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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 로스쿨 면접(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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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 로스쿨 면접(2013)

  • 정준호 ,김태윤
  • |
  • 지상사
  • |
  • 2012-08-20 출간
  • |
  • 640페이지
  • |
  • 188 X 254 mm
  • |
  • ISBN 978896502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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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13 쟁점별 로스쿨 면접》은 로스쿨 입학전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형 요소인 면접에 완벽히 대비하기 위한 책이다. 로스쿨 도입 취지와 졸업 후 진로에 비춰봤을 때, 로스쿨 면접은 단순히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수준이 아니라, 향후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과 잠재적인 수학능력 등을 평가하여 훌륭한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인재를 선별하는 전형이므로 그 중요도와 비중은 다른 어떤 전형 요소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로스쿨 면접의 특징과 경향을 면밀히 분석해 최적의 답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인성과 가치관, 기본 윤리부터 일반 및 법학 관련 시사 쟁점을 비롯해 법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로스쿨 면접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영역의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충실한 해설과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5개 로스쿨 대학의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각 대학별 출제 경향과 난이도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수험생 선호도 1위, 3년간 최고의 적중률 기록”

로스쿨 면접의 특징 분석 및 요령 설명
로스쿨 면접은 단순히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수준이 아니라, 향후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과 잠재적인 수학능력 등을 평가하여 훌륭한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인재를 선별하는 전형이므로 그 중요도와 비중은 다른 어떤 전형 요소보다 높다. 이 책은 로스쿨 면접의 특성과 경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답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응답의 기준과 원칙, 요령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영역별ㆍ쟁점별 출제 예상문제 수록
현대 사회의 다양화와 복잡화에 상응하여, 발생하는 사회 현상과 법적 문제 및 쟁점 역시 복잡다단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 가치관과 윤리부터 일반 및 법학 관련 시사 쟁점을 비롯해 법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광범위한 영역과 쟁점을 다루고 있다.

스터디를 위한 충실한 해설과 보충자료
질문에 대한 모범답안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과 상황, 그에 따르는 충실한 해설과 보충자료를 함께 제공하여 천편일률적이고 단편적인 답안에서 탈피해 관련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답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여러 명이 다양한 견해를 타진하면서 법적 오류를 찾아내고 최적의 답안을 도출해내는 스터디 활동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자기소개서ㆍ학습계획서 작성 요령 및 예문 수록
로스쿨이 입학전형에서 중시할 수밖에 없는 평가 기준은 바로 수험생들의 ‘변호사시험 합격 가능성’과 ‘변호사로서의 소양과 능력’이다. 따라서 수험생의 목적성과 진지성, 잠재적 수학 능력 및 장래성을 평가하는 자기소개서와 학습계획서 또한 성적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형식과 내용 면에서 평가자의 고개를 끄덕이게 할 수 있는 작성 요령을 상세히 설명한다.


목차


제1편 자기소개서 및 학습계획서

제1장 자기소개서

Ⅰ. 자기소개서의 의미와 평가목적

Ⅱ.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1. 형식적 측면
문장과 단락의 완결성
일관성과 체계성(구조성)
논리적 타당성
주제중심성 : 제목 붙이기
2. 내용적 측면
업무적합성과 준비성
구체성과 계기성
객관성(절제성)과 진솔성
논리적 일관성과 통일성

Ⅲ. 좋은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한 전제
1. 로스쿨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
로스쿨 도입 취지
로스쿨 졸업생의 비전
변호사에게 필요한 덕목과 능력
2. 성적 및 이력 관리

제2장 학습계획서

Ⅰ. 학습계획서의 의미와 목적
Ⅱ. 학습계획서의 작성 요령

제3장 자기소개서 및 학습계획서 예시

Ⅰ. 건국대(법학사)
Ⅱ. 고려대(회계사)
Ⅲ. 부산대(법학사)
Ⅳ. 충북대(법학사)
Ⅴ. 한양대(경영학사)

