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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소송 각론

의료분쟁 조정 소송 각론

  • 신현호 ,백경희
  • |
  • 육법사
  • |
  • 2012-02-20 출간
  • |
  • 645페이지
  • |
  • 188 X 254 X 35 mm
  • |
  • ISBN 978897214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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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의료과오소송의 준비
제1절 의료사고에의 초기 대응
제2절 상담
제3절 기초자료의 수집

제2장 의료분쟁의 화해 및 조정ㆍ중재절차
제1절 화해계약
제2절 재판상 화해절차
제3절 민사조정절차
제4절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조정절차
제5절 중재법상의 중재
제6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정ㆍ중재

제3장 의료소송의 제기 및 소송절차
제1절 증거보전
제2절 소장의 작성
제3절 소장제출절차
제4절 변론준비
제5절 답변서
제6절 반소
제7절 원고 준비서면
제8절 피고 준비서면
제9절 소의 변경(청구변경)
제10절 예비적 피고추가신청
제11절 전문심리위원 제도
제12절 송달ㆍ기일ㆍ기간

제4장 입증방법
제1절 입증자료
제2절 검증 및 그 밖의 절차
제3절 진료기록감정 및 감정촉탁
제4절 사실조회
제5절 증인신문
제6절 당사자신무

제5장 소송의 종결
제1절 소취하ㆍ청구포기ㆍ인낙
제2절 제1심 판결
제3절 항소심
제4절 상고심

제6장 기타
제1절 보전소송
제2절 판결의 집행

참고문헌
관례 찾아보기
사항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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