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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2차 관세사 시험대비)(2013)

관세법(2차 관세사 시험대비)(2013)

  • 제갈현근(편저)
  • |
  • |
  • 2012-05-15 출간
  • |
  • 716페이지
  • |
  • B5
  • |
  • ISBN 978896481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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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책에 앞서서 …

관세법 및 환급특례법은 무역전반의 법률 중 관세사시험의 핵심 필수과목이다. 본 필자 또한 관세사업에 종사하면서 관세법의 중요성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수험생의 중론은 관세사 2차 시험과목 중 관세법 및 환급특례법이 처음 공부할 때는 가장 재미없고 공부하기 까다롭다고 얘기하지만 2차 시험과목 중 반드시 전략과목으로 선택해야 하는 과목이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함은 누구나 알지만,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 입장에선 관세법이 멀게만 느껴질 수 있다고 본다.
출제경향에 비추어 관세법의 공부는 법체계의 정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관세법령에서는 관세법에 중점을 두고 공부하여야 하며 관세법시행령과 관세법시행규칙은 필요한 부분을 발취해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며 고득점의 지름길이다.
또한, 법령을 먼저 공부하는 것이지 법령에 국한해서는 안된다. 각 제도의 의의, 도입배경, 필요성, 목적, 기능, 문제점, 발전방향 등을 반드시 정리하여야 한다.

본 교재는 본 필자의 다년간의 관세사로서의 실무경험과 강의 등을 중심으로 보다 손쉽게 관세법을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목차


제1장 총 칙
제2장 관세의 과세요건-납세의무의 성립
제3장 부과와 징수
제4장 환급·감면·분할납부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6장 운송수단
제7장 보세구역
제8장 운 송
제9장 통 관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제11장 벌 칙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13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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