제2편 심층면접

제1장 심층면접 개관

Ⅰ. 면접의 의의와 목적
Ⅱ. 면접의 종류
Ⅲ. 면접의 평가요소
Ⅳ. 면접 요령
1. 면접의 시간별 흐름
2. 면접에서 중시해야 할 원칙과 기준
3. 면접에서의 답변 요령
4. 문제 유형별 답변 요령과 순서
Ⅴ. 로스쿨 면접의 특징

제3편 면접 예상문제

제1장 자기소개서 관련 질문

제2장 인성과 가치관 및 법조윤리 관련 질문

01 의사결정의 딜레마 상황 1 ㆍ02 의사결정의 딜레마 상황 2 ㆍ03 의사결정의 딜레마 상황 3 ㆍ04 위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과 합의의 효력 ㆍ05 무인도에서의 생존 조건 ㆍ06 수단의 적법성 ㆍ07 보람된 일과 후회스런 일 ㆍ08 복권제도 ㆍ09 능력과 도덕성 ㆍ10 인간다운 삶과 성공한 삶 ㆍ11 자녀교육의 목표 ㆍ12 피자와 친구의 유사점 ㆍ13 사랑과 우정 ㆍ14 죽음과 유언 ㆍ15 취업과 육아 ㆍ16 성형 열풍 ㆍ17 노약자석 ㆍ18 전통적 가치관 ㆍ19 긴급구조의 우선순위 ㆍ20 최악의 역사적 인물 ㆍ21 좌우명 ㆍ22 인간 본성론과 법 ㆍ23 효의 합리적 실천 방안 ㆍ24 자신의 장단점 ㆍ25 필요한 재능 ㆍ26 학교 우등생과 사회 우등생 ㆍ27 베짱이와 놀부의 재조명과 문제점 ㆍ28 가치 갈등-생명과 문화유산 ㆍ29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와 공무원 해직 ㆍ30 이상적인 배우자상 ㆍ31 삶에 필수적인 3가지 ㆍ32 살인과 고의부도 ㆍ33 사생활의 비밀과 연애불변의 법칙 ㆍ34 맞춤형 아기 ㆍ35 정치 입문 희망 여부 ㆍ36 뇌물과 선물의 차이 ㆍ37 법무정책과 법률에 관한 개선 ㆍ38 법질서 확립 요건 ㆍ39 법과 사회의 관계 ㆍ40 수단과 과정의 불법 ㆍ41 엄격한 처벌과 의식교육 ㆍ42 스톡홀름 증후군 ㆍ43 간통죄 폐지 논거 ㆍ44 법과 인정-자베르 경감의 행위 ㆍ45 감성 컴퓨터 ㆍ46 사랑의 사회적 제한 ㆍ47 하얀 거짓말 ㆍ48 성매매 합법화 ㆍ49 현대적 리더십 ㆍ50 문화상대주의의 한계와 인권 개념의 보편성 ㆍ51 천재 과학자와 보통 사람들의 역할 ㆍ52 표준어와 방언 ㆍ53 미션스쿨과 종교의 자유 ㆍ54 한글의 우수성 ㆍ55 언어 규범 파괴 현상 ㆍ56 우리말 경어법의 장단점 ㆍ57 강제적 사회봉사 ㆍ58 다수결의 의의 ㆍ59 문학 공용어 ㆍ60 친일 시인의 시 교과서 삭제 ㆍ61 우정과 범인도피죄 ㆍ62 무료상담 ㆍ63 변호사의 공익성과 무료변론 의무 ㆍ64 변호사 광고 ㆍ65 고객보호 의무와 진실 의무 ㆍ66 평등의 유형과 미래형 평등

