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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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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법총론

  • 주호노
  • |
  • 법문사
  • |
  • 2012-02-29 출간
  • |
  • 808페이지
  • |
  • 188 X 254 mm
  • |
  • ISBN 97889180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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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의사법(醫事法)은 이미 그 중요성이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통일된 교재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강의자에 따라 의사법의 체계, 구성 및 내용 등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의사법이 신생학문으로서 아직 발전도상에 있고, 법원리에 있어서도 공·사법의 혼합법 내지 통합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도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통합적 성격을 나타내는 현대학문의 경향으로 보아 의사법도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그 실체를 드러낼 때가 되었고, 나아가 교과서 내지 강의교재의 부재에 대한 아쉬움은 이러한 요청을 더욱 강하게 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여기서 필자는 개인적인 능력의 한계와 최초의 시도라는 심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축적된 자료를 정리하여 강의교재를 만들어 달라는 주위의 권유를 더 이상 뿌리칠 수가 없는 상황에 직면하여 용기를 내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책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책의 제목을 결정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다. 의료와 법률, 의료법학, 의료법 또는 의법(醫法) 등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은 왠지 만족스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서 이 책의 제목을 형사법(刑事法), 민사법(民事法), 상사법(商事法) 또는 약사법(藥事法) 등이라고 하듯이 의사법(醫事法)이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여전히 흡족하지는 않지만 별다른 수가 없어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향후 의사법의 전반적인 내용은 총론과 각론으로 구별하여 여기에 모두 담으려고 한다. 우선 이 책은 총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그 제목을 의사법총론(醫事法總論, Medizinrecht: Allgemeiner Teil, medical law: general part)이라고 하기로 한다. 총론에는 주체, 행위 및 책임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기로 한다. 따라서 총론은 제1편 당사자론, 제2편 행위론 및 제3편 책임론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제1편 당사자론은 환자론(생략), 의료종사자에 대한 자격법으로서의 제1장 종사자론, 개설자를 주체로 파악하는 경우로서의 제2장 의료시설론 및 의료인과 환자의 당사자관계로서의 제3장 의환관계론을 그 내용으로 한다. 제2편 행위론은 의료행위와 관련된 실체적 내지 절차적 내용을 담으려는 곳이다. 이는 의료행위의 실체에 관한 제4장 의료행위론, 의료행위의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서의 제5장 환자의사론과 제6장 설명의무론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 외에도 의료행위의 촉진을 위한 제7장 의료광고론을 포함한다. 끝으로 제3편 책임론은 잘못된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제8장 의료과실론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여기서는 이 외에도 의료분쟁의 해결을 위한 분쟁해결론(생략)을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은 몇 가지의 기본방침을 가지고 집필되었다. 첫째, 이 책은 의사법의 총론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빠짐없이 다루려고 노력하였다. 둘째, 복잡하고 난해한 법이론과 법률용어를 쉽게 풀어 쓰려고 노력하였다. 실무에서의 문제해결이 가능하도록 기본법에 있는 일반이론을 비롯하여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관련이론들을 의사법에 특화시켜 재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용의 폭과 깊이를 더하도록 노력하였다. 따라서 교과서 내지 강의교재로서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풍부하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실무의 지침서로서도 손색이 없도록 하였다. 셋째, 지금까지 나와 있는 판례는 모두 망라하여 소개하였다.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판례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하급심 판례와 외국의 판례도 소개하였다. 넷째, 개정의 빈번함으로 인하여 하위법령은 가급적 담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정확하고 심도 있는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하위법령도 빠짐없이 포함시켰다.


목차


제1편 당사자론
제1장 종사자론
제1절 의료종사자의 종별
제2절 의료종사자의 자격
제3절 의료종사자의 직무범위
제4절 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2장 의료시설론
제1절 의료시설의 종별
제2절 의료시설의 개설
제3절 의료시설의 관리
제4절 행정청의 감독
제5절 의료법인
제6절 응급의료기관
제3장 의환관계론
제1절 총 설
제2절 계약적 의환관계
제3절 비계약적 의환관계
제2편 행 위 론
제4장 의료행위론
제1절 총 설
제3절 의료행위와 주의의무
제4절 주의의무의 구체적 유형
제5장 환자의사론
제1절 총 설
제2절 환자의 승낙
제3절 환자의 거부
제4절 환자의 추정적 의사
제5절 환자의 의사의 대행
제6장 설명의무론
제1절 총 설
제2절 진료를 위한 설명
제3절 동의를 위한 설명
제4절 설명의무의 위반
제5절 설명의무의 구체적 유형
제7장 의료광고론
제1절 총 설
제2절 의료광고제한의 내용
제3절 의료광고의 사전심의제
제3편 책 임 론
제8장 의료과실론
제1절 총 설
제2절 의료과실과 민사책임
제3절 의료과실과 형사책임
제4절 의료과실과 행정상 책임
제5절 의료과오의 구체적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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