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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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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쇠퇴

  • 테다스카치폴
  • |
  • 한울
  • |
  • 2010-07-28 출간
  • |
  • 359페이지
  • |
  • 153 X 224 mm
  • |
  • ISBN 978894605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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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자발적 참여는 사라지고 조직적 경영만 남다!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있는가? 쇠퇴하고 있는가?

오늘날 민주주의에 ‘民主’는 있는가?
민주주의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국가와 제도, 언론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다

현대 미국의 시민생활을 지배하는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조직은, 그들이 그 지위를 빼앗은 1960년대 이전의 멤버십 연합체와 비교하여 몇 가지 중요한 점에서 민주적이지도 않을뿐더러 참여적이지도 않다. - 본문 중

20세기 후반을 지나면서 미국의 시민생활은 갑작스레 변화했다. 계급을 초월해 시민들이 정기적으로 참여하던 자발적 멤버십 연합체는 급속하게 쇠퇴한 반면, 엘리트와 전문가가 주도하는 시민조직이 대거 등장한 것이다. 이처럼 참여가 사라지고 경영만 남은 미국 시민생활을 테다 스카치폴은 "민주주의의 쇠퇴"로 규정한다.
이 책은 19세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국 시민생활이 변화한 모습과 그 원인을 살펴보고, 그것이 미국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왜 그것은 민주주의의 발전이 아닌 쇠퇴였는지,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이야기한다.

이 책은 1839년에 태어나 1929년에 사망한 워런 더진이라는 사람의 묘비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 묘비에는 "남북전쟁재향군인회 지휘관"이라는 글귀와 함께 그가 소속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단체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저자인 테다 스카치폴은 이를 보고 어떤 중요한 역사적 변화를 감지해낸다. 이를테면, 저자로서는 자신이 애정을 가지고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미국정치학회"나 "미국역사사회과학학회"의 이름을 묘비에 새겨 넣기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이 책은 19세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거대한 멤버십 결사의 기원과 변모, 그리고 미국 시민사회의 성립 및 성숙과 대립되는 정부와 제도의 신화적 이미지에 대한 비판적 사유의 응답을 담고 있다.
많은 이들이 오늘날 미국 민주주의가 과거보다 더 발전했다고 믿지만, 저자는 그러한 믿음이 - 적어도 시민생활에서는 -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힌다. 정치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는 줄어들고 전문가 집단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며, 일각에서 그 대안으로 주장하는 것, 예컨대 지역적 커뮤니티 활성화나 신앙에 기초한 사회봉사 확대 등에 대해서도 오히려 그것이 시민성 회복에 유해한 처방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민주주의적 시민성을 회복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국가와 제도, 언론 차원에서 제시한다.
이 책에서 저자가 논하는 바탕은 미국의 민주주의이지만, 그 잣대와 가치는 한국의 민주주의에도 무리 없이 적용해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그간의 시민 참여에 관한 지역주의자들의 신화적 담론에 대한 비평과 시민성 회복을 위한 민주적이며 대표제 거버넌스 체제를 지닌 시민적 결사의 조직 및 국가적인 제도 개혁 등의 과제를 다시 한 번 숙고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책속으로 추가]

20세기 후반 미국의 시민생활은 갑작스럽게 근본적으로 재편성되었다. 1970~1990년대에 오래된 자발적 멤버십 연합체들은 급속하게 쇠퇴한 반면, 새로운 사회운동이나 전문적으로 운영되는 시민조직이 대거 등장하여 전국의 시민생활 목표나 양식을 새롭게 정의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서서히 진행되어온 것도 아니며 단순히 밑에서부터 부풀어 오른 것도 아니다. 정부는 시민활동가에게 새로운 기회와 장벽을 부여했으며 사회적인 이상은 변화했다. 또한 자금 조달의 새로운 기술이나 원천이 시민조직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나 동기를 창출했던 것이다. 동료 시민을 동원해 회비를 걷고 정기적으로 집회를 여는 대화식의 결사는 야심적인 엘리트에게 더는 의미가 없었다. 대신에 그들은 정부나 전국 언론을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도전과 자원, 그리고 그 이상에 반응하여―전통 있는 멤버십 결사의 결여된 유연성과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특권적이며 고등교육을 받은 시민들은 솔선해서 결사의 세계를 새롭게 재구축했다. 계급횡단적인 멤버십 연합체에서 탈퇴한 주요한 미국인들은 그 시민적 에너지를 전문적인 애드보커시 활동이나 민간재단에서의 지원 획득, 그리고 기구의 위탁 관리로 방향을 전환했다.
그 결과가 바로 변모된 시민적 미국 ― 여전히 조직자들의 국가이지만 입회자의 국가와는 동떨어진 ― 의 모습이다. 이제 시민 지도자들은 진행 중인 회원 활동의 장으로 동료나 시민을 대량 동원하는 데 더는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221~222쪽)