제3장 일반 시사 쟁점 관련 질문

01 우리 사회의 쟁점 ㆍ02 외국 유학생의 유턴 현상 ㆍ03 종교단체와 세금 ㆍ04 역평등 정책-여성고용할당제 ㆍ05 세금과 민주주의 경제의 관계 ㆍ06 야구 대표팀에 대한 병역특례 ㆍ07 혼인신고 기피 현상 ㆍ08 여성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 ㆍ09 비정규직 근로자 ㆍ10 세방화의 필요성 ㆍ11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 ㆍ12 우리 사회 대변 한자성어 ㆍ13 새내기 사무관들의 기업 배우기 열풍 ㆍ14 교도소 민영화 ㆍ15 연예인의 정계 진출 ㆍ16 동북공정 대응책 ㆍ17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대책 ㆍ18 노인성치매와 디지털치매 ㆍ19 기여입학제 ㆍ20 연고집단의 순기능과 역기능 ㆍ21 개성과 튐 ㆍ22 통일 후의 남북한 이질성 극복 방안 ㆍ23 대중교육과 엘리트교육 ㆍ24 예술적 표현의 한계 ㆍ25 두발과 복장 단속 ㆍ26 자살의 원인과 대책 ㆍ27 영어공용화 ㆍ28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ㆍ29 기독교 정당 창당 논란 ㆍ30 학교 체벌 금지 ㆍ31 정부와 지방의 갈등 ㆍ32 원전 찬반론 ㆍ33 의무투표제 ㆍ34 군가산점제 ㆍ35 문화정책 ㆍ36 다문화 모델 ㆍ37 경찰 수사권 독립 ㆍ38 대학등록금 적정화 방안 ㆍ39 저성장 경제구조 고착화 방지 대책 ㆍ40 저출산 원인과 대책 ㆍ41 지방 국립대 법인화 ㆍ42 스마트워크 ㆍ43 한류 열풍 지속 방안 ㆍ44 교원평가제 ㆍ45 짝퉁 열풍의 원인 ㆍ46 허경영 신드롬 ㆍ47 학원비 규제 ㆍ48 상속ㆍ증여의 완전포괄주의 ㆍ49 독도 문제의 해법 ㆍ50 기업형 슈퍼마켓 ㆍ51 붕당의 의의 ㆍ52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ㆍ53 대중가요 심의 논란 ㆍ54 명예기부자법 ㆍ55 CCTV 설치와 사생활 침해 ㆍ56 인터넷 실명제 ㆍ57 내부고발자 ㆍ58 정보화사회의 문제점과 대안 ㆍ59 립싱크 금지법 ㆍ60 아시아적 가치를 기업경영에 접목 ㆍ61 금연정책과 담뱃값 인상 ㆍ62 소유경영체제와 전문경영체제 ㆍ63 의료보험 민영화 ㆍ64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관계 ㆍ65 대북 전단 날리기 행사 ㆍ66 한미 FTA ㆍ67 주민소환제의 장단점 ㆍ68 초과이익공유제 ㆍ69 전자민주주의 ㆍ70 불통정치의 배경과 원인 ㆍ71 테러리스트와 애국지사 ㆍ72 역사 해석과 역사 왜곡 ㆍ73 카피레프트 운동과 불법복제 ㆍ74 자연과학 연구에 대한 정치적 간여 ㆍ75 NGO의 역할과 한계 ㆍ76 행정구역 개편 논의 ㆍ77 SNS의 순기능과 역기능

제4장 법적 사고(리걸 마인드) 관련 질문

Ⅰ. 법철학ㆍ법사회학
01 악법도 법인가 ㆍ02 착한 사마리안 법 ㆍ03 법적 의무와 도덕적 의무의 충돌 ㆍ04 의무의 충돌,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 ㆍ05 지킬과 하이드 ㆍ06 탈리오 법칙의 의의와 한계 ㆍ07 저항권의 딜레마 ㆍ08 진리의 절대성 여부 ㆍ09 진리와 규범의 구별 ㆍ10 법가사상과 법치주의의 비교 ㆍ11 동서양 법 관념의 차이 ㆍ12 도박과 비범죄화 ㆍ13 공법과 사법 및 사회법 ㆍ14 암표상의 합법화 ㆍ15 솔로몬 왕의 재판 ㆍ16 도덕의 강제와 형법의 보충성 ㆍ17 법언과 법문화 ㆍ18 소송 증가 현상에 대한 평가 ㆍ19 법의 이념 ㆍ20 부당한 법률에 대한 세 가지 태도 ㆍ21 수단적 불법 ㆍ22 인질범과 구조행위 ㆍ23 혹세무민죄와 죄형법정주의

