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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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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 아스비에른발
  • |
  • 부글북스
  • |
  • 2012-01-20 출간
  • |
  • 379페이지
  • |
  • 148 X 210 X 30 mm /668g
  • |
  • ISBN 9788992307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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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복지국가는 복지예산의 총합이 아니다
복지국가는 시스템이다

1%에 대한 99%의 ‘역습’이 시작된 곳이 그래도 복지국가로 통하는 미국이다. 왜 그럴까? 신자유주의 30년 동안 노동에서 자본으로 권력이 대거 이동하면서 그만 복지국가의 시스템 자체가 붕괴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최고의 복지국가를 자랑하는 북유럽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에서도 복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 시작되었다.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복지를 들먹이고 있다. 그들이 그리는 복지는 과연 어떤 것일까? 혹시 복지관련 예산의 규모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큰 오산이다.
노르웨이와 세계를 무대로 30년 가까이 복지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자가 영미모델과 유럽대륙모델, 북유럽모델의 현재를 분석한 내용은 복지국가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디려는 우리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준다.
1970년대 신자유주의가 등장한 이후로 가장 앞선 복지국가인 북유럽 국가들에서조차도 빈곤의 증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마약남용과 정신적 문제의 증가, 폭력의 증가, 높은 자살률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만하면 신자유주의와 현재의 금융자본주의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데도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도 여전히 신자유주의와 금융자본주의가 경제를 이끌고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투기경제를 규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에게 공공예산의 감축과 추가 민영화를 강요함으로써 신자유주의를 더욱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구제를 받았고 그에 따른 부담을 보통사람들이 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익은 사유화되고 위험부담은 사회화되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동안에 자본으로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복지국가가 건설될 때 보였던 노동과 자본의 권력균형이 완전히 깨어져버린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동안에 취해진 조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 단연 자본에 대한 규제철폐였다. 자본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때, 자본은 국가의 정치에 대한 제재권이나 거부권을 얻게 된다. 말하자면 정치가 경제를 어느 정도 통제하던 상황에서 갑자기 경제가 정치를 통제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역사상 유례가 없는 형태의 부의 재분배가 이뤄졌다. 공공에서 민간으로, 노동에서 자본으로, 빈자에서 부자로의 재분배가 이뤄진 것이다. 모든 것이 거꾸로 돌아갔다.
이런데도 정책변화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문제는 우파와 자유주의자들이 경제적 파워와 정치적 파워를 다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 변화를 이끌 힘은 아래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은이의 입장이다. 문답 형식을 빌려 복지국가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알아본다.

