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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제도의 국제적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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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제도의 국제적 비교 분석

  • 곽용수
  • |
  • 한국국방연구원
  • |
  • 2010-12-01 출간
  • |
  • 321페이지
  • |
  • 153 X 224 mm
  • |
  • ISBN 978895978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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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발간사
책을 펴내면서

Ⅰ_ 서론

Ⅱ_ 연금이론
2.1 연금제도의 구성
2.2 연금재원 형성방식
2.2.1 부과방식(pay-as-you-go)
2.2.2 적립방식(reserve financed/fully funded)
2.3 연금급여 결정방식
2.3.1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2.3.2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2.3.3 명목확정기여형(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2.4 연금개혁 유형
2.4.1 Devereux의 분류
2.4.2 Michaelis의 분류
2.4.3 권문일의 분류
2.4.4 Disney의 분류
2.4.5 Holzman의 분류

Ⅲ_ 국가별 공적연금제도 개혁사례 비교·분석
3.1 연금제도 변천과정
3.1.1 칠레
3.1.2 독일
3.1.3 프랑스
3.1.4 이탈리아
3.1.5 영국
3.1.6 일본
3.1.7 미국
3.1.8 캐나다
3.1.9 호주
3.2 연금개혁의 특징 및 평가
3.2.1 칠레
3.2.2 독일
3.2.3 프랑스
3.2.4 이탈리아
3.2.5 영국
3.2.6 일본
3.2.7 미국
3.2.8 캐나다
3.2.9 호주
3.3 연금개혁 유형
3.4 연금제도 개혁전략
3.4.1 공적연금의 재정기반 강화전략
3.4.2 공적연금의 지출 억제전략
3.4.3 노후소득보장 기능의 확충
3.4.4 사적연금제도의 확대
3.5 연금체계 구성
3.6 연금제도 영향변수

Ⅳ_ 국가별 공적연금제도
4.1 칠레
4.1.1 연금체계
4.1.2 연금기금 및 급여구조
4.1.3 연금기금 관리체계
4.1.4 기금 운영 및 규모
4.1.5 최근 연금제도 개선 동향 및 논의
4.2 독일
4.2.1 연금체계
4.2.2 공적연금제도
4.2.3 공무원연금제도
4.2.4 군인연금제도
4.3 프랑스
4.3.1 연금체계
4.3.2 기초보장제도
4.3.3 기초연금제도
4.3.4 보충연금제도
4.3.5 연금제도 내역
4.4 이탈리아
4.4.1 연금체계
4.4.2 연금제도 내역
4.5 영국
4.5.1 연금체계
4.5.2 연금제도 내역
4.5.3 연금관리
4.6 일본
4.6.1 연금체계
4.6.2 연금제도 내역
4.6.3 연금관리
4.7 미국
4.7.1 연금체계
4.7.2 사회보장연금제도
4.7.3 연방공무원연금제도
4.7.4 신연방공무원연금제도
4.7.5 개인저축계정
4.7.6 군인연금제도
4.8 캐나다
4.8.1 연금체계
4.8.2 기초노령연금제도
4.8.3 캐나다연금제도
4.8.4 군인연금제도
4.9 호주
4.9.1 연금체계
4.9.2 노령연금제도
4.9.3 퇴직연금제도
4.9.4 군인연금제도

Ⅴ_ 군인연금제도 비교·분석
5.1 군인연금 운영원칙
5.1.1 독일
5.1.2 프랑스
5.1.3 이탈리아
5.1.4 미국
5.1.5 캐나다
5.1.6 호주
5.2 연금요소
5.2.1 독일
5.2.2 프랑스
5.2.3 이탈리아
5.2.4 미국
5.2.5 캐나다
5.2.6 호주
5.3 소결론

Ⅵ_ 한국의 공적연금제도
6.1 연금제도 연혁
6.2 연금체계
6.3 공적연금제도의 개혁과 평가
6.4 공적연금제도
6.4.1 기초노령연금제도
6.4.2 국민연금제도
6.4.3 공무원연금제도
6.4.4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6.4.5 군인연금제도
6.4.6 장애인연금제도
6.4.7 과학기술인 퇴직연금제도

Ⅶ_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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