Ⅱ. 헌법ㆍ행정법
01 죄형법정주의 ㆍ02 처분적 법률 ㆍ03 조망권 ㆍ04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 ㆍ05 관습헌법 ㆍ06 정당기부금 세액공제 ㆍ07 종교의 자유-종교단체의 고물 수집행위 ㆍ08 공무담임권 제한-법과대학 적세포 ㆍ09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금지 ㆍ10 신고의무와 양심의 충돌 ㆍ11 변호사 자격의 공공성과 연좌제 ㆍ12 행정행위의 부관-부담 ㆍ13 표현의 자유-군인은 살인자 ㆍ14 직업의 자유 제한 원칙 ㆍ15 도청 불고지 ㆍ16 행복추구권-일반적 행동자유권 ㆍ17 여성의 야간노동 금지 ㆍ18 행정규칙의 법규성 여부 ㆍ19 신뢰 보호의 원칙 ㆍ20 지능 낮은 사람에 대한 성행위 금지 판결 ㆍ21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 정정 ㆍ22 복지정책과 평등 ㆍ23 예술과 외설의 차이 ㆍ24 무면허 의료행위 ㆍ25 사법권에의 복종과 양심의 자유

Ⅲ. 형사법
01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경합 ㆍ02 형사책임의 근거 ㆍ03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 이유 ㆍ04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 성립 여부 ㆍ05 문자메시지와 모욕죄 ㆍ06 악의의 밀고자 ㆍ07 규범의 보호 영역과 객관적 귀속 ㆍ08 유기죄의 성립 요건 ㆍ09 공무집행방해의 의미 ㆍ10 불법의 평등 ㆍ11 내기 골프 ㆍ12 정당방위의 요건 및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ㆍ13 수혈 거부 ㆍ14 가설적 인과관계 ㆍ15 형벌의 실효성을 위한 재판 ㆍ16 신뢰원칙의 적용 범위 ㆍ17 의무의 충돌 ㆍ18 인식 있는 과실 ㆍ19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ㆍ20 긴급피난의 정당화 요건 ㆍ21 법률적 불법에 대한 긴급피난 ㆍ22 함정수사 ㆍ23 법인의 범죄능력과 형벌능력 ㆍ24 판례의 변경과 금지착오 ㆍ25 구체적 사실의 착오 ㆍ26 인과관계의 착오 ㆍ27 오상방위-위법성조각사실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ㆍ28 우연방위 ㆍ29 사용절도 ㆍ30 사회통념상 허용된 행위(회사 험담) ㆍ31 독수의 과실이론과 자력구제의 허용 범위

Ⅳ. 민사법
01 소송의 딜레마 ㆍ02 베니스 상인과 포사의 판결 ㆍ03 호의관계 ㆍ04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ㆍ05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ㆍ06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 ㆍ07 법인의 권리능력 ㆍ08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ㆍ09 오표시(誤表示) 무해의 원칙 ㆍ10 법률 행위의 사회적 타당성-이중매매 ㆍ11 대리권 남용 ㆍ12 시가(市價)에 관한 착오와 유발된 착오 ㆍ13 쌍방 공통의 착오 ㆍ14 동기의 착오 ㆍ15 물권적 청구권의 경합 ㆍ16 채권자지체(債權者遲滯)와 위험부담 1 ㆍ17 채권자지체와 위험부담 2 ㆍ18 법인격 부인의 법리 ㆍ19 계속적 보증 ㆍ20 불공정 약관-무면허운전 면책 약관과 불공정 조항의 효력 ㆍ21 계약자유의 원칙의 한계 ㆍ22 계약 체결상의 과실 ㆍ23 손해배상의 범위 ㆍ24 특별손해 ㆍ25 배상액의 합의와 후유장애 1 ㆍ26 배상액의 합의와 후유장애 2 ㆍ27 유책 배우자의 이혼신청권 ㆍ28 사기도박과 불법원인급여 ㆍ29 알박기와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ㆍ30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수하물 책임제한 규정의 효력 ㆍ31 투자수익 보장 약정의 효력 ㆍ32 투자수익 보장 약정과 일임매매계약 ㆍ33 아파트 분양광고의 효력 ㆍ34 포털의 UCC 동영상 삭제 조치 ㆍ35 산삼의 소유권

