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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질서 재편과 북한의 법제도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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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질서 재편과 북한의 법제도적 변화

  • 민경배 ,박후건 ,양문수 ,윤대규 ,임을출
  • |
  • 한울
  • |
  • 2010-12-03 출간
  • |
  • 256페이지
  • |
  • 153 X 224 mm
  • |
  • ISBN 978894605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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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북한이 "정상국가"에 이르는 길을 모색하다
동북아 질서 법제도적 연구의 기본서!

세계화의 심화에 따라 국제법의 전통적 주체인 국가 간의 활동이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각 국가 간의 국제법 질서가 그만큼 중요해진다는 의미다. 그리고 동북아지역으로 제한하여 볼 때 이러한 국제법질서는 결국 동북아 법질서로 귀착될 것이다.

북한의 법제도적 체제전환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한반도 및 동북아 법질서의 구축이 요구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질서 재편은 북한의 법제도적 체제전환과 함수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체제전환이 북한 내부의 자생적 질서의 성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국제 체제적 조건이 매개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동북아 질서에 대한 법제도연구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6자회담의 진전은 핵문제 외에도 인권문제, 경제협력 등의 진전을 수반하게 될 것이므로 제도화가 진전될 경우 동북아차원뿐 아니라 북한 체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궁극적으로 북한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체제의 일원으로 진입한다면, 이는 북한이 정상국가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그동안 동북아 질서와 북한의 체제전환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정치경제적 연구에 집중되었으며, 법제도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연구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치경제적 논의를 넘어서, 협력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데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왔다. 북한 또한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적지 않은 법제도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어 법제도적 측면에서 동북아 지역 협력을 연구하는 일은 더욱더 긴요한 일이 되고 있다. 이 책은 북한 문제를 둘러싼 주변국들 간의 상호작용과 국제규범을 통해 동북아 질서가 구조화되는 과정과 북한 체제전환과의 상관성을 보여주며, “동북아 질서에 대한 법제도적 연구의 기본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1장(동북아 법질서와 북한의 ‘정상국가화’/윤대규, 최은석)은 ‘동북아 법질서’의 개념을 살피고 이를 통해 동북아 ‘공통법’의 존재와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정상국가화’된다는 것의 법적 의미를 검토하고 이를 동북아 법질서와 연계시켜 살펴보고 있다.
제2장(6자회담의 다자적 제도화/임을출)은 다자적 제도화의 측면에서 6자회담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이와 관련한 동북아 국가들의 인식과 대응을 살펴본다. 또한 다자적 제도화를 가능케 하는 초기조건들을 규명하고 제도화로 진화하는 데 필요한 요인들을 도출하고 있다.
제3장(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북한/양문수)은 동북아 경제협력 제도화에 대한 부문별 논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동북아 각국의 입장을 따져보며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한국 등 동북아 경제협력 추진주체들의 대북 인식을 짚어보고 있다.
제4장(동북아 체제전환국의 노동법제와 북한/민경배)은 시장체제로 체제를 전환한 중국을 중심으로 노동법제가 어떻게 변화 및 발전해왔는지를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획경제에 기초하고 있는 북한의 현행 노동법제가 경제개혁을 위해서는 어떤 변화를 이뤄내야 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제5장(동북아 인권협력과 북한/박후건)은 유럽 헬싱키 최종협약서 협상과정과 유럽 통합과정에서의 인권존중의 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한반도에 적용할 때의 한계를 짚으면서 극복 방안을 모색해보고 있다.
제6장(분단국의 교류협력법제와 동북아 질서 재편/최은석)은 중국과 대만, 그리고 동서독 간의 교류협력법제를 연구함으로써 동북아 질서의 특징을 알아보고 남북교류협력이 동북아 질서 재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있다.


목차


제1장 동북아 법질서와 북한의 ‘정상국가화’｜윤대규·최은석
제2장 6자회담의 다자적 제도화｜임을출
제3장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북한｜양문수
제4장 동북아 체제전환국의 노동법제와 북한｜민경배
제5장 동북아 인권협력과 북한｜박후건
제6장 분단국의 교류협력법제와 동북아 질서 재편｜최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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