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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시장의 패러다임 변화

한국 부동산시장의 패러다임 변화

  • REMP
  • |
  • 부연사
  • |
  • 2012-07-12 출간
  • |
  • 168페이지
  • |
  • A5
  • |
  • ISBN 978898465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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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본 책자는 부동산정책포럼 회원들이 주택시장의 틀 변화를 각자의 관점으로 다양하게 조명하여 도출한 결과물이다. 주택시장 변화에 대한 최근 논의사항(주제)을 세분화하여 퍼즐 식으로 접근하였다. 지면의 한계로 모든 세부 주제를 담을 수는 없었지만, 매매가격과 인구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최근 전세가격 강세 현상을 통해 예견되고 있는 임대시장 구조 변화와 그에 따른 정책 변화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 늘 회자되던 주택수요 니즈 변화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 그간 주택시장과 정책을 지탱해 온 대량공급방식에 대해 점검해 보고 대안 제시를 시도했다. 마지막으로 선 분양으로 요약할 수 있는 기존 주택공급구조의 변화를 분양시장의 변화 방향과 개발사업의 자금조달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본 작업의 배경은 대량공급이 필요했던 시대의 시장 여건이 서서히 변화하고 주택시장에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만성적인 초과수요와 주택배분, 그리고 가격의 급격한 변화와 같은 상황은 이제 재연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처하여 시장에 참여하는 소비자, 생산자, 정부, 그리고 주택 관련 서비스업자 등 많은 참여주체들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자 하였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퍼즐 식으로 기술했기 때문에, 복잡하기도 하고 상호 연계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으나, 책을 덮는 순간 독자들의 머리에 어렴풋하게나마 대응방향이 그려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출판계획은 2012년 하반기부터 진행됐기 때문에 일부 원고의 통계가 작성 당시 시점만을 반영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주택시장 변화를 도출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책자를 만들자는 계획에 말없이 동의하고 참여해준 모든 포럼멤버들과 기획, 원고정리, 편집 등 책자가 나오기까지 많은 고생을 자처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강민석 박사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포럼멤버가 그동안 꿈꾸어왔던 시장모습이 재현되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이 책을 선택한 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간단하게 인사의 말씀을 갈음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주택가격, 상승과 장기침체의 갈림길
1. 주택가격은 하락 뒤 반드시 상승할까?
2. 인구구조의 변화에 주목하라

제2장 임대시장의 구조적 변화
1. 전세제도는 과연 소멸할 것인가?
2. 임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제3장 변화하는 수요자의 니즈를 충족하라
1. 그린 홈 : 그린에너지
2. 노인 주택시장의 변화
3. 소형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1∼2인 가구

제4장 대량 공급 시장의 종말
1. 사라지게 될 대량공급시대, 그 후는
2. 도시재정비사업
3. 도심재생과 도시부동산개발 위한 새로운 대안모색 ; 도시개발 파트너십

제5장 주택공급 방식의 패러다임 변화
1. 주택공급제도의 변화 : 선분양제도의 지속가능성
2. 주택개발사업 자금조달시장의 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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