제5장 법학 시사 쟁점 관련 질문

01 변호사 인맥지수 공개 불가 판결 ㆍ02 형사 미성년자/민법상 성년자 연령 하향 조정 논의 ㆍ03 경찰대학 입학연령의 제한 ㆍ04 집단따돌림과 교사의 책임 ㆍ05 무작위 음주단속 ㆍ06 변호사의 개업지 제한 규정 신설 ㆍ07 법조일원화와 로클럭 제도 ㆍ08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ㆍ09 판사에 대한 명예훼손의 가중처벌-사회질서 보호 법안 ㆍ10 대법관 수 증원 등 ㆍ11 미ㆍ일 포르노 업체의 저작권 소송 ㆍ12 군대 내 동성애자 처벌의 위헌성 여부 ㆍ13 사법연수생들의 집단행위 ㆍ14 피의사실공표죄의 변호사 확대 적용 ㆍ15 구속영장 심사 시 피해자 참여 ㆍ16 존속살해죄 폐지 ㆍ17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선출 방법 ㆍ18 음주운전과 귀화 불허의 정당성 여부 ㆍ19 지방대법원 제도 ㆍ20 법률시장 개방 ㆍ21 플리바게닝 ㆍ22 준법투쟁 ㆍ23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ㆍ24 안락사와 존엄사 ㆍ25 사형 존폐론 ㆍ26 중범죄자 유전자정보 수집 법안 ㆍ27 범죄예측시스템 ㆍ28 양심적 병역 거부 ㆍ29 준법서약서 ㆍ30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ㆍ31 이화여대 로스쿨 모집요강의 위헌성 여부 ㆍ32 집단소송제도 ㆍ33 징벌적 손해배상

제4편 면접 예상문제 해설

제1장 자기소개서 관련 해설

제2장 인성과 가치관 및 법조윤리 관련 해설

01 의사결정의 딜레마 상황 1 ㆍ02 의사결정의 딜레마 상황 2 ㆍ03 의사결정의 딜레마 상황 3 ㆍ04 위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과 합의의 효력 ㆍ05 무인도에서의 생존 조건 ㆍ06 수단의 적법성 ㆍ08 복권제도 ㆍ09 능력과 도덕성 ㆍ10 인간다운 삶과 성공한 삶 ㆍ11 자녀교육의 목표 ㆍ12 피자와 친구의 유사점 ㆍ13 사랑과 우정 ㆍ14 죽음과 유언 ㆍ15 취업과 육아 ㆍ16 성형 열풍 ㆍ17 노약자석 ㆍ19 긴급구조의 우선순위 ㆍ20 최악의 역사적 인물 ㆍ21 좌우명 ㆍ22 인간 본성론과 법 ㆍ23 효의 합리적 실천 방안 ㆍ27 베짱이와 놀부의 재조명과 문제점 ㆍ28 가치 갈등-생명과 문화유산 ㆍ29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와 공무원 해직 ㆍ33 사생활의 비밀과 연애불변의 법칙 ㆍ34 맞춤형 아기 ㆍ36 뇌물과 선물의 차이 ㆍ38 법질서 확립 요건 ㆍ39 법과 사회의 관계 ㆍ40 수단과 과정의 불법 ㆍ41 엄격한 처벌과 의식교육 ㆍ42 스톡홀름 증후군 ㆍ43 간통죄 폐지 논거 ㆍ44 법과 인정-자베르 경감의 행위 ㆍ46 사랑의 사회적 제한 ㆍ47 하얀 거짓말 ㆍ48 성매매 합법화 ㆍ49 현대적 리더십 ㆍ50 문화상대주의의 한계와 인권 개념의 보편성 ㆍ51 천재 과학자와 보통 사람들의 역할 ㆍ52 표준어와 방언 ㆍ53 미션스쿨과 종교의 자유 ㆍ54 한글의 우수성 ㆍ55 언어 규범 파괴 현상 ㆍ56 우리말 경어법의 장단점 ㆍ57 강제적 사회봉사 ㆍ58 다수결의 의의 ㆍ59 문학 공용어 ㆍ60 친일 시인의 시 교과서 삭제 ㆍ61 우정과 범인도피죄 ㆍ62 무료상담 ㆍ63 변호사의 공익성과 무료변론 의무 ㆍ64 변호사 광고 ㆍ65 고객보호 의무와 진실 의무 ㆍ66 평등의 유형과 미래형 평등

