 說 / 636 Ⅱ. 原因關係(對價關係) / 636
Ⅲ. 資金關係 / 640 Ⅳ. 어음ㆍ수표豫約 / 642
Ⅴ. 貨換어음(荷換어음) / 642
제6절 어음ㆍ手票上의 權利義務 644
Ⅰ. 어음ㆍ手票上의 權利義務의 槪念 / 644
Ⅱ. 어음ㆍ手票上의 權利의 取得 / 645
Ⅲ. 어음ㆍ手票上의 權利의 行使 / 647
Ⅳ. 어음ㆍ수표上의 權利의 消滅 / 656

┃제4장┃ 어음法 各論 _ 666

제1절 發 行 666
Ⅰ. 어음要件 / 666 Ⅱ. 必要的 記載事項 / 668
Ⅲ. 有益的 記載事項 / 669 Ⅳ. 無益的 記載事項 / 672
Ⅴ. 有害的 記載事項 / 673
제2절 背 書 673
Ⅰ. 總 說 / 673 Ⅱ. 背書의 方式 / 676
Ⅲ. 背書의 其他 記載事項 / 679 Ⅳ. 背書의 效力 / 679
Ⅴ. 特殊背書 / 683
제3절 引 受 692
Ⅰ. 引受의 意義 / 692 Ⅱ. 引受提示 / 692
Ⅲ. 引受의 方式 / 695 Ⅳ. 引受의 效力 / 696
제4절 어음保證 696
Ⅰ. 總 說 / 696 Ⅱ. 當 事 者 / 698
Ⅲ. 方 式 / 698 Ⅳ. 保證의 時期 / 700
Ⅴ. 效 力 / 700
제5절 支 給 702
Ⅰ. 意 義 / 702 Ⅱ. 支給提示 / 703
Ⅲ. 支給의 時期 / 706 Ⅳ. 支給의 方法 / 707
Ⅴ. 支給人의 調査義務 / 708 Ⅵ. 支給 以外의 어음 債務消滅 / 711
제6절 상환청구(遡求) 711
Ⅰ. 序 說 / 711 Ⅱ. 償還請求(遡求)의 當事者 / 712
Ⅲ. 償還請求要件 / 713 Ⅳ. 償還請求의 通知 / 717
Ⅴ. 償還請求金額 / 719 Ⅵ. 償還請求方法 / 720
Ⅶ. 再償還請求 / 722
제7절 어음參加 723
Ⅰ. 序 說 / 723 Ⅱ. 參加引受 / 725
Ⅲ. 參加支給 / 728
제8절 複本과 謄本 729
Ⅰ. 複 本 / 729 Ⅱ. 謄 本 / 732
제9절 拒絶證書 733
Ⅰ. 意 義 / 733 Ⅱ. 作成節次 / 733
Ⅲ. 拒絶證書作成免除 / 733
제10절 約束어음 734
Ⅰ. 總 說 / 734 Ⅱ. 約束어음에 관한 특칙 / 735

┃제5장┃ 手 票 法 _ 737

제1절 總 說 737
Ⅰ. 手票의 意義 / 737 Ⅱ. 手票의 經濟的 機能 / 737
Ⅲ. 手票와 換어음의 差異點 / 738
제2절 發 行 738
Ⅰ. 發行의 意義 / 738 Ⅱ. 手票要件 / 739
Ⅲ. 要件 以外의 記載事項 / 739 Ⅳ. 發行의 성질 및 效力 / 740
Ⅴ. 發行의 制限 / 740
Ⅵ. 手票의 預入과 預金의 成立時期 / 741
제3절 支給保證 742
Ⅰ. 意 義 / 742 Ⅱ. 支給保證의 方式과 要件 / 743
Ⅲ. 支給保證의 效力 / 744
제4절 手票保證 744
Ⅰ. 意 義 / 744 Ⅱ. 當 事 者 / 744
Ⅲ. 方 式 / 745 Ⅳ. 效 力 / 745
Ⅴ. 保證債務履行의 效果 / 745
제5절 讓 渡 746
Ⅰ. 序 說 / 746 Ⅱ. 手票의 背書 / 746
Ⅲ. 手票의 提供과 辨濟의 提供 / 748
제6절 提示와 支給 748
Ⅰ. 手票의 一覽出給性 / 748 Ⅱ. 支給提示期間 / 748
Ⅲ. 支給提示의 場所 및 支給方法 / 749
Ⅳ. 支給委託의 取消 / 749 Ⅴ. 支給人의 調査義務 / 750
Ⅵ. 先日字手票 / 750
제7절 償還請求(遡求) 751
Ⅰ. 總 說 / 751 Ⅱ. 換어음의 경우와의 差異點 / 752
제8절 橫線手票 752
Ⅰ. 意 義 / 752 Ⅱ. 種類와 方式 / 752
Ⅲ. 效 力 / 753
Ⅳ. 橫線部分이 切除된 手票를 支給한 銀行의 責任 / 754
Ⅴ. 橫線의 變更과 抹消 / 754
제9절 其 他 755
Ⅰ. 複 本 / 755 Ⅱ. 수표상 권리의 時效 / 755
Ⅲ. 利得償還請求權 / 755
Ⅳ. 自己앞手票의 利得償還請求權 / 755
Ⅴ. 其 他 / 756 Ⅵ. 罰 則 / 756