대중의 참여를 고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애국심과 국민공동체 의식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매혹적인 사건이 시민적 활력과 시민성 회복에 일조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책에서 논한 바와 같이 집단적 자발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제도나 조직이 사람들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시민성 회복의 약속이 실현될 수 있다면 연방임원들을 포함한 국가 지도자들이 미국 시민을 조직화하고 관여시키기 위해 현장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254~255쪽)

우리 시대 시민세계의 대변모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쇠퇴시켰으며, 그 결과 사회적·정치적 삶의 기본구조에 큰 공백을 남겼다. 물론 과거의 시민사회를 그대로 부활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20세기 후반의 권리혁명 이전에는 수많은 사람이 주변화되어 권리를 상실했으며, 또한 최근의 시민 애드보커시 그룹이 증가하기 이전에는 수많은 중요한 가치가 공공적 토의 의제에서 배제되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상실한 전형적인 미국 시민사회의 중대한 측면들―공유된 민주적 가치와 계급의 구분을 초월한 우정, 대다수의 사람이 소수의 엘리트들과 더불어 조직화된 노력에 참가하는 기회를 포함하여―은 재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57쪽)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결합(combination)’이라는 정초된 민주적 기술의 실천자로서 스스로를 다지고 시민생활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어떠한 방식의 개혁에 착수해야 하는가? 최근 유행하는 제안은 정부 축소와 지역 수준의 시민적 역량 결집, 공적 사회봉사의 종교적 회중으로의 이양 등을 요구한다. 이 책에서 상술한 역사적 관점에서 생각해본다면, 이러한 종류의 제안이 이롭기는커녕 해가 되는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이해를 기초로 전국 수준에서의 개혁을 고찰하는 작업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혁에는 시민의 참신한 조직화 전략을 비롯해 전국 언론과 선거, 정부가 미국 시민사회의 재개된 민주적 활력을 지원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257~258쪽)

때로 모든 평론가들과 연구자들이 미국 시민사회를 회복할 처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오늘날 가장 두드러지는 개혁그룹은 좀 더 지역적인 커뮤니티와 친밀한 사회 참여를 조장해서 미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강화하려고 분투하는 다양한 공동체주의자들이다. 이들의 논리를 따르자면 가까운 이웃이 사회적 활동에 참가하고 더 많은 커뮤니티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되면 민주적인 효력이 증가한다. 정부 그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 일부 우파 공동체주의자들은 더 나아가 큰 폭의 감세를 주장하고, 또한 ‘신앙공동체’가 세속적인 관료보다도 빈곤에 고통스러워하는 육체(그리고 영혼)에 손길을 뻗을 수 있다는 이유로 많은 공적 사회봉사의 관리를 종교적 회중이 담당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국에서 시민생활의 역사를 통한 교훈은 이처럼 최근 유행하는 처방이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할 위험성이 있다고 시사해준다. (258쪽)


목차


제1장 워런 더진의 묘비: 미국 시민민주주의의 이해
시민세계의 변모 / 미국의 시민민주주의의 고조와 변모 / 책의 구성

제2장 미국은 어떻게 시민공동체가 되었는가
‘작은 것이 아름답다’: 오늘날 널리 받아들여지는 사고방식 / 볼런티어주의와 민주적인 공동체 건설 / 오래된 관점에 대한 새로운 증거 / 미국 볼런티어주의의 기원 / 시민공동체로서의 미국의 근대화 / 자발적 연합체의 급증/ 20세기의 시민사회 / 볼런티어주의와 민주적 거버넌스

제3장 입회자, 조직자, 시민들
멤버십의 의미 / 조직자를 모집하는 조직자 / 민주적 시민정신을 향한 진로 / 회고와 전망

제4장 멤버십에서 매니지먼트로
오래된 연합체와 새로운 사회운동 / 애드보커시의 분출 / 애드보커시 시대의 멤버십 집단 / 변화된 시민세계

제5장 왜 시민생활은 변모했는가
사회적 해방과 시민세계의 변모 / 정치적 기회와 결사의 변화 / 결사 건설의 새로운 모델 / 최고 지위의 변화 / 재구성된 시민생활

제6장 우리는 무엇을 잃었는가
상의하향식 시민세계 / 민주주의의 쇠퇴 / 2001년 9·11 이후의 시민성 회복

제7장 미국 시민민주주의의 재구축을 향하여
유해한 처방 / 시민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 / 미디어와 민주주의 되살리기 / 국가적 정치 개혁 / 쇠퇴한 미국 민주주의 되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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