제3장 일반 시사 쟁점 관련 해설

02 외국 유학생의 유턴 현상 ㆍ03 종교단체와 세금 ㆍ04 역평등 정책-여성고용할당제 ㆍ05 세금과 민주주의 경제의 관계 ㆍ06 야구 대표팀에 대한 병역특례 ㆍ07 혼인신고 기피 현상 ㆍ08 여성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 ㆍ09 비정규직 근로자 ㆍ10 세방화의 필요성 ㆍ11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 ㆍ12 우리 사회 대변 한자성어 ㆍ13 새내기 사무관들의 기업 배우기 열풍 ㆍ14 교도소 민영화 ㆍ15 연예인의 정계 진출 ㆍ16 동북공정 대응책 ㆍ17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대책 ㆍ18 노인성치매와 디지털치매 ㆍ19 기여입학제 ㆍ20 연고집단의 순기능과 역기능 ㆍ21 개성과 튐 ㆍ22 통일 후의 남북한 이질성 극복 방안 ㆍ23 대중교육과 엘리트교육 ㆍ24 예술적 표현의 한계 ㆍ25 두발과 복장 단속 ㆍ26 자살의 원인과 대책 ㆍ27 영어공용화 ㆍ28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ㆍ29 기독교 정당 창당 논란 ㆍ30 학교 체벌 금지 ㆍ31 정부와 지방의 갈등 ㆍ32 원전 찬반론 ㆍ33 의무투표제 ㆍ34 군가산점제 ㆍ35 문화정책 ㆍ36 다문화 모델 ㆍ37 경찰 수사권 독립 ㆍ38 대학등록금 적정화 방안 ㆍ39 저성장 경제구조 고착화 방지 대책 ㆍ40 저출산 원인과 대책 ㆍ41 지방 국립대 법인화 ㆍ42 스마트워크 ㆍ43 한류 열풍 지속 방안 ㆍ44 교원평가제 ㆍ45 짝퉁 열풍의 원인 ㆍ46 허경영 신드롬 ㆍ47 학원비 규제 ㆍ48 상속ㆍ증여의 완전포괄주의 ㆍ49 독도 문제의 해법 ㆍ50 기업형 슈퍼마켓 ㆍ51 붕당의 의의 ㆍ52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ㆍ53 대중가요 심의 논란 ㆍ54 명예기부자법 ㆍ55 CCTV 설치와 사생활 침해 ㆍ56 인터넷 실명제 ㆍ57 내부고발자 ㆍ58 정보화사회의 문제점과 대안 ㆍ59 립싱크 금지법 ㆍ60 아시아적 가치를 기업경영에 접목 ㆍ61 금연정책과 담뱃값 인상 ㆍ62 소유경영체제와 전문경영체제 ㆍ63 의료보험 민영화 ㆍ64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관계 ㆍ65 대북 전단 날리기 행사 ㆍ66 한미 FTA ㆍ67 주민소환제의 장단점 ㆍ68 초과이익공유제 ㆍ69 전자민주주의 ㆍ70 불통정치의 배경과 원인 ㆍ71 테러리스트와 애국지사 ㆍ72 역사 해석과 역사 왜곡 ㆍ73 카피레프트 운동과 불법복제 ㆍ74 자연과학 연구에 대한 정치적 간여 ㆍ75 NGO의 역할과 한계 ㆍ76 행정구역 개편 논의 ㆍ77 SNS의 순기능과 역기능

