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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체제하 자본의 국가 지배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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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체제하 자본의 국가 지배에 관한 연구

  • 이종보
  • |
  • 한울아카데미
  • |
  • 2010-10-29 출간
  • |
  • 639페이지
  • |
  • 153 X 224 mm
  • |
  • ISBN 978894605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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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삼성은 어떻게 민주주의 체제에 안착할 수 있었을까?
거대 자본의 정치 개입과 국가기구 포섭! 민주주의의 행방은?
자본권력의 중심, ‘삼성공화국’을 다시 보다

‘민주주의 체제하 계급지배’ 분석은 ‘자본주의 체제하 민주주의’라는 문제와는 다른 함의와 전망을 모색할 수 있다. 언뜻 보기에 민주주의는 어떤 문구에 대입해도 비극적인 결말로 비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후자는 민주주의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는 한계가 있고 비극적일 수밖에 없음을 내포하고 있지만, 전자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계급지배가 지속되지만 그것은 분명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진행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이는 필자가 각 장에서 자본의 정치가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거부가 아닌 전략적 접속이었음을 지속적으로 발견한 바와 같다. - 본문 중

이 책은 민주주의 체제하 자본의 권력지배가 심화되는 ‘삼성공화국’ 현상을 총체적으로 분석한다. 나아가 그간 피상적으로 알려져 온 ‘삼성공화국’에 대한 저널리즘적 인식을 넘어 지난날 삼성이 이루어온, 지켜온 그들 나름의 방식을 검토하고 이론에 접목한다. 이 책은 정치와 자본의 관계에 대한 기사거리가 넘쳐나는 요즘, 삼성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비판하고자 하는 연구자, 대학생, 일반인들 모두에게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 책은 민주주의 체제하 자본의 권력지배가 심화되는 ‘삼성공화국’ 현상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그간 피상적으로 알려져 온 ‘삼성공화국’에 대한 저널리즘적 인식을 넘어 지난날 삼성이 이루어온, 지켜온 그들 나름의 방식을 검토하고 이론에 접목시켜 실질적으로 심화되지 못하고 형식화되는 민주주의의 역설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 책은 체계적인 연구 결과로서의 ‘삼성공화국’에 대한 인식을 재정비하고 이를 형식적 민주주의 체제가 형성되는 큰 줄기 속에서 살펴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의 실질화와 형식화를 우리나라 현실에 접목하고 향후 민주주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게 한다.

민주주의 체제하 ‘자본의 국가 지배’라는 민감한 주제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을 매개로 풀어내고 있다는 것이 이슈가 될 만하다. ‘삼성공화국’은 대중적인 관심사이며 동시에 민주주의 체제하 계급지배론을 학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주제임에 틀림없다. 저자는 이론적인 분석을 넘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자료와 분석을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독자가 현실과 학문을 조화롭게 인지하고 현상의 본질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무조건적인 비판이나 분석이 아닌 체계적인 연구 결과로서의 이 책은 정치와 자본의 관계에 대한 기사거리가 넘쳐나는 요즘, 삼성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비판하고자 하는 연구자, 대학생, 일반인들까지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책속으로 추가]

국가기구 영역에서는 복잡한 파워블록 내부의 구조를 보여준다. 행정관료와 사법관료는 정권의 부침과 달리 정치적 현재성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반독재 정치분파가 집권하면서 파워블록의 내부 구조는 더욱 복잡화되어갔다. 이 세력들 간의 각축과정에서 반독재 정치분파들은 주변화되어갔고 나아가 자본세력에 동조하면서 민중블록과 파워블록 간의 모순은 더욱 심화되어갔다. 파워블록 내부의 권력 투쟁에서 승리한 행정·사법관료들은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자임하며 민주적 행정 및 사법으로의 변화는 침식되어갔다. 자본은 민주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기업 조직을 재편했고 정치적 전략도 정교화했다. 삼성은 주요 행정관료와 사법관료에 대한 포획 전략을 통해 반독재 정치분파와 행정·사법관료 간의 각축과정에 우회적으로 접합하면서 파워블록 내부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다. 이는 곧 자본권력이 국가기구를 주요한 권력의 거점지로 만들어가는 정치적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p.425)

‘민주주의 체제하 계급지배’ 분석은 ‘자본주의 체제하 민주주의’라는 문제와는 다른 함의와 전망을 모색할 수 있다. 언뜻 보기에 민주주의는 어떤 문구에 대입해도 비극적인 결말로 비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후자는 민주주의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는 한계가 있고 비극적일 수밖에 없음을 내포하고 있지만, 전자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계급지배가 지속되지만 그것은 분명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진행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이는 필자가 각 장에서 자본의 정치가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거부가 아닌 전략적 접속이었음을 지속적으로 발견한 바와 같다.(p.429)


목차


책머리에
서론

제1부 | 이론적 자원과 기존 연구 검토

제1장 선행 연구 검토
1. 재벌에 대한 주류 연구의 형성과정과 계급지배 연구의 부재
2. 계급지배 연구의 시원적 발견
3. 기존 연구 비판과 새로운 연구 방향 설정

제2장 ‘민주화 이후 계급지배’에 대한 이론적 재정립
1.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계급지배론 연구의 필요성
2. 형식적으로 정립된 민주주의의 계급적·사회경제적 성격을 둘러싼 긴장
3. 계급지배론의 유형과 민주주의 체제하 계급지배
4. 민주화 이후 계급지배론의 이론적 재정립
5. 소결 103

제3장 분석틀

제2부 | 삼성의 국가 및 시민사회 지배 전략

제4장 삼성의 정치적 실천과 제도정치권 균열선의 교란
1. 제도정치권 내 민주화세력의 진입
2. 민주적 선거와 삼성의 정치적 실천
3. 정당정치의 외부화와 제도정치권 균열선의 교란

제5장 삼성의 국가기구 지배 전략과 국가기구 내 기업권력 거점지화
1. 국가기구 내 반독재적 정치분파의 주변화
2. 삼성의 국가요원 포획 전략과 기업권력의 거점지화
3. 파워블록 내부의 세력관계의 모순과 기업권력의 거점지화

제6장 삼성의 헤게모니 전략과 지지·동의의 조직화
1. 민주화운동의 유산과 시장주의적 변용
2. ‘친기업 담론’의 생산과 유통 전략
3. 삼성의 전략적 사회공헌활동과 지지·동의의 조직화

제3부 | 저항블록의 응전과 ‘대자본 헤게모니와 공존하는 형식적 민주주의 체제’의 형성

제7장 노무현 정부 재벌 개혁 프로그램의 제도화과정과 세력관계의 모순된 응축
1. 시민사회의 재벌 개혁 정당성 요구와 시장 개혁 3개년 로드맵
2. 재벌 개혁의 제도화를 둘러싼 각축과정
3. ‘축적의 요구’와 ‘정당성의 요구’ 간의 모순 및 국가의 전략적 선택

제8장 재벌 개혁의 역설과 시민사회세력의 지속적인 저항
1. ‘민주적’ 제도장치를 통한 재벌 개혁의 역설
2. 시민사회세력의 지속적인 저항과 전략적 각축 공간의 이동

제9장 자본의 정치적·사회적 위기와 세력 간 각축과정의 결과
1. 삼성의 정치적·사회적 위기
2. 삼성의 위기 국면 돌파 전략
3. ‘법적 강제 협약’의 발효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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