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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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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개설

  • 송영식 ,이상정
  • |
  • 세창출판사
  • |
  • 2012-08-27 출간
  • |
  • 753페이지
  • |
  • 188 X 254 mm
  • |
  • ISBN 978898411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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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한ㆍ미 FTA의 국회비준과 이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을 계기로 제8판을 내게 되었다. 이번 제8판은 제7판까지 별도로 설명해 왔던 디지털시대의 저작권을 모두 관련된 곳으로 재배치하고,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에 관한 설명도 제2장 제13절에서 하게 됨에 따라 종래의 4장으로 구성되었던 본서가 3장으로 축소되었다. 이러한 재구성은 이제는 디지털저작물이 일상화되어 이른바 아날로그 저작권과 디지털 저작권을 나누는 것이 무의미하게 되었고, 또 1990년대 중반부터 휘몰아친 인터넷 열풍으로 인한 저작권계의 혼란은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저작권계의 과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 사이 참고사항에 불과했던 미국법 이론이 우리 법에 깊숙이 자리잡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와 적용이 또 하나의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번 개정법에서 도입된 공정이용, 법정손해배상제도는 물론, 심지어 2011년 제1차 개정에서 도입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제한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미국 제도에 기초한 것이다. 이들과 기존제도를 조화시키고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이론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 저작권계가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이다.


목차


제1장 총설
제1절 이 책의 내용에 대하여 1
제2절 지적소유권 3
Ⅰ. 서 언 3
Ⅱ. 지적소유권의 의의 3
Ⅲ. 지적재산법 6
1. 서 언 6
2. 지적재산법의 성격 7
3. 현행법의 구조 7
제3절 저작권법의 연혁 9
Ⅰ. 서 언 9
Ⅱ. 저작권제도의 연혁 9
1. 인쇄술이 가져온 혁명 9
2. 인쇄특권제도와 검열 10
3. 최초의 저작권법 11
4. 지적소유권으로서의 저작권 13
Ⅲ. 우리나라의 저작권제도 15
1. 서 언 15
2. 전 사(前史) 15
3. 1957년 저작권법의 제정 16
4. 1986년 저작권법의 개정 17
5. 1987년 이후의 개정 18
6. 앞으로의 과제 24