제4장 법적 사고(리걸 마인드) 관련 해설

Ⅰ. 법철학ㆍ법사회학
01 악법도 법인가 ㆍ02 착한 사마리안 법 ㆍ03 법적 의무와 도덕적 의무의 충돌 ㆍ04 의무의 충돌,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 ㆍ05 지킬과 하이드 ㆍ06 탈리오 법칙의 의의와 한계 ㆍ07 저항권의 딜레마 ㆍ08 진리의 절대성 여부 ㆍ09 진리와 규범의 구별 ㆍ10 법가사상과 법치주의의 비교 ㆍ11 동서양 법 관념의 차이 ㆍ12 도박과 비범죄화 ㆍ13 공법과 사법 및 사회법 ㆍ14 암표상의 합법화 ㆍ15 솔로몬 왕의 재판 ㆍ16 도덕의 강제와 형법의 보충성 ㆍ17 법언과 법문화 ㆍ18 소송 증가 현상에 대한 평가 ㆍ19 법의 이념 ㆍ20 부당한 법률에 대한 세 가지 태도 ㆍ21 수단적 불법 ㆍ22 인질범과 구조행위 ㆍ23 혹세무민죄와 죄형법정주의

Ⅱ. 헌법ㆍ행정법
01 죄형법정주의 ㆍ02 처분적 법률 ㆍ03 조망권 ㆍ04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 ㆍ05 관습헌법 ㆍ06 정당기부금 세액공제 ㆍ07 종교의 자유-종교단체의 고물 수집행위 ㆍ08 공무담임권 제한-법과대학 적세포 ㆍ09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금지 ㆍ10 신고의무와 양심의 충돌 ㆍ11 변호사 자격의 공공성과 연좌제 ㆍ12 행정행위의 부관-부담 ㆍ13 표현의 자유-군인은 살인자 ㆍ14 직업의 자유 제한 원칙 ㆍ15 도청 불고지 ㆍ16 행복추구권-일반적 행동자유권 ㆍ17 여성의 야간노동 금지 ㆍ18 행정규칙의 법규성 여부 ㆍ19 신뢰 보호의 원칙 ㆍ20 지능 낮은 사람에 대한 성행위 금지 판결 ㆍ21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 정정 ㆍ22 복지정책과 평등 ㆍ23 예술과 외설의 차이 ㆍ24 무면허 의료행위 ㆍ25 사법권에의 복종과 양심의 자유

Ⅲ. 형사법
01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경합 ㆍ02 형사책임의 근거 ㆍ03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 이유 ㆍ04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 성립 여부 ㆍ05 문자메시지와 모욕죄 ㆍ06 악의의 밀고자 ㆍ07 규범의 보호 영역과 객관적 귀속 ㆍ08 유기죄의 성립 요건 ㆍ09 공무집행방해의 의미 ㆍ10 불법의 평등 ㆍ11 내기 골프 ㆍ12 정당방위의 요건 및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ㆍ13 수혈 거부 ㆍ14 가설적 인과관계 ㆍ15 형벌의 실효성을 위한 재판 ㆍ16 신뢰원칙의 적용 범위 ㆍ17 의무의 충돌 ㆍ18 인식 있는 과실 ㆍ19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ㆍ20 긴급피난의 정당화 요건 ㆍ21 법률적 불법에 대한 긴급피난 ㆍ22 함정수사 ㆍ23 법인의 범죄능력과 형벌능력 ㆍ24 판례의 변경과 금지착오 ㆍ25 구체적 사실의 착오 ㆍ26 인과관계의 착오 ㆍ27 오상방위-위법성조각사실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ㆍ28 우연방위 ㆍ29 사용절도 ㆍ30 사회통념상 허용된 행위(회사 험담) ㆍ31 독수의 과실이론과 자력구제의 허용 범위

