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 서정범 ,김연태 ,이기춘
  • |
  • 세창출판사
  • |
  • 2012-02-25 출간
  • |
  • 570페이지
  • |
  • 210 X 297 X 35 mm /1232g
  • |
  • ISBN 9788984113626
판매가

34,000원

즉시할인가

34,000

배송비

2,5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34,000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Chapter 1 경찰권발동의 규율원리로서의 헌법
Chapter 2 경찰개념의 역사적 발전
Chapter 3 경찰(행정)법의 대상으로서의 경찰의 개념
Chapter 4 경찰권발동의 근거-개괄적 수권조항을 중심으로-
Chapter 5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1항과 독일경찰질서법상 개괄적 수권조항 간의 비교
Chapter 6 경찰법에 있어서의 공공의 안녕의 개념
Chapter 7 경찰법에 있어서의 공공의 질서의 개념 -성도덕에 관한 실증적 사례분석을 토대로 하여-
Chapter 8 독일경찰질서법상 공공의 질서개념에 관한 논쟁의 개관과 평가
Chapter 9 경찰질서법상 위험개념 및 표현위험과 위험의 의심-독일경찰법학의 위험개념 검토를 중심으로-
Chapter 10 경찰법상의 위험개념의 변화에 관한 법적 고찰 -전통적 위험개념의 작별(?)-
Chapter 11 고권력주체의 경찰책임
Chapter 12 경찰책임의 귀속원리로서의 원인야기
Chapter 13 경찰법상 의도적 간접원인제공자 개념의 무용론
Chapter 14 독일경찰법상 상태책임의 근거 및 제한에 관한 고찰 -2000년 2월 16일자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소재로 하여-
Chapter 15 상태책임의 한계에 관한 고찰-이른바 연계원칙의 종언(終焉)?-
Chapter 16 다수의 경찰책임자에 관한 법적 문제
Chapter 17 경찰책임의 승계
Chapter 18 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발동
Chapter 19 경찰책임과 기본의무로서 협력의무
Chapter 20 경찰비례의 원칙
Chapter 21 경찰의 불개입에 대한 구제수단-경찰개입청구권을 중심으로-
Chapter 22 경찰의 행위형식으로서의 경찰상의 행정행위와 경찰명령 -양자의 구분을 중심으로-
Chapter 23 정보의 자기경정권과 경찰의 정보관리
Chapter 24 경찰관의 무기사용의 요건 및 한계
Chapter 25 경찰비용의 부담

찾아보기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