┃제6장┃ 電子어음法 _ 758

제1절 序 758
제2절 電子어음의 槪念 759
Ⅰ. 電子어음의 意義 / 759 Ⅱ. 電子어음의 法的 性質 / 759
제3절 電子어음의 發行 760
Ⅰ. 槪 觀 / 760 Ⅱ. 必要的 記載事項 / 760
Ⅲ. 電子어음의 交付 / 761 Ⅳ. 電子어음의 登錄 / 761
제4절 電子어음의 背書 762
Ⅰ. 背書의 方式 / 762 Ⅱ. 背書어음의 交付 / 763
Ⅲ. 背書의 回數制限 / 763 Ⅳ. 特殊背書 / 763
제5절 電子어음의 保證 764
제6절 電子어음의 支給 764
Ⅰ. 支給提示 / 764 Ⅱ. 支 給 / 764
Ⅲ. 支給拒絶 / 765 Ⅳ. 償還請求(遡求) / 765
제7절 電子어음의 返還과 受領拒否 765
Ⅰ. 電子어음의 返還 / 765 Ⅱ. 受領拒否 / 766
제8절 電子어음管理機關 766
Ⅰ. 意 義 / 766 Ⅱ. 管理機關의 義務 / 767
제9절 罰則의 强化 769

제5편 보 험 법

┃제1장┃ 보험법 서론 _ 773

제1절 보험제도 773
Ⅰ. 보험의 개념 / 773 Ⅱ. 보험법과 보험계약법 / 773
제2절 보통보험약관 775
제3절 보험계약의 규제 778

┃제2장┃ 보험계약 _ 779

제1절 보험계약의 본질 779
Ⅰ. 보험계약의 개념 / 779 Ⅱ. 보험계약의 성질 / 779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781
Ⅰ. 보험계약의 요소 / 781 Ⅱ. 보험계약의 관계자 / 781
Ⅲ. 보험의 목적 / 783 Ⅳ. 보험사고 / 783
Ⅴ. 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 / 784 Ⅵ. 보 험 료 / 784
Ⅶ. 보험금액 / 784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785
Ⅰ. 보험계약의 성립 / 785 Ⅱ.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 786
제4절 보험계약의 효력 789
Ⅰ. 보험자의 의무 / 789
Ⅱ.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의무 / 790
제5절 보험계약의 무효ㆍ종료ㆍ부활 792
Ⅰ. 보험계약의 무효 / 792 Ⅱ. 보험계약의 변경 / 792
Ⅲ. 보험계약의 종료 / 793 Ⅳ. 보험계약의 부활 / 793
제6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794
Ⅰ. 의 의 / 794 Ⅱ. 성립요건 / 794
Ⅲ.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효과 / 795

┃제3장┃ 손해보험 _ 797

제1절 손해보험 총론 797
Ⅰ. 손해보험계약의 의의 / 797 Ⅱ. 손해보험계약의 종류 / 797
Ⅲ. 피보험이익 / 798 Ⅳ.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 799
제2절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801
Ⅰ.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 / 801 Ⅱ.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방지의무 / 802
제3절 보험자대위 803
Ⅰ. 의 의 / 803
Ⅱ. 보험자대위의 근거에 관한 학설 / 804
Ⅲ. 보험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잔존물대위) / 804
Ⅳ.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 / 805
Ⅴ. 보험자대위와 보험위부 / 807
제4절 보험목적의 양도와 보험계약의 이전 808
Ⅰ. 보험목적 양도의 의의 / 808
Ⅱ. 권리ㆍ의무 승계추정의 요건 / 809
Ⅲ. 보험목적의 양도의 효과 / 810
제5절 손해보험계약 각론 810
Ⅰ. 화재보험 / 810 Ⅱ. 운송보험 / 811
Ⅲ. 해상보험 / 812 Ⅳ. 책임보험 / 812
Ⅴ. 재 보 험 / 813 Ⅵ. 보증보험 / 813
Ⅶ. 자동차보험 / 814

