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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한국안보 리포트

중장기 한국안보 리포트

  • 전경만
  • |
  • 한국국방연구원
  • |
  • 2011-12-01 출간
  • |
  • 295페이지
  • |
  • 148 X 210 mm
  • |
  • ISBN 978895978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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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1세기 아시아 시대가 전개되고 있는 계제를 맞아 한국이 지금까지의 성과를 가속해 선진국 반열의 번영과 발전을 추구하는데 안보위협으로 등장할 수 있는 역내 국제관계와 요소들을 식별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중장기 안보정책 목표와 방향을 솔직하게 제시하고 있다.

경제와 군사적 부상을 달성하고 있는 중국이 향후 만들어낼 세계 및 동북아 역학구도에 적극 적응하면서 다른 한편,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 대해 한국이 주도하여 한반도질서를 안정과 평화로 정착시키는 과업이야말로 한국이 향후 직면해 나가야 하는 중장기 안보도전의 요체이다.
한국이 중장기적 시간흐름에 따라 지정학적 역학변동에서 파생할 수 있는 안보위협을 식별해 중장기 국가안보이익 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정전체제 관리와 전환과 동북아 다자협력체 결성에서 찾으려 한다.
안보위협은 현실주의 시각에서 평가 분석하되, 그 대응책은 현실주의는 물론, 자유주의 및 구성주의 시각까지 포함하여 모색함으로써 30년 이후의 국가안보를 걱정하고 국가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관심의 서책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목차


발간에 부쳐

Ⅰ 안보리포트 취지

Ⅱ 한국안보의 현주소
1. 정전체제에서의 국가이익 확장
2. 안보위협의 중층화 및 고도화
3. 대응수단의 비대칭성

Ⅲ 지정학적 역학 변화 전망
1. 국제역학의 영향요소와 불확정성
2. 동북아 차원
3. 한반도 차원

Ⅳ 지정학적 차원의 안보위협 평가
1. 동북아 차원 안보위협
2. 한반도 차원 안보위협

Ⅴ 정책방향1: 정전체제 관리 및 전환
1. 정책목표
2. 추진전략

Ⅵ 정책방향2: 동북아 다자협력체 결성
1. 정책목표
2. 추진전략

Ⅶ 결론 및 정책구상
1. 결론
2. 정책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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