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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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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과제도

  • 최태욱 (엮음) , 김순영 , 신동면 , 장진호 , 조혜경
  • |
  • 후마니타스
  • |
  • 2012-05-20 출간
  • |
  • 280페이지
  • |
  • ISBN 9788964371558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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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서문 · 6

1장｜ 한국의 사회 갈등과 민주주의
: 한국 사회 갈등의 기원·구조·성격___김순영 · 19
2장｜ 한국 자본주의 체제의 진화와 사회 갈등
: 생산 레짐론적 재조명___조혜경 · 53
3장｜ 한국 노동 체제의 특징과 ‘유연화의 정치’
: 한국 사회 갈등의 원인으로서의 노동 체제 분석___장진호 · 114
4장｜ 한국 복지 체제의 발전과 사회적 갈등 조정 장치로의 제도적 한계___신동면 · 181
5장｜ 절차적 민주주의의 문제와 한국의 사회 갈등___최태욱 · 233

도서소개

이 책에서는 정치 레짐 차원에서 협의주의 정치를, 생산 레짐 차원에서 조정 시장경제를, 복지 레짐 차원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이야기한다. 그 바탕에는 합의제 민주주의가 있다. 하지만 중앙집권, 재벌, 서울 중심주의, 승자 독식 등 고도로 위계화된 한국 사회의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을 고려했을 때, 이는 여전히 낯선 제언이다. 서구에서 합의제 민주주의가 자리 잡기까지, 극렬한 이데올로기적 대결에 대한 염증과 공멸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 아래 좌파와 우파가 ‘혁명’과 ‘착취’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뒤에도 숱한 시행착오가 있었음을 떠올린다면 더욱 그렇다. 도발적이고 무모하기까지 해 보이는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 해법은 과연 가능한 기획일까?
갈등 사회를 넘어서기 위한 제도적 상상력

왜 한국에서는 경제성장과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사회 갈등이 심화·확대되어 왔는가?
갈등 관리에 무능한 한국 민주주의의 결함은 개별 영역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국에서 합의주의 제도는 어떤 형태로 시행되었고, 왜 실패했나?
한국형 갈등 조정 양식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애물과 대안적 제도는 무엇인가?

사회 갈등은 불가피,
문제는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사회 갈등에 대한 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갈등을 비정상적 사회병리 현상으로 보고, 이를 없앨 방법을 찾는 입장과, 갈등을 인간과 사회의 존재론적 본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파악하는 입장이다. 후자는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갈등을 어떻게 관리·조정할지에 관심을 갖는다. 이 관점에서 한국의 사회 갈등, 특히 경제적 이익의 분배 및 재분배 과정에서 나타나는 집단들 간의 갈등을 보면, 갈등 관리에 무능한 한국 민주주의의 결함이 드러난다. 이때 한국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다수제 민주주의 모델을 따른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다수제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로 유형화할 수 있다. 웨스트민스터 모델로도 불리는 다수제 민주주의는 다수대표제, 양당제, 단일 정당 정부와 같은 정치제도를 특징으로 하며 정치권력의 집중을 야기한다. 한국은 미국을 통해 다수제 민주주의와 대통령제 등을 들여왔는데, 권력 견제 기제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대통령이 독주할 가능성이 높고, 정당정치 또한 심각할 정도로 저발전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 책에서는 정치 레짐 차원에서 협의주의 정치를, 생산 레짐 차원에서 조정 시장경제를, 복지 레짐 차원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이야기한다. 그 바탕에는 합의제 민주주의가 있다. 하지만 중앙집권, 재벌, 서울 중심주의, 승자 독식 등 고도로 위계화된 한국 사회의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을 고려했을 때, 이는 여전히 낯선 제언이다. 서구에서 합의제 민주주의가 자리 잡기까지, 극렬한 이데올로기적 대결에 대한 염증과 공멸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 아래 좌파와 우파가 ‘혁명’과 ‘착취’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뒤에도 숱한 시행착오가 있었음을 떠올린다면 더욱 그렇다. 도발적이고 무모하기까지 해 보이는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 해법은 과연 가능한 기획일까?

민주화 이후 25년은
갈등의 심화·확대의 기록

2007년 12월 학습지 교사의 노동 3권 보장을 요구하며 장외 투쟁을 시작한 이래 어느덧 1천6백 일을 넘긴 재능교육 노조, 22명의 희생자가 나온 쌍용자동차, 파업을 시작한 지 1,848일 만에 대법원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었음에도 여전히 복직되지 못한 상태로 1천9백 일을 넘긴 콜트-콜텍 노조, 무관심 속에서 140여 일 남짓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일보, 해군 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이들이 연행으로 시작해 연행으로 하루를 끝마친다는 제주 강정 등 현재 한국 사회에서 해결될 낌새가 없는 갈등의 현장을 떠올리기란 어렵지 않다. 갈등은 광장과 거리에서 분출되기만 할 뿐, 함께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할 또 다른 주체는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심지어 갈등은 회피하거나 억압되어야 할 현상으로 여겨지기까지 한다.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경험했음에도 사회 갈등을 다루는 방식은 성숙되지 못한 채 갈등 자체만 심화·확대되어 온 것이 민주화 이후 25년의 기록이다. 한국의 사회 갈등을 관리·조정해 사회 통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더욱 비중 있게 탐색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한국 사회 갈등의 역사와 성격, 제도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한국 사회의 갈등 구조는 어디서 비롯되었나

권위주의 아래 억압당하고 배제되었던 사회집단의 요구는 민주화를 계기로 폭발적으로 분출되며, 이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가깝다. 그러나 합의를 바탕으로 관리·조정되지 못한 갈등은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키며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갈등은 적절하게 다뤄질 때 사회를 진보로 이끌지만 잘못 다뤄지면 분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양날의 검과 같다. 좋은 정치는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달려 있다. 한국 사회에 걸맞은 갈등 조정 양식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갈등의 기원을 추적해 한국 사회 갈등의 구조와 성격을 밝힐 필요가 있는데, 이는 1장에서 논의된다. 냉전 반공주의의 한계 위에서 이뤄진 국가 형성, 권위주의와 노동 배제를 내용으로 하는 산업화, 이익과 가치의 다원화에 조응하지 못한 채 협애한 이념적 대표 체제 위에서 달성한 민주화라는 조건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한국 사회 갈등의 주요한 구조적·제도적 특성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는 분배 친화적인 자본주의와 참여 보장적인 민주주의를 가로막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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