* 선진 복지국가들의 현실이 어떠하기에 복지국가의 몰락이라는 진단까지 나오나?
신자유주의가 지배한 20년 내지 30년 동안 복지국가는 강력한 경제적 파워와 정치적 파워로부터 공격을 받아왔다. 경제에 대한 정치적 규제가 풀렸고, 공공연금이 약해졌으며, 국민들이 공공복지기관에 접근할 기회가 줄어들었고, 보편적 혜택이 엄격한 심사의 대상으로 바뀌었고, 수혜자 부담이 범위나 규모 면에서 더 커졌고, 민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지국가의 중요한 영역까지 침투했다.
그 결과 노동시장과 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배제당하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고, 그 탓도 개인에게로 더 많이 돌려지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의 형편이 다 나빠지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형편이 나아지는 사람들도 많다. 번영의 집중은 당연히 권력의 집중을 의미한다. 그 권력은 곧 결정의 권력이고, 그 결정은 다른 사람들과 사회,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의 영역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아래로부터 위로의 소득분배현상이 심화되었다.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하게 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되었다 1975년부터 2006년 사이에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에서 전체 소득 중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 10%, 15% 포인트 떨어졌다.
아울러 국가 주도의 연금 대신에 거대한 규모의 연기금들이 조성되었다. 특히 세금을 바탕으로 한 공공연금이 점진적으로 시장에 좌우되는 민간연금으로 대체되고 있다. 그것만이 아니다. 노동의 상품화, 위험에 대한 개인의 책임 확대, 권위적 통제 강화, 사회적 배제, 빈곤,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 무엇이 문제였나?
노동조합이 힘을 잃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노동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노동조합의 정치 및 이데올로기의 수준과 조직화의 정도, 반대세력의 힘, 실업률, 자본과 시장에 대한 규제, 사회적 동맹의 존재, 정치적 권력균형 등인데, 이 모든 것들이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실망스런 모습을 보였다.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대통령이 항공관제사 1만3,000명의 파업을 분쇄하고 1984년 마가렛 대처 영국 정부가 장장 1년에 걸친 광부들의 파업에 강경하게 대처한 것이 전 세계의 노동운동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 그 후 영국의 노동조합 가입 비율이 반 토막 났다. 1979년부터 1995년 사이에 영국의 경우 노동조합조직률이 60%에서 30%로 뚝 떨어졌다.
그런 가운데 노동운동의 정치 파트에 관여하고 있던 사람들이 쉽게 성취되는 부의 유혹에 넘어갔다. 현실의 경제성장이 실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인위적인 금융버블의 결과였는데도 그런 사실을 눈치 채지 못했던 것이다.
노동조합 측에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이에 신용시장의 규제철폐가 이뤄졌다. 이것이 은행의 융자에 대한 제한의 대부분을 제거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융자의 폭발적 증가가 일어났고, 금융투자와 투기가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아울러 자본이동의 국제적 자유화가 이뤄졌다. 자본통제를 폐지한 국가들이 잇따랐다. 오늘날 금융거래와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무역의 관계를 보면 금융거래가 33배나 된다. 25년 전에는 두 교역의 크기가 비슷했다. 규제철폐가 시작되기 전인 1970년대에는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이 10배가량 컸다.
이렇듯 경제의 규제철폐의 이면을 들춰보면, 거기엔 막강한 경제적 권력과 정치적 권력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거대 다국적 기업들은 자연히 민주적 규제와 통제로부터 새로 얻은 자유를 이용하여 금융자본주의를 퍼뜨리고 있다.
초기 복지국가의 모델에도 잘못된 점이 있었다.
첫째, 계급타협이 안정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에서 나온 타협이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경제적, 사회적 관계는 건드려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았다.
둘째,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볼 때 단기적 전술로 중요했던 타협이 그만 장기적 전략의 목표로 바뀌어버렸다. 계급타협과 그에 따른 정당한 결과물인 복지국가가 점점 목적으로 변했다. 복지국가가 사회의 민주화를 더 확대하고 사회적, 경제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 되어야 했는데도 말이다.
셋째, 계급타협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잘못된 것으로 입증되었다. 경제의 민주적 통제도 성취되지 않았고, 위기로부터 자유로운 자본주의도 창조되지 않았고, 계급투쟁도 끝나지 않았다
넷째, 노동운동이 신자유주의의 기습공격을 받았다.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의 큰 파트들이 복지국가를 통해 성취한 것을 지키고 사회적 투쟁을 강화하려고 힘을 결집하기는커녕 수세를 취했다.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은 계급타협에 집착하며 협상테이블에서 양보를 했으며, 그들 스스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많이 받아들였다.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투자와 경제발전을 위해선 자본이 필요하다. 자본이 개인의 소유가 될 때, 그리고 자본의 이동이 정치적 법안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을 때, 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 나라가 자본이 머물 만큼 충분히 매력적이어야 한다. 말하자면 다른 나라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매력적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경제를 민주적 방법으로 통제할 길이 제한을 받는다.
이렇듯 글로벌 경쟁은 기업들의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에선 한 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관계들 모두가 경쟁력에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노동비용과 생산성에서만 아니라 보다 넓은 사회적 비용에서도 경쟁을 벌인다. 달리 말하면 복지국가에 영향을 미칠 차원에서도 경쟁이 이뤄진다는 듯이다. 국가는 공적인 사회적 비용을 포함한 전체 노동비용을 삭감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복지국가는 국민들이 머리를 꼿꼿이 들고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이다. 개인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자선이나 시혜를 보편적 권리로 바꾸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국가에서는 무엇보다 자본과 노동 사이의 권력균형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진다.
복지국가는 3가지 모델로 나뉜다. 시장모델(미국), 직장에 바탕을 둔 모델(독일), 보편적이고 공적인 모델(북유럽모델)이 있다. 시장모델이 가장 덜 발달되었고, 북유럽모델이 가장 잘 발달된 모델로 통한다.
세계에서 자국의 자원 중에서 가장 큰 몫을 건강서비스로 돌리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그러나 북유럽의 복지기준으로 측정하면 미국은 복지국가로 여겨지기 어렵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건강시스템이 자국 국민들조차도 돌보지 못하고 있다. 4,000만 내지 5,000만 명이 그 시스템에서 배제되고 있다. 민간 건강보험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기관들을 두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교육은 아니다. 복지국가를 논할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자원이 사용되는지, 아니면 서비스의 질이 얼마나 훌륭한지에 관해서만 논하지 않는다.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서비스가 소득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달리 표현하면 훌륭한 복지국가에서는 서비스가 보편적이고, 누구나 그것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서비스의 비용은 대부분 세금을 통해 해결된다.