2장 저작권법
제1절 저작권제도의 목적과 저작물일반 29
Ⅰ. 저작권제도의 목적 29
Ⅱ. 저작권제도의 존재이유 32
1. 자연적 정의의 원칙 32
2. 경제적 이유 32
3. 문화적 이유 32
4. 사회적 이유 33
Ⅲ. 저 작 물 33
1. 의 의 33
2. 저작권의 보호범위 48
3. 저작물의 분류 55
제2절 여러 가지 저작물 59
Ⅰ. 서 언 59
Ⅱ. 저작물의 예시 60
1. 어문저작물 60
2. 음악저작물 72
3. 연극저작물 73
4. 미술저작물 74
5. 건축저작물 94
6. 사진저작물 98
7. 영상저작물 103
8. 도형저작물 104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111
Ⅲ. 특수한 저작물 111
1. 2차적 저작물 111
2. 편집저작물 126
Ⅳ.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37
1. 국민에게 널리 알려져야 할 저작물 137
2. 시사보도 138
제3절 저 작 자 139
Ⅰ. 의 의 139
Ⅱ. 저작자 추정 144
Ⅲ. 저작자와 저작권자 146
1. 저작권자 146
2. 저작권자 추정 146
3. 추정의 효과 147
Ⅳ. 특수한 경우 147
1. 업무상 저작물 147
2. 공동저작물 153
3. 대 작(代作) 155
4. 감수, 교열 155
5. 월북(재북)작가의 저작물 155
6. 외국인의 저작물 157
제4절 저작권일반 및 등록제도 160
Ⅰ. 저 작 권 161
1. 의 의 161
2. 저작권의 발생: 무방식주의 162
3. 저작권의 법적 성격 162
Ⅱ. 저작권과 다른 권리와의 관계 166
1. 저작권과 디자인권 166
2. 저작권과 상표권 167
3. 저작권과 소유권 168
Ⅲ. 저작권제도와 등록 170
1. 서 언 170
2. 우리 법이 인정하는 등록 및 등록기관 171
3. 저작권법상의 등록 171
4. 저작재산권의 변동 등에 관한 등록 173
5. 등록의 절차 176
6. 권리자 등의 인증 179
제5절 저작인격권(moral right, droit moral) 180
Ⅰ. 의 의 181
Ⅱ. 공 표 권 181
Ⅲ. 성명표시권 184
Ⅳ. 동일성 유지권 190
Ⅴ.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216
Ⅵ. 저작자 사후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 216
제6절 저작재산권 219
Ⅰ. 서 언 219
Ⅱ. 저작재산권의 종류 220
1. 복 제 권 220
2. 공 연 권 226
3. 공중송신권 228
4. 전 시 권 230
5. 배 포 권 232
6. 대 여 권 234
7. 2차적 저작물 작성권 235
8. 그 밖의 권리들 236
Ⅲ.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 254
1. 양 도 성 254
2. 저작물의 이용허락 256
3. 저작권의 질권설정 261
4.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262
5. 저작재산권의 소멸 262
제7절 저작권의 제한 265
Ⅰ. 서 설 266
Ⅱ. 자유사용 266
1. 서 언 266
2. 우리법상 저작재산권의 제한 267
3. 저작권 제한과 출처명시 314
4. 프로그램저작권에 적용제외 315
5.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저작인격권 315
Ⅲ.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325
1. 개 설 325
2. 우리법상 법정허락제도 326
Ⅳ. 저작권의 시적 한계 329
1. 서 설 329
2. 보호기간의 원칙 331
3. 보호기간의 특례 332
제8절 저작인접권 334
Ⅰ. 서 언 335
Ⅱ. 저작인접권의 주체와 객체 337
1. 주 체 337
2. 객 체 338
Ⅲ. 저작인접권의 내용 341
1. 실연자의 권리 341
2. 음반제작자의 권리 350
3. 방송사업자의 권리 352
Ⅳ. 보호기간 353
1. 권리 발생 353
2. 보호기간 354
3. 상호주의의 적용 355
Ⅴ. 권리의 제한ㆍ양도ㆍ행사ㆍ소멸 356
Ⅵ. 저작권과의 관계 357
제9절 제 작 자 358
Ⅰ. 서 설 358
Ⅱ. 데이터베이스제작자 359
1. 서 설 359
2.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 360
3.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361
4.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361
5. 보호기간 362
6.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ㆍ행사 등 362
7. 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 362
8.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362
9.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보호와 콘텐츠제작자의 보호 363
Ⅲ. 영상제작자 363
Ⅳ. 콘텐츠제작자 368
1. 콘텐츠산업 진흥법 368
2. 저작권법 등과의 관계 371
제10절 배타적 발행권 및 출판권 372
Ⅰ. 배타적 발행권 372
1. 서 설 372
2.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 373
3. 배타적 발행권의 내용 373
4. 배타적 발행권자의 의무 374
5. 저작자 등의 권리 375
6. 배타적 발행권 소멸 후의 복제물의 배포 376
Ⅱ. 출판과 출판권: 출판에 관한 특례 376
1. 출판의 의의 376
2. 출판권의 설정 380
3. 출판권의 내용 381
제11절 저작권 신탁관리ㆍ대리중개업 및 분쟁조정 390
Ⅰ. 저작권 신탁관리ㆍ대리중개업 391
1. 개 설 391
2. 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396
3. 신탁관리업자의 서류열람 청구 397
4.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감독 등 397
Ⅱ. 저작권에 관한 분쟁의 조정 및 심의 401
1. 서 언 401
2. 조 정 401
3. 알 선 407
4. 심 의 408
제12절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409
Ⅰ. 권리침해 410
1. 권리침해의 의의 410
2. 저작권 침해의 형태 411
Ⅱ. 민사적 구제제도 497
1. 서 언 497
2. 저작권 침해행위 금지청구권 497
3. 손해배상청구권 505
4.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531
5. 자력구제 532
Ⅲ. 형사적 제재 534
1. 서 언 534
2. 권리의 침해죄 등 535
3. 부정발행 등의 죄(법 137조) 538
4. 출처명시 위반의 죄 등(법 138조) 539
5. 몰 수(법 139조) 540
6. 친고죄(법 140조) 540
7. 양벌규정(법 141조) 542
Ⅳ. 행정적 규제 543
1. 서 설 543
2. 이른바 오프라인상에서의 불법복제물의 단속 등 544
3. 이른바 온라인상에서의 불법복제물의 단속 등 545
Ⅴ. 침해에 관여된 자의 책임 548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여부 548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568
Ⅵ. 저작물성이 부정된 경우와 불법행위책임 581
제13절 컴퓨터프로그램 보호 584
Ⅰ. 서 설 584
1. 보호의 필요성 584
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성립과 저작권법으로의 통합 585
Ⅱ. 보호의 대상 585
1. 컴퓨터 프로그램 586
2.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software) 588
3. 적용제외 590
Ⅲ. 프로그램 저작권 597
1. 발생 및 귀속 597
2. 존속기간 598
3. 프로그램 저작재산권 및 그 제한 598
4. 프로그램 저작인격권 및 그 제한 600
5. 프로그램 등록 601
6.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601
7. 침해와 침해에 대한 구제 602
8. 프로그램 임치제도 605
Ⅳ. 저작권법 이외의 보호방법 606
1. 특 허 법 606
2. 영업비밀 및 계약 609
Ⅴ. 게임용 프로그램의 특수성 609

