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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사소송법 2

신형사소송법 2

  • 신동운
  • |
  • 법문사
  • |
  • 2012-06-20 출간
  • |
  • 581페이지
  • |
  • 188 X 254 mm
  • |
  • ISBN 9788918088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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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71도974] 증거보전절차와 전심재판/ 증거보전 판사 항소심 사건
1971.7.6. 71도974, 집 19②, 형54
[77도210] 자백배제법칙과 파생증거의 증거능력/ 압수된 망치 사건
1977. 4.26. 77도210, 공 1977, 10046
[82도2074] 간통죄 고소의 유효조건/ 피고인 먼저 고소 사건
1982. 12. 14. 82도2074, 공 1983, 318
[83도1979] 공소장과 기타 사실의 기재/ 시효완성 사실 기재 사건
1983. 11. 8. 83도1979, 공 1984, 55
[84도709] 간통죄 고소의 방식/ 엄벌요구 진정서 사건
1984. 6. 26. 84도709, 공 198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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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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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7193] 체포시 권리고지의 시점/ 법원 앞 옥외집회 사건
2012. 2. 9. 2011도7193, 공 2012상, 476
[2011도8125] 진술거부권의 발생시점/ 청도발 인천행 필로폰 사건
2011. 11. 10. 2011도8125, 공 2011하, 2606
[2011도12041] 자수 주장에 대한 판단 요부/ 차용금 주장 번복 사건
2011. 12. 22. 2011도12041, 공 2012상, 211
[2011도12927] 토지관할과 현재지의 요건/ 소말리아 해적 사건
2011. 12. 22. 2011도12927, 공 2012상,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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