* 복지국가는 어떤 역사를 갖고 있나?
복지국가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최대 요소를 꼽는다면 19세기 노동운동의 발흥과 정치적 민주주의의 약진이다. 이 요소가 사회의 권력관계에 근본적 변화를 몰고 왔다. 당시 중요한 갈등은 산업자본주의의 지배적인 이해관계들, 달리 표현하면 노동과 자본의 갈등이었다.
노동운동의 목표는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런 사회란 곧 사람들이 자신의 창의성과 독창성을 맘껏 발휘하고, 자신이 살 삶의 조건을 스스로 조성할 수 있는 곳이다.
자본주의의 생산양식은 곧 근로자들이 생산수단과 분리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근로자들은 오직 자신의 노동력만을 갖게 되었다. 노동의 산물은 자본가의 것이었다. 이제 노동력은 노동시장의 상품으로 바뀌었다.
근로자들은 이에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했다. 첫째,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들 사이의 경쟁을 약화시키기 위해 스스로를 조직하는 길을 택했다. 둘째, 집단보험계획을 확립하려고 노력했다. 다시 말하면 복지제도를 위한 투쟁은 자본주의 노동시장에 임금노동이 등장하면서 생긴 착취와 사회적 불안, 인간성 추락에 대한 대응이었다.
그러면 사회 안에서 권력관계의 이동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었을까? 노동운동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당연히 조직화와 사회적 동원, 그리고 파업까지 불사하는 경제적 투쟁이었다.
그러나 국가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발상을 처음 제시한 쪽은 우파였다. 노동운동의 발흥과 과격화에 대한 대응이기도 했지만 당시 경제적 필요에 따른 것이기도 했다. 세계적 맥락에서 보면 공적인 틀에서 복지제도를 고려한 최초의 국가인 독일에서 철의 재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그런 정책을 들고 나왔다. 그 이유로 2가지가 꼽힌다.
첫째, 새로운 자본주의의 생산관계 아래서 열악한 작업환경이 근로자들의 건강과 복지에 매우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지역에 따라 노동력이 10분의 1씩 줄어들었다. 광산과 공장에 투입될 노동력을 위협하는 수치였다.
둘째,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 두드러지고 있던 근로자들의 조직화와 과격화가 대립과 반란의 공포를 낳았다. 그런 상황에서 근로자들을 달래기 위해 공적 보호 및 복지조치들이 도입되었다.
20세기 들어서면서 사회개혁의 시대도 저무는 모습을 보였다. 사회개혁의 시대는 하루 8시간 노동을 확보하는 것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것이 1919년이었다. 그 다음 시기의 특징은 극렬한 사회적 대결이었다.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독일, 스페인에서 파시즘과 나치즘이 노동운동에 타격을 입히면서 세력을 얻었다.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상황이 이들 국가와는 달리 전개되었는데, 그것이 노동과 자본 사이의 폭넓은 타협을 낳았다. 노르웨이 노동당이 1935년 처음으로 농민당과의 위기연정을 통해 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노르웨이 또는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의 진정한 건설이 시작된 해였다.
영국 복지국가의 바탕을 이룬 ‘베버리지 보고서’가 1942년에 나왔을 때, 그 배경에는 고삐 풀린 자본주의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아울러 평화와 사회발전, 모든 국민을 위한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컸다. 경제학자이며 정치인이던 윌리엄 베버리지가 이끌던 위원회가 작성한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보수주의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그 내용 중에서 전쟁 중에 실천에 옮겨진 것은 거의 없었다. 보수주의자들은 회의적이었고, 전시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개혁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영국이 복지국가 쪽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것은 클레멘트 애틀리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고부터였다. 이 정부 하에서 복지국가의 보석이랄 수 있는 국민보험법(1946)과 국민건강법(1948)이 마련되었다.
이런 역사를 볼 때, 복지국가는 어디까지나 좌파의 투쟁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요약하면 복지국가의 발달은 3개의 기둥 위에 전개되었다. 사회국가라는 초기의 사회자유주의 사상과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의 투쟁, 그리고 냉전시대 소련체제에 맞서 서구 자본주의가 필요로 했던 대중적 지지가 그 기둥들이다. 여기에 네 번째 기둥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 자본주의가 다수의 공공서비스와 효율적인 기간시설, 수준 높은 노동을 필요로 했다는 사실이다.