Ⅳ. 민사법
01 소송의 딜레마 ㆍ02 베니스 상인과 포사의 판결 ㆍ03 호의관계 ㆍ04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ㆍ05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ㆍ06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 ㆍ07 법인의 권리능력 ㆍ08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ㆍ09 오표시(誤表示) 무해의 원칙 ㆍ10 법률 행위의 사회적 타당성-이중매매 ㆍ11 대리권 남용 ㆍ12 시가(市價)에 관한 착오와 유발된 착오 ㆍ13 쌍방 공통의 착오 ㆍ14 동기의 착오 ㆍ15 물권적 청구권의 경합 ㆍ16 채권자지체(債權者遲滯)와 위험부담 1 ㆍ17 채권자지체와 위험부담 2 ㆍ18 법인격 부인의 법리 ㆍ19 계속적 보증 ㆍ20 불공정 약관-무면허운전 면책 약관과 불공정 조항의 효력 ㆍ21 계약자유의 원칙의 한계 ㆍ22 계약 체결상의 과실 ㆍ23 손해배상의 범위 ㆍ24 특별손해 ㆍ25 배상액의 합의와 후유장애 1 ㆍ26 배상액의 합의와 후유장애 2 ㆍ27 유책 배우자의 이혼신청권 ㆍ28 사기도박과 불법원인급여 ㆍ29 알박기와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ㆍ30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수하물 책임제한 규정의 효력 ㆍ31 투자수익 보장 약정의 효력 ㆍ32 투자수익 보장 약정과 일임매매계약 ㆍ33 아파트 분양광고의 효력 ㆍ34 포털의 UCC 동영상 삭제 조치 ㆍ35 산삼의 소유권

제5장 법학 시사 쟁점 관련 해설

01 변호사 인맥지수 공개 불가 판결 ㆍ02 형사 미성년자/민법상 성년자 연령 하향 조정 논의 ㆍ03 경찰대학 입학연령의 제한 ㆍ04 집단따돌림과 교사의 책임 ㆍ05 무작위 음주단속 ㆍ06 변호사의 개업지 제한 규정 신설 ㆍ07 법조일원화와 로클럭 제도 ㆍ08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ㆍ09 판사에 대한 명예훼손의 가중처벌-사회질서 보호 법안 ㆍ10 대법관 수 증원 등 ㆍ11 미ㆍ일 포르노 업체의 저작권 소송 ㆍ12 군대 내 동성애자 처벌의 위헌성 여부 ㆍ13 사법연수생들의 집단행위 ㆍ14 피의사실공표죄의 변호사 확대 적용 ㆍ15 구속영장 심사 시 피해자 참여 ㆍ16 존속살해죄 폐지 ㆍ17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선출 방법 ㆍ18 음주운전과 귀화 불허의 정당성 여부 ㆍ19 지방대법원 제도 ㆍ20 법률시장 개방 ㆍ21 플리바게닝 ㆍ22 준법투쟁 ㆍ23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ㆍ24 안락사와 존엄사 ㆍ25 사형 존폐론 ㆍ26 중범죄자 유전자정보 수집 법안 ㆍ27 범죄예측시스템 ㆍ28 양심적 병역 거부 ㆍ29 준법서약서 ㆍ30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ㆍ31 이화여대 로스쿨 모집요강의 위헌성 여부 ㆍ32 집단소송제도 ㆍ33 징벌적 손해배상

부록
법과 법학으로의 입문
면접 관련 주요 법조문
25개 대학 4개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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