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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의 시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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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의 시장화

  • 양문수
  • |
  • 한울아카데미
  • |
  • 2010-05-14 출간
  • |
  • 454페이지
  • |
  • 153 X 224 mm
  • |
  • ISBN 978894605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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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공존하는 북한!
위태로운 공생의 현장, 국가의 단속과 약탈에 맞선
북한 민중의 ‘生의지’를 엿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시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일부는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종합시장의 안과 밖, 특히 암거래까지 포함하면 시장 참여자와 거래물품은 종전과 큰 차이가 없다. ‘위에서 정책이 있다면 아래에는 대책이 있다’라는 주민들의 말처럼 주민들은 갖가지 아이디어를 짜내어 단속을 피해가고 있다.”
- 본문 중

2009년부터 시작된 북한의 화폐개혁과 ‘시장에 대한 철퇴’는 점점 통제가 불가능해지는 시장경제라는 권력에 대한 북한정부의 두려움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화폐개혁과 과거로의 회귀는 성공할 것인가? 또 일대 사건으로 불린 7·1 조치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었는가? 현재 북한의 시장화 수준은 중국이나 다른 동구권 국가들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는가? 중국경제와 화교들의 영향력은 북한경제를 얼마나 잠식해왔는가?
이 책은 1990년대 전후부터 현재까지 20여 년에 걸친 북한경제의 궤적을 광범위하게 조사하며 이러한 질문들에 성실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의 변화라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정치의 영역이겠지만 그 출발점은 경제의 영역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험이 그러했고, 북한 또한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북한경제 연구를 필생의 업으로 삼고 있는 필자로서는 북한경제의 ‘변화’ 움직임을 계속 추적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장화’ 혹은 ‘경제개혁’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왔다.
_ 머리말 중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경제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면서 북한의 계획경제는 와해되었고 배급은 중단되었으며 암시장이 창궐했다. 이로 인해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공존하고 특수경제(당·군경제)와 일반경제(주민경제)가 분리되는 이중구조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는 이러한 계획경제의 실패와 이중구조의 실체를 자인한 사건이나 다름없었다. 종합시장이 등장했고, 북한 주민들은 국가가 부과하는 의무는 그대로 부담하면서도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어떻게든 스스로 책임짊으로써 이러한 체제의 모순을 온전히 감내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개인이 공장·기업과, 공장·기업이 당국과, 또 당국이 다시 개인과 벌인 온갖 담합은 이 ‘시장화’를 더욱 가속했다.

2009년부터 시작된 화폐개혁과 ‘시장에 대한 철퇴’는 점점 통제가 불가능해지는 시장경제라는 권력에 대한 북한정부의 두려움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화폐개혁과 과거로의 회귀는 성공할 것인가? 또 일대 사건으로 불린 7·1 조치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었는가? 현재 북한의 시장화 수준은 중국이나 다른 동구권 국가들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는가? 중국경제와 화교들의 영향력은 북한경제를 얼마나 잠식해왔는가?
이 책은 1990년대 전후부터 현재까지 20여 년에 걸친 북한경제의 궤적을 광범위하게 조사하며 이러한 질문들에 성실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 북한 연구는 양적으로는 상당한 팽창이 있었지만, 질적으로는 여전히 빈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것은 많은 부분 연구자 및 연구자들이 기초 연구보다도 응용·정책연구에 치중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책은 1990년대 이후 북한경제의 현상과 성격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한 기초 연구서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상당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경제에 대해서는 자료 및 정보의 부족으로 탈북자 인터뷰 등을 통한 미시적 연구가 다소 우세한데, 이 책은 여러 면에서 과감한 거시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그러면서도 광범위한 지역·계층의 탈북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토대로 시장화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갖가지 대처와 생존 전략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특히 2009년부터 이루어진 북한 화폐개혁은 언론을 위주로 단편적인 정보만이 흘러나오면서 여러 가지 선입견들을 낳고 있는데, 이 책의 저자는 북한경제의 전문가로서 금번 북한 화폐개혁에 대해 보다 균형 잡히고 객관적인 진단을 내리며 그 의미를 짚어보고 있다.

< 예상 독자층 >
북한 전문가 및 연구자, 관련 기업인.
통일부 관계자.
북한 화폐개혁에 관심 있는 일반인.

< 책 속으로 추가 >
우리는 흔히 1990년대 하면 경제위기의 시대로 이해하곤 한다. 물론 그러한 인식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1990년대의 현재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위기가 초래한, 아니 강제한 변화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지방경제라는 창(窓)이 1990년대 북한의 변화에 대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지방경제 그 자체의 변화보다도 지방경제 운용체계 변화가 몰고 온 파급효과이다.(440쪽)


목차


제1부 경제 전반
1장 북한의 거시경제 운용체계
2장 계획과 시장의 공존: 북한식 이중경제구조의 특징
보론 북한의 화폐개혁에 대한 평가와 전망

제2부 대외경제관계
3장 북한의 대외무역 운용체계
4장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성

제3부 국가와 시장의 관계
5장 북한에서의 시장의 형성과 발달: 4대 시장을 중심으로
6장 북한의 시장화 수준 평가

제4부 국가와 기업·노동의 관계
7장 북한의 기업관리시스템과 인센티브 구조
8장 북한의 경제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 변화

제5부 중앙과 지방의 관계
9장 북한의 자립적 지방경제: 역사적 개관과 평가
10장 북한의 경제위기 이후 지방경제 운용체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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