┃제4장┃ 인 보 험 _ 815

Ⅰ. 생명보험 / 815 Ⅱ. 상해보험계약 / 818

제6편 해 상 법

┃제1장┃ 총 론 _ 823

제1절 해상법의 의의 823
제2절 해상법의 지위 823
제3절 해상법의 특수성 824
제4절 해상법의 경향 824
Ⅰ. 통일적 경향 / 824 Ⅱ. 해상법의 통일운동 / 825
제5절 2007년 개정 상법(해상편)의 주요 내용 및 방향 825

┃제2장┃ 해상기업 _ 827

제1절 선 박 827
Ⅰ. 서 / 827 Ⅱ. 해상법상의 선박 / 827
Ⅲ. 선박의 성질 / 828 Ⅳ. 선박의 국적 / 829
Ⅴ. 선박의 공시 / 830 Ⅵ. 선박소유권 / 830
제2절 선 장 831
Ⅰ. 총 설 / 831 Ⅱ. 선임과 종임 / 831
Ⅲ. 공법상의 지위 / 832 Ⅳ. 사법상의 지위 / 832
제3절 선박공유 834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835
Ⅰ. 총 설 / 835 Ⅱ. 책임제한의 내용 / 836
제5절 선박담보 842

┃제3장┃ 운송과 용선 _ 843

제1절 총 설 843
제2절 개품운송 843
Ⅰ. 의 의 / 843 Ⅱ. 堪航能力注意義務 / 844
Ⅲ. 운송물의 보관ㆍ처분의무 / 844 Ⅳ. 운송물 인도의무 / 845
Ⅴ.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 845 Ⅵ. 복합운송계약 / 845
제3절 해상여객운송 847
Ⅰ. 의 의(신설) / 847 Ⅱ. 성 립 / 847
Ⅲ. 해상여객운송계약의 효력 / 848 Ⅳ. 종 료 / 848
제4절 항해용선 849
Ⅰ. 의 의 / 849 Ⅱ. 법적 성질 / 850
Ⅲ. 항해용선계약에 준용되는 개품운송규정 / 850
제5절 정기용선 852
Ⅰ. 정기용선계약의 의의 / 852 Ⅱ.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 / 853
Ⅲ. 정기용선계약의 효력 / 853
제6절 선체용선 855
Ⅰ. 의 의 / 855 Ⅱ. 법적 성질 / 856
Ⅲ. 선체용선계약의 효력 / 856
Ⅳ. 선체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제척기간 / 857
제7절 운송증서 858
Ⅰ. 선하증권 / 858 Ⅱ. 전자선하증권 / 861
Ⅲ. 해상화물운송장 / 862

┃제4장┃ 해상위험 _ 864

Ⅰ. 공동해손 / 864 Ⅱ. 선박충돌 / 864
Ⅲ. 해난구조 / 865

제7편 항공운송

┃제1장┃ 통 칙 _ 869

제1절 항공운송법의 의의 869
제2절 운송인 등의 책임감면 870

┃제2장┃ 운 송 _ 871

제1절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통칙 871
Ⅰ. 항공운송계약의 의의 / 871 Ⅱ.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 871
Ⅲ. 실제운송인에 대한 청구 / 872 Ⅳ. 순차운송 / 872
Ⅴ. 책임의 소멸 및 감면특약의 효력 / 873
제2절 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 873
Ⅰ. 여객에 대한 책임 / 873 Ⅱ. 수하물에 대한 책임 / 874
제3절 항공물건운송인의 책임 875
Ⅰ. 운송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 875
Ⅱ. 연착에 대한 책임 / 876 Ⅲ. 책임한도 / 876
Ⅳ. 일부멸실ㆍ훼손 등에 관한 통지 / 876
Ⅴ. 책임의 소멸 / 876
제4절 항공물건운송인의 권리와 의무 877
제5절 항공운송증서 877
Ⅰ. 여객항공권 / 877 Ⅱ. 수하물표 / 877
Ⅲ. 항공화물운송장 / 878 Ⅳ. 운송물의 성질에 관한 서류 / 879

┃제3장┃ 지상 제3자에 대한 책임 _ 880

제1절 항공기 운항자의 배상책임 880
Ⅰ. 책임의 주체 / 880 Ⅱ. 책임의 발생원인 / 881
Ⅲ. 면책사유 / 881 Ⅳ. 책임의 소멸 / 881
제2절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제한 881
Ⅰ. 책임한도액 / 882 Ⅱ. 책임제한의 절차 / 883
Ⅲ. 책임의 소멸 /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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