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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과 정책조정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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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과 정책조정 리더십

  • 정용덕 ,강문희 ,김동영 ,김동욱 ,김석주
  • |
  • 법문사
  • |
  • 2011-12-30 출간
  • |
  • 594페이지
  • |
  • 188 X 254 mm
  • |
  • ISBN 978891802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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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머리말

대한민국 건국이후 60여년에 걸쳐 ‘국가’ 형성, 산업화, 민주화의 ‘압축 발전’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무수한 공공갈등을 경험했다. 1987년의 민주주의 이행 이후 국가기구 안팎에서의 하향식 통제 방식에 의한 의사결정은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다원화된 사회에서 나타나는 상호 절충(mutual adjustment) 방식에 의한 의사결정은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채로 있다. 이로 인해 국가영역, 사회영역, 그리고 양자 사이에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음으로써 막대한 사회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와 같은 후기민주주의 시대의 역기능이 해결되려면 서구 민주주의 선진국들의 경험에서 보듯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렇기는 해도, 국가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가능하면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공공갈등은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사회 비용을 감소시켜 나가기 위한 사회 구성원들의 노력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의도적인 노력은 현실 정치행정 과정에서 실천 되어야 할 것이지만, 학문적인 뒷받침 또한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은 공공갈등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2010년에 행정논총(제48권 제4호) 특집(‘공공갈등과 정책조정’)으로 수편의 논문을 발간했고, 정책지식센터에서도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 논문들을 좀 더 많은 독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이 책이 기획되었다. 또한, 다른 학술지를 통해 발간된 논문 가운데 이 책의 의도에 부합되는 몇 편을 더 추가하였다. 이 책은 이처럼 선정된 모두 18편의 공공갈등 사례연구 결과들을 묶은 것이다.


목차


제1장 공공갈등과 정책조정 리더십의 이론적 배경
제1편 관료정치와 공공갈등
제2장 방송통신 융합 정책
제3장 전자정부 정책
제4장 문화재관람료 및 표준운임제 정책
제2편 의회정치와 공공갈등
제5장 건설 정책
제6장 여소야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제3편 집단정치와 공공갈등
제7장 쓰레기 소각잔재매립장 입지 정책
제8장 화장장 입지 정책
제9장 방폐장 입지 정책
제10장 댐 건설 정책
제11장 환경 정책
제12장 환경 정책
제13장 학자금대출 정책
제4편 운동정치와 공공갈등
제14장 쇠고기수입 정책
제15장 쇠고기수입 및 스크린쿼터 정책
제16장 방폐장 입지 정책
제17장 방폐장 입지 정책
제18장 고속철도 터널건설 정책
제19장 녹색성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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