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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시험용법전(2012)

변리사시험용법전(2012)

  • 현암사법전팀
  • |
  • 현암사
  • |
  • 2012-06-15 출간
  • |
  • 1567페이지
  • |
  • 223 X 152 mm
  • |
  • ISBN 9788932316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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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憲法編
大韓民國憲法

지식재산권법편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종자산업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발명진흥법
변리사법

國際條約編
-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설립 협약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이하 TRIPS 협정)부속서
-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 특허협력조약
-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 부르그협정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 상표법조약
- 상표법조약 규칙
- 문학 ·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
- 세계저작권협약
- 1971년 7월 24일 파리에서 개정된 세계저작원협약
- 무국적자 및 난민의 저작물에 대한 1971년 7월 24일 파리 에서 개정된
 세계 저작권협역의 적용에 관한 동 협약의 제1부혹의정서
- 일정 국제기구의 저작물에 대한 1971년 7월 24일 파리에서 개정된 세계
 저작권협약의 적용에 관한 동 협약의 제2부속의정서
- 음반의 무단 복제로부터 음반제작사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
-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조약(1996년)
- 실연자, 음반제작사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民法編
- 민법
-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 부동산 실권리자의 등기에 관한 법률
- 국가배상법
- 신원보증법
- 입목에 관한 법률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약관이 규제에 관한 법률
- 製造物責?法

民事訴訟法編
- 민사소송법
- 민사소송규칙
- 민사집행법
- 민사집행규칙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少額事件審判法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가사소송법
- 비송사건절차법

行政編
- 정부조직법
- 법원조직법
- 국가공무원법
- 행정규제기본법
- 행정심판법
- 行政訴訟法
- 行政代執行法
- 행정절차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경찰관직무집행법
- 사법경찰관릴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 지방자치법
- 국유재산법
- 국세기본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개발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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