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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통일비용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김희철
  • |
  • 선인
  • |
  • 2012-05-31 출간
  • |
  • 270페이지
  • |
  • 160 X 131 X 20 mm /590g
  • |
  • ISBN 978895933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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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기존 통일비용마련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는 남북협력기금, 국제구호기금, 부담금, 채권발행, 조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통일이라는 당위성에 기반하여 국민의 애국심이나 통일의지에 호소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국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혹은 통일 이후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일상품권은 복표 개념의 상품권으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통일비용 조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그 당위론의 차원을 넘어 통일과정에 대한 방법론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반도 통일 문제는 국제정세와 더불어 국내문제의 복합물이기 때문에 방법론적 절차를 검토하는 과정도 쉽지 않다. 남북한 통합은 1차적으로 남북화해협력 분위기를 형성하고 이후 제도적 차원에서 남북의 체제를 통합하는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통일 시나리오는 크게 봤을 때 ‘북한의 급변사태 통일’과 ‘북한의 체제전환 이후 통일’ 두 가지라 할 수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독일의 경제통합 과정과 통일비용 문제
제3장 통일비용 개념과 규모
제4장 통일비용 조달 방안
제5장 통일비용 조달의 대안적 방안 : 통일상품권
제6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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