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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개발협력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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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개발협력의 미래

  • 한국국제협력단(엮음)
  • |
  • 한울
  • |
  • 2012-03-20 출간
  • |
  • 312페이지
  • |
  • 153 X 224 mm
  • |
  • ISBN 978894605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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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11년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성공적 개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한국개발협력의 발전과 전문화!
- 한국국제개발협력의 미래, KOICA 논문공모 수상작 -

제8회를 맞이한 KOICA의 대학(원)생 국제개발협력 논문공모전은 한국 개발협력 분야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젊은 세대들에게 한국 개발협력의 방향에 대한 고민과 원조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한국의 선진 공여국으로의 부상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이번 공모전에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논문들이 여러 편 출품되어, 개발도상국에서의 경험이 많은 학생들에게 원조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_ 김지영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심사평」 중에서)

이 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시행한 제8회 대학(원)생 국제개발협력 논문공모전의 수상 논문들을 엮은 것이다. 외교통상부와 부산총회준비기획단의 후원으로 실시된 제8회 논문공모전은 RBA(Rights Based Approach, 권리에 기반한 접근)에 대한 연구가 늘어난 것이 눈에 띄는 점이었다. 수상작만 보더라도, 총 6편 중 최우수상의 「권리에 기반한 접근(RBA)과 한국 원조사업의 방향」, 장려상의 「KOICA의 인권에 기반한 개발원조(HRBODA) 도입 방안」 등 2편이 동 주제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동안 한국 ODA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던 ‘인권’이 새로운 세대의 시각을 통해 보다 정책적으로 실용성 있는 개념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우수상을 수상한 「수원국 내 공동체 중심의 자치제도 수립을 통한 ODA 효과 개선」 및 「혁신적 개발재원 마련을 위한 한국형 정책 제안」과 장려상에 선정된 「공적개발원조 조달을 활용한 원조 효과성 강화 방안 연구」 및 「새로운 국제개발 패러다임 속 원조 효과성 제고 방안」 등 수상작들 역시 국제개발협력의 실무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해주는 수작이다.

ㆍ 신간 출간의의

2011년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KOICA는 정부, 유관기관 및 국민들의 ODA 발전 요구를 적극적으로 사업이행에 반영하는 동시에, 한국의 대외무상 협력사업 전담기관으로서 무상원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2010~2015 KOICA 선진화 계획’에 따라 ODA 집행체제를 개선하고 있으며, 민관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함과 동시에 연구 및 교육을 통한 ODA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KOICA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한국개발협력의 발전과 전문화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일반 국민의 ODA에 대한 관심과 참여,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주목해왔다. 특히 ‘한국국제개발협력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ODA에 대한 인지 향상 및 적극적인 참여는 한국의 개발협력의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양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취지로 매년 대학(원)생 국제개발협력 논문공모전을 실시해오고 있다.

ㆍ 심사평

한국의 개발협력 역사에서 2011년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2005년 파리세계개발원조총회(HLF-2)에서 채택된 “원조 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글로벌 모니터링 체계를 모색하는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HLF-4)가 2011년 11월 29일에서 12월 1일까지 개최됨에 따라 어느 해보다 정부, 시민사회, 학계 등 관련 분야에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왕성한 활동을 보였다. 부산총회의 영향으로 원조 효과성들의 원조규범, 원조체계, 개발협력에서의 인권 등 새로운 주제를 다룬 논문들이 눈에 띄었다. 또한 외국어로 쓰였다는 점 외에 큰 의미가 없었던 영어 논문의 수도 대폭 줄었다. 연구방법론 차원에서도 과거에는 질적 연구가 주를 이룬 데 반해, 2011년에는 계량적 연구방법론을 채택한 연구가 증가했다. 이는 개발협력에 입문하는 신진 연구자들의 배경이 학문적으로 더욱 다양한 층을 이룬다는 점에서 바람직해 보인다. 새로운 주제와 방법론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개발협력에서의 젠더, 농업개발, 교육 등 핵심적인 크로스커팅 이슈와 섹터에 관한 연구가 보이지 않은 점은 아쉬웠다.
_ 손혁상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제8회를 맞이한 KOICA의 대학(원)생 국제개발협력 논문공모전은 한국 개발협력 분야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젊은 세대들에게 한국 개발협력의 방향에 대한 고민과 원조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한국의 선진 공여국으로의 부상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이번 공모전에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논문들이 여러 편 출품되어, 개발도상국에서의 경험이 많은 학생들에게 원조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또한 여러 편의 논문들이 한국 ODA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다뤘으며, 이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포함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공모전에서 특이한 사항은 논문 주제의 전문화이다. 일반적인 원조 주제뿐 아니라, 원조 조달, 권리에 기반한 접근 방법, 혁신적 개발재원 등 원조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근 관심을 갖고 다루고 있는 주제들을 학생들의 참신한 시각으로 해석한 논문들이 많았다. 이는 한국 학생들의 개발협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매우 고무적이었다.
_ 김지영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ㆍ 예상 독자층

국제개발 관련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자 및 국제개발협력 분야 현장 실무자
국제원조와 국가 간 상호협력에 관심 있는 독자

<책속으로 추가>

인권의 정치적·시민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의미를 고려할 때, 인권 개선이란 인간 삶의 환경, 교육 수준, 보건·의료 상황, 정치적·시민적 권리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Well-Being’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발원조로 인해 수원국 국민의 경제적 수입이 향상된다고 하더라도 수원국 국민의 삶의 터전이 파괴된다면 HRBODA라고 볼 수 없다. … HRBODA의 제1원칙은 적어도 수원국 국민이 본래 누리고 있던 정치적·시민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Do No Harm”의 원칙이다. 이는 수원국 국민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적극적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인권개선 방법의 부재나 분리통계자료의 부족 등을 이유로 단기적인 차원에서 수원국 국민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면 적어도 그들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_290쪽


목차


2011 대학(원)생 국제개발협력 논문공모전 심사평

최우수상(외교통상부장관상)｜김강이
권리에 기반한 접근(RBA)과 한국 원조사업의 방향:KOICA와 NCA의 에티오피아 식수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우수상(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상)｜이준민·김경희·서재민
수원국 내 공동체 중심의 자치제도 수립을 통한 ODA 효과 개선:오스트롬의 를 바탕으로 한 ODA

우수상(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상)｜양지현·임소현·정정혜
혁신적 개발재원 마련을 위한 한국형 정책 제안:문화협력 공적개발원조(ODA)를 중심으로

장려상(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준비기획단장상)｜조인서·이순흥·김세인
공적개발원조 조달을 활용한 원조 효과성 강화 방안 연구:ODA 조달시장을 활용한 한국의 민간개발협력 역량 강화와 개도국 공공조달시스템 개선을 통한 비구속성 원조 확대

장려상(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준비기획단장상)｜송예경·이해진
새로운 국제개발 패러다임 속 원조 효과성 제고 방안:DAC-BRICs 협력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장려상(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준비기획단장상)｜김지영·심다솔
KOICA의 인권에 기반한 개발원조(HRBODA) 도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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