3장 국제저작권법
제1절 종래의 조약들 610
Ⅰ.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과 조약의 성립 610
Ⅱ. 문학적 및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 612
1. 베른협약의 특색 612
2. 베른협약의 변천 612
3. 베른협약의 내용 615
4. 문 제 점 620
Ⅲ.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UCC) 621
1. UCC의 특색 621
2. UCC의 기본원칙 621
3.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베른협약 부칙 제1조～제4조, UCC 5조의2～5조의4) 622
Ⅳ. 로마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 623
1. 연 혁 623
2. 인접권협약의 특징 623
Ⅴ. 음반협약(The Phonogram Convention, 1971) 625
1. 성립경위 625
2. 본 협약의 특징 626
Ⅵ. 기타 협약 627
1. 브뤼셀 위성협약(Satellites Convention, 1974) 627
2. 저작권 사용료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다국간협약(Multilateral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of Copyright Royalties, 1979) 627
제2절 WTO/TRIPs 627
Ⅰ. 서언: GATT에서 논의하게 된 배경 627
Ⅱ. 가트(GATT)와 지적소유권 628
Ⅲ. WTO/TRIPs 630
1. GATT 협상의 타결과 WTO 체제의 출범 630
2. WTO/TRIPs의 내용 631
제3절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저작권조약 및 실연ㆍ음반조약 636
Ⅰ. 성립의 경위 636
Ⅱ. 저작권조약의 내용 637
1. 베른협약과의 관계 637
2. 저작권의 보호범위 638
3. 저작물 종류의 확대 638
4. 권리의 확장 638
5. 저작권 제한규정의 엄격화 640
6. 기술조치에 관한 보호의무 640
7.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의무 640
Ⅲ. 실연ㆍ음반조약의 내용 641
1. 다른 조약과의 관계 641
2. 새로운 개념정의 642
3. 권리의 확장ㆍ신설 643
4. 기술조치에 관한 보호의무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의무 644

부 록
저작권법 649
2012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693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695
2012년도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ㆍ전송 이용 보상금」 기준 698
문학ㆍ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699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저작권조약 721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실연ㆍ음반조약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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