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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법제협력과 복한의 체제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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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법제협력과 복한의 체제전환

  • 이수훈 ,김근식 ,민경배 ,양문수 ,윤대규
  • |
  • 한울아카데미
  • |
  • 2012-08-31 출간
  • |
  • 220페이지
  • |
  • 153 X 224 X 20 mm /472g
  • |
  • ISBN 978894605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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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이 책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지난 2005년부터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담고 있다. ‘북한의 체제전환과 법제도’에 초점을 맞춘 극동문제연구소의 중점과제는 ‘분석 수준’에 따라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미 1단계(2005.12~2008.11)에서는 비교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북한의 법제도적 체제전환 가능성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과제를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2단계(2008.12~2011.11)에서는 동북아시아 지역 수준에서 동북아 질서의 변화와 북한의 법제도적 체제전환의 상관성을 분석했으며, 3단계(2011.12~2014.11)에서는 글로벌 수준에서 북한의 법제도적 체제전환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책은 이 가운데 제2세부과제의 2단계 3차년도(2011년) 연구인 ‘동북아 법제협력과 북한의 체제전환: 과제와 전망’의 결과물들을 정리한 것이다.

세계화의 심화에 따라 국제법 주체들의 상호관계를 규율하는 규범틀(framework of normative regulation)로서 국제법의 중요성과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동북아에서는 해당 국가들의 국제정치적ㆍ경제적 측면에서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새로운 법질서 구축이 요구되기 때문에, 법제도적 측면에서 동북아 지역협력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또한 지역협력의 제도화와 법제화는 북한의 체제전환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북한의 체제전환이 북한 내부의 자생적 질서의 성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국제 체제적 조건이 매개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동북아 질서에 대한 법제도 연구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 책의 특징은 시나리오 로드맵 작성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 북한의 법 체제전환을 위한 동북아 지역협력 제도화의 시나리오를 작성해나갔다는 점이다. 시나리오 기법에 따라 동북아에서의 미ㆍ중관계와 북한의 2009년 헌법 개정에서 ‘주체사상’에 이은 ‘선군사상’의 새로운 등장을 염두에 둔 두 가지 변수를 설정ㆍ조합하여, 네 가지 유형의 시나리오를 법적 측면에서 접근해 작성했다.


목차


제1장 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한 동북아 법제협력/민경배
1. 문제제기 / 2. 향후 10년 북한 체제전환 법제의 주요 환경 / 3. 향후 10년 북한 체제전환 법제의 주요 변수와 시나리오 / 4. 남한정부의 정책 선택과 과제 / 5. 결론

제2장 동북아 안보협력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모색/임을출
1. 문제제기 / 2. 향후 10년 동북아 안보협력 제도화의 주요 환경과 변수 / 3. 향후 10년 동북아 안보협력 제도화 전개 시나리오 / 4. 한국정부의 시나리오별 정책과제 / 5. 결론

제3장 북한의 대외경제제도 전환을 위한 동북아 협력방안 모색/양문수
1. 서론 / 2. 향후 10년 북한 대외경제제도의 주요 환경과 변수 / 3. 향후 10년 북한 대외경제제도의 전개 시나리오 / 4. 한국정부의 시나리오별 정책적 과제 / 5. 결론

제4장 북한의 시장경제법제로의 이행과 동북아 법제협력/윤대규ㆍ민경배
1. 문제제기 / 2. 향후 10년 북한 시장경제법제로의 이행에 대한 주요 환경과 변수 / 3. 향후 10년 북한 시장경제법제로의 이행 시나리오 / 4. 남한정부의 정책 선택과 동북아 협력 / 5. 결론

제5장 동북아 인권레짐의 형성과 북한의 인권 개선/김근식
1. 문제제기 / 2. 동북아 인권레짐과 북한의 대내외 환경 변수 / 3. 시나리오별 전개 / 4. 시나리오별 정책과제

제6장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통합을 위한 법제도 구축/최은석
1. 서론 / 2. 향후 10년 북한 법제개선의 주요 환경 / 3. 향후 10년 북한의 체제전환 법제의 주요 변수와 시나리오 / 4. 한국정부의 시나리오별 정책 선택 및 과제 / 5. 결론: (바람직한 시나리오 유도를 위한) 한국정부의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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