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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론

부동산공법론

  • 민태욱
  • |
  • 부연사
  • |
  • 2017-02-20 출간
  • |
  • 502페이지
  • |
  • 180 X 254 X 39 mm /1057g
  • |
  • ISBN 9788984658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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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편 부동산공법의 기초
제1장 부동산공법 개설
제2장 부동산행정의 활동방식

2편 토지의 이용계획
제1장 토지의 이용계획과 통제
제2장 우리나라의 토지이용계획과 통제
제3장 토지일반
제1절 국토의 용도구분과 제한
제2절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사업
제3절 개발행위허가와 기반시설
제4절 토지거래허가
제5절 그 밖의 것
제4장 농지 및 산지
제1절 농 지
제2절 산 지

3편 토지의 이용 및 개발
제1장 토지이용 및 개발의 구조
제2장 건 축
제1절 개 설
제2절 건축의 허가요건
제3절 건축절차

제4절 위법건축물 등의 재제
제3장 주 택
제1절 총 설
제2절 일반주택
제3절 공공임대주택 및 임차료보조제
제4절 택지개발
제4장 건축물의 분양
제5장 도시개발
제6장 재개발ㆍ재건축
제1절 총 설
제2절 계획의 수립 및 구역의 지정
제3절 정비사업의 시행
제4절 비용의 부담 기타
제5절 도시재정비

4편 부동산의 수용 및 보상
제1장 수용 및 손실보상
제1절 수용과 손실보상의 일반이론
제2절 수용 및 손실보상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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