*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1970년대 들어 통화위기와 석유위기, 원자재 위기가 이어지면서 사람들이 위기로부터 자유로운 자본주의가 창조되었다던 망상을 버리게 되었다. 이런 경제위기에 자극받아, 시장원리들이 공세에 나섰다. 이로써 현재와 같은 신자유주의가 시작되었다.
자유주의자들은 종종 개인의 자유와 집단 안전은 정반대라는 주장을 편다. 그들은 무의미한 이데올로기의 틀에 갇혀 개인을 집단과 대립하는 존재로, 자유를 평등과 대립하는 가치로 보고 있다. 노동운동의 입장에서 보면, 자유와 평등은 같은 것이며, 상호 연대에 의해 서로 결합되고 있다. 자유와 안전과 연대가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를 이루었다. 힘들여 얻은 역사적인 노동운동의 경험을 통해, 안전 없이는 그 어떤 자유도 없고 자유 없인 그 어떤 안전도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연대 없이는 자유와 안전 그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다.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개인은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
사회의 고령인구가 근로인구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연금제도의 변화를 위한 주장으로 자주 인용된다. 주민들의 건강 상태가 더 좋아지고 또 평균수명도 더 길어졌다고 하면 대체로 사람들은 축하해야 할 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회색물결’은 그렇기는커녕 걱정거리로 여겨지고 있다. 과연 진실은 어떤가? 슈트라이슬러(Streissler)는 만일 유럽연합 안에서 생산성이 적절히 향상되고 노동참여율이 2060년까지 70%(유럽연합은 2020년 전에 노동참여율을 75%로 높인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 현재의 연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회원국마다 사정이 다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GDP의 10.2%인 공공연금지출이 2060년에 12.6% 이상으로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공포를 불러일으킬 선전활동을 벌일 이유가 전혀 없다. 수혜자와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세금제도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증가폭이다.
국가 연금을 민영화하는 추세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나쁘다. 힘든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잃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정책은 더욱 나쁘다. 고된 노동으로 건강을 해치고, 그래서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조기에 은퇴해야 하고, 게다가 기대수명도 가장 낮은 근로자들이 연금을 통한 재분배정책에서조차도 가장 큰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나쁜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 다수는 3번 처벌을 받는 셈이다. 첫 번째는 일찍 기력을 잃어 건강문제로 처벌을 받고, 그 다음에는 일자리를 일찍 떠나야 하는 관계로 연금이 줄어 처벌을 받고, 마지막으로는 수명이 짧은 탓에 연금을 오래 받지 못하는 것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다.

* 무엇이 문제인가?
권력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과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갈등이 사회에서 맡는 근본적인 역할에 대한 통찰이 부족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좌파의 특징은 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접근과 권력관계에 대한 통찰이었는데 오늘날의 좌파에선 그런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문제의 근원을 볼 줄 모르고 징후 퇴치에만 신경을 쓰는 상징정치도 문제이다. 사회문제들의 밑바닥에서 작용하는 근본적인 원인과 힘들은 무시되고 징후에 대한 공격만 무자비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 결과 긍정적인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북유럽 여러 나라의 정부들이 실시하는 빈곤과 실업 퇴치 프로그램이 그런 예이다. 이 정책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 못함에 따라 사회문제들이 개인의 문제로 변질되고 있다.
현재 노동운동을 지배하고 있는 파트를 보면, 20세기의 역사적 계급타협에 대한 평가가 주로 복지국가의 긍정적 경험만을 근거로 이뤄지고 있다. 계급타협과 복지국가를 매우 구체적인 역사 전개의 결과물로 보지 않고 복지국가의 긍정적 경험들을 지나치게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많은 근로자들이 세계화가 정착되었다는 치명적인 믿음을 품었다. 노동조합 운동의 상당 부분에선 이 믿음이 일종의 주문(呪文)이 되다시피 했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화를 불가피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고 보면 세계화는 기술적 변화와 경제적 재구성의 당연한 결과가 아니다. 그 뒤에는 체계적인 정치 및 이데올로기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 그 경제이론들은 밀턴 프리드먼과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가 주동한 시카고 경제학파들이 개발한 것이었다. 그들의 극단적인 시장 자유주의와 공급 측면 경제학이 서구의 수많은 싱크탱크의 바탕이 되었다. 처음에는 신자유주의가 글로벌 헤게모니를 잡지 못했다. 그러다 마가렛 대처가 1979년 영국 총리가 되고 로널드 레이건이 1981년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이들의 지도 아래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이 시장 세력들의 새로운 공세를 위한 도구로 바뀌었다. 이후 세계무역기구, 유럽연합 같은 지역기구들, 부자나라 클럽 OECD, 북미자유협정 같은 쌍무적 지역무역협정이 등장하여 사회의 재구성에 박차를 가했다.
* 개발도상국 등 다른 국가들의 복지국가 건설은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야 하는가?
북유럽 정치인들은 개발도상국에 공통의 국가 프로젝트를 세우고, 3자간 협력을 확고히 하고, 사회적 대화를 벌이는 가운데 국민을 위한 복지국가를 건설하라는 식으로 조언한다. 그러면 경제성장도 따른다는 식이다. 그러나 한 마디로 말해 복지국가의 수출은 불가능하다. 현재의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각국 사회의 권력관계에 중요한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야 복지국가 건설이 가능하다.
복지국가는 사회의 고정된 모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 발전에서 매우 구체적인 단계를 의미한다. 말하자면 강력한 대중의 힘에 의해 가능한, 사회의 인간화의 한 단계를 뜻한다.

