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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과 군간부 인력획득

독일 통일과 군간부 인력획득

  • 정선구 ,문채봉
  • |
  • 한국국방연구원
  • |
  • 2010-03-20 출간
  • |
  • 188페이지
  • |
  • 148 X 210 mm
  • |
  • ISBN 978895978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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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독일통일 이후 19년이 지난 2009년까지 독일 정부는 두 지역의 정치 · 경제 · 사회의 이질적 통합과 삶의 질 격차 해소를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그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독일은 통일과정에서 서독 군이 주체가 되어 동독 군을 흡수 통합하였으며, 병력도 관련국들과의 협약규모 이상을 감축하여 통일로 인한 국가의 재정적 추가부담을 해소하였다. 또한 통일 후 군의 핵심인 군 간부(장교와 부사관) 인력획득 과정에서 구연방주지역보다 신연방주지역의 지원자가 많아 군의 사회 대표성에 문제가 있었고, 따라서 정부에서는 장기복무 선발과정에서 지역할당제를 도입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

본 도서는 독일 통일과정 및 통일 후 두 지역 간 격차 및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들을 살펴보았고, 군의 인력통합과 두 지역의 경제 및 사회격차 변화가 장교 및 부사관 인력획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장기간 분단되어 이질적 경제 및 사회체제를 지속해온 만큼 통일에 대비해야 독일과 같이 향후 급박한 통일에 따른 휴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도서는 독일 통일 과정과 그 후를 연구 분석하여 통일에 대한 각 분야의 대비책 마련을 물론 관련 국방정책을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1. 서론
2. 독일 통일과정과 통일 후 통일정부의 노력과 영향
3. 통일 후 신구 연방주 청년의 장기복무지원과 영향요인
4. 맺음말 및 우리 군의 대비책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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