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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한국교육의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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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한국교육의 진로

  • 천보선 ,김학한
  • |
  • 한울
  • |
  • 2012-07-30 출간
  • |
  • 351페이지
  • |
  • 153 X 224 mm
  • |
  • ISBN 978894605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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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신자유주의를 넘어 진보적 교육으로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세계의 교육은 중대한 구조변동을 경험하고 있다. 초국적 자본을 중심으로 한 자본 진영은 신자유주의 교육사상에 입각해 세계적인 차원에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구조 개편이라는 파장의 진앙지는 세계적인 규모로 축적을 진행하고 있는 초국적 자본으로, 교육개편의 파고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교육구조에 대한 대응방식으로부터 새로운 교육적 상황에 대한 진보적 대응으로의 전환과, 진보적 교육구조에 대한 새로운 구상이 교육운동 진영에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즉 파시즘 교육구조에 대한 투쟁을 통해 정립된 교육운동론과 이에 근거해 진행되었던 투쟁의 한 시기를 역사적으로 정리하는 일, 그리고 그러한 운동의 과정에서 형성된 교육운동의 기본 관점을 현재의 조건에 기초해 재정립하고 풍부히 하는 일이 요청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마치 자신의 시대가 영속될 것처럼 위세가 당당한 신자유주의 교육에 대한 대응으로부터 시작해 진보적 교육구상을 정립하는 것은 20세기 후반에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교육운동을 전개한 한국교육운동 진영의 회피할 수 없는 과제이자 임무이다.
더욱이 전환기에는 으레 볼 수 있었던 현상이기는 하지만, 기존 교육운동의 성과와 방향을 놓고 이를 아무런 근거 없이 일거에 폐기하는 한편, 그 대안으로 여러 가지의 수정주의적 견해들이 제출됨으로써 우리의 실천을 한층 더 혼란으로 이끌려 한다는 점에서 진보적 교육운동에 대한 기본 구상을 검토해보는 것은 그만큼 시급한 일이기도 하다.
이 책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려는 시도에서 이루어진 결과물로, 이번 제2판은 비고츠키 협력교육사상을 추가해 보완한 것이다.

주요 내용

제1장에서는 1980년대 후반까지의 교육구조의 일반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선진자본주의 국가와 종속적 자본주의 국가의 교육구조에 대한 유형적인 검토를 통해 이 시기 교육구조의 특징을 세계적 차원에서 조망하고자 했다. 나아가 1980년대 후반 이후 세계적인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편의 진행양상과 본질적 성격 그리고 그 한계와 문제점 등에 대해 검토했다.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편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교육부문에서의 반민중성의 심화로 귀결될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추진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개혁 역시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편에 의한 교육구조의 변동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개편은 한국적인 특수성을 매개로 보다 철저한 형태로 관철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제2장에서는 생산력의 발달과 그에 따른 교육적 조건의 변화를 검토했다. 초국적 독점자본의 등장과 정보화의 진전은 노동력에 대한 새로운 요구와 생활양식의 변동을 가져오고 있으며, 교육적 조건의 심대한 변동을 동반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적 조건의 변화를 기반으로 신자유주의 교육은 케인스주의적 교육구조, 파시즘적 교육구조를 낡은 것으로 규정하면서 당당히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력의 발달과 새로운 교육적 조건의 조성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서 인간의 전면적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진보적 교육이 본격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토대를 성숙시키고 있다.
제3장에서는 교육적 조건의 변화에 기반을 둔 현 단계의 진보적 교육구조에 대한 기본 구상을 모색했다. 파시즘 교육구조에 맞서 치열하게 투쟁했던 한국교육운동의 이론적·실천적 성과를 심화시킴으로써 교육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넘어서는 세계적 과제이다. 현 시기 진보적 교육은 교육을 상품화하고 시장화하는 신자유주의의 극복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진보적 교육이 실현되는 새로운 사회의 입구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진보적 교육의 구상은 지금으로서는 미미한 것이지만 교육운동의 실천과 이론화에 의해 더욱 장대하고 풍부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
이 책에서는 또한 각 장의 주제와 관련해 쟁점이 되고 있는 편향적·대립적 시각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 제1장에서는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편을 지지하고 있는 입장에 대해, 제2장에서는 교육조건의 변화를 생산방식의 변화에서 찾는 입장에 대해, 그리고 제3장에서는 최근에 변화에 의거해 교육운동의 전략을 전환하려는 입장에 대해 비판했다.
보론에서는 21세기 진보적 교육사상의 새로운 모색이 필요함을 제기했다.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이념에 대한 검토, 자유주의 교육사상에서 신자유주의 교육사상으로의 변화에 대한 추적, 포스트모더니즘 교육사상의 성격과 한계에 대한 검토, 자본주의 이후 진보적 교육사상에 대한 역사적 검토 등을 다루었다.


목차


서문 신자유주의를 넘어 진보적 교육으로

서장 전환기의 한국교육

제1장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교육구조의 변동
1. 전후∼1980년대 교육구조의 일반적 성격과 특징
2.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의 성격
3. 한국교육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4. 신자유주의 교육의 문제점과 본질
｜보론｜ 신자유주의 교육의 시장화 경향과 역경향
｜비판 1｜ 신자유주의 교육의 ‘구조조정론’ 비판

제2장 정보화·글로벌화 시대의 교육적 조건
1. 정보화·글로벌화의 의미와 교육재편의 기본 성격
2. 정보화와 교육환경의 변화
3. 노동력에 대한 새로운 요구
4. 생활양식의 변화와 교육의 새로운 임무
5. 교육재편의 진보적 가능성과 신자유주의 교육의 반역사성
｜비판 2｜ 교육재편에 대한 ‘생산 중심론’ 비판

제3장 21세기를 향한 진보적 교육운동의 구상
1. 진보교육 재정립의 기본 전제와 관점
2. 현 단계 진보교육의 기본 방향
3. 진보적 교육구조의 기본 구상
4. 교육운동의 당면과제: 진보적 교육운동의 헤게모니 회복
｜비판 3｜ ‘교사운동의 전략전환’에 대해

본론 21세기 진보적 교육사상의 모색
1.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이념의 한계와 혁신의 필요성
2. 자유주의에서 신자유주의 교육사상으로의 변화
3. 포스트모던 교육사상에 대한 검토
4. 진보적 교육사상의 역사적 검토
｜보론｜ 생산노동과 교육의 결합에 대해
｜보론｜ 탱자가 되어버린 비고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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