* 복지국가의 발전을 위한 대안은?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의 전체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 비용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기술발달과 보다 나은 형태의 조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충분히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목표이다. 단 조건이 붙는다. 그 대가로 작업환경이 나빠지고 작업강도가 세지고 작업의 질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경제성장을 약화시킬 정책을 취하면, 그것이 전체 인구를 위한 복지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식의 편협한 주장은 구좌의 대변만 고려하고 차변은 고려하지 않는 시각이다. 만일 최종적으로 플러스의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오늘의 세계에서 한 가지만은 분명하다. 소수의 사람들이 결실의 대부분을 거둘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부담을 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노동의 입장에서는 세계화에 대한 저항을 키우고, 동시에 저항의 세계화도 더 활발하게 추구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 전반에서 투기경제를 버리고, 복지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을 퇴치하고, 워크페어 정책(근로연계복지정책)을 폐지하고, 노동조합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권리를 지켜주고, 아래로부터의 결집을 꾀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노력이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는 정부나 의회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권력관계의 상당한 이동을 전제로 하는 변화는 어느 시대나 사회의 꼭대기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 언제나 변화는 아래로부터 위로 강제되어야 한다. 만일 오늘날 대중의 압박이 충분히 강하지 않으면, 이 시대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변화는 국내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목차


지은이의 말

제1장 복지국가의 탄생
자유와 평등/ 복지국가는 누구의 작품인가/ 권력과 양극화/ 비(非)역사적 접근/ 이 책에 대해

제2장 권력기반
역사적 배경/ 계급타협/ 체제 경쟁/ 타협의 내용과 이데올로기/ 시장의 힘들에 대한 억제/ 넒은 개념의 복지국가

제3장 터닝 포인트
세계화 혹은 시장 근본주의?/ 규제철폐/ 광기의 경제/ 민영화/ 세 개의 단계/ 독점과 부패/ 뭐가 잘못되었는가?

제4장 권력균형의 이동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 계급타협의 종언/ 노르웨이 고용주들의 실패/ 민주주의 훼손/ 규제철폐와 민영화/ 조직화와 관리의 형태들/ 초국가적 협약과 제도들/ ‘무력한 국가’라는 신화

제5장 공격
빈곤, 그리고 점점 더 심화되는 불평등/ 공격 받는 연금/ 그래도 노르웨이가 최고?/ 위기와 충격요법/ 복지의 변질

제6장 노동의 잔혹화
상품으로서의 노동/ 노동의 잔혹화와 배제/ 신자유주의의 요구/ 소셜덤핑/ 동인/ 워크페어 정책 폐지하라!/ 복지의 상실?

제7장 상징정치의 불행
워크페어 정책은 실패작/ 빈곤이 축복?/ 권력투쟁에서 법적 형식주의로의 이동

제8장 도전과 대안
권력관계의 변화/ 투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유럽연합이라는 장애물/ 내부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장애/ 정치화와 재활성화/ 새로운 노선을!/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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