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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사법 2

EU사법 2

  • 박영복
  • |
  •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
  • 2010-11-30 출간
  • |
  • 472페이지
  • |
  • 176 X 248 mm
  • |
  • ISBN 978897464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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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은 유럽 사법을 위한 공통의 관련틀 내지 참조틀의 학문적 시안인 공통참조기준초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을 분석한 것이다. DCFR은 학문적 규정시안이지만 아직 유럽의 어떠한 국가도 이를 입법화하지 않았다. 이는 유럽 법학자들이 만든 자발적인 결과물이다. 이 시안은 덴마크 수장의 이름을 따서 소위 ‘란도그룹(Lando-Gruppe)’이라고도 칭해지는 ‘유럽계약법위원회(European Commission of Contract Law)’의 사전 작업을 기초로 이를 다시 여러 방향, 즉 특수계약법, 비계약적 채권관계법, 개별 물권법의 영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그 이외에도 DCFR은 계약 및 불법행위와 관련한 현행 유럽사법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acquis communautaire’도 포함하고 있다. 이 규정안의 많은 분량은 ‘유럽민법전연구회(Study Group on a European Civil Code)’의 작업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나머지는 전 유럽적 연구단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Acquis Group’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두 단체의 대표자로 구성된 편집위원회는 DCFR의 최종본을 완성하였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DCFR의 연구단체들은 유럽과 다수 국가의 입법자들에게 DCFR을 영감의 원천으로 제시하려고 하였다. 또한 연구단체들은 회원국의 법원들에게 다른 국가의 판결이 취하는 논거나 결론을 소개하려고 하였으며, 학문적인 법학강의에 유럽의 표준을 비교함으로써 고유 법질서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를 제공하려고 하였다.


목차


제1장 총 설
제1절 머리말
제2절 DCFR의 국내적 영향
제3절 DCFR상의 결함있는 의사표시
제4절 DCFR과 유럽소비자계약법

제2장 채무와 채권
제1절 머리말
제2절 DCFR상의 채무불이행
제3절 DCFR상의 채무불이행의 특징과 내용
제4절 DCFR상의 이행책임과 그 제한

제3장 계약 각론상 권리 및 의무
제1절 머리말
제2절 DCFR상의 물품 Lease계약
제3절 DCFR상의 인적담보

제4장 비계약적 책임
제1절 머리말
제2절 DCFR상의 비계약적 책임
제3절 EU의 생산물책임법
제4절 DCFR상의 인과관계
제5절 DCFR상의 부당이득편

제5장 신탁 및 보험
제1절 머리말
제2절 DCFR상의 신탁
제3절 CFR상의 유럽보험 계약법의 원칙(PEICL) 일반
제4절 CFR상의 유럽보험계약법의 원칙(PEICL)상 정보제공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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