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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글 수험용 행정사 법전(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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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글 수험용 행정사 법전(2013)

  • 법률출판사편집부
  • |
  • 법률출판사
  • |
  • 2012-12-15 출간
  • |
  • 514페이지
  • |
  • 148 X 210 mm
  • |
  • ISBN 97889582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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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2013년도부터 전문자격인으로서 행정사 시험이 시행된다.
그 동안 일반인에게는 문이 열려 있지 않았던 행정사의 직종이 자격시험을 거쳐 민간에게 개방되는 것이다.

행정사는 일반인이 복잡한 행정 서식이나 절차 또는 행정심판에 관한 절차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업무를 대행해주는 전문자격인으로서, 기본적인 법률적 소양과 행정절차에 대한 지식이 필요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은 이러한 법률적 소양과 행정절차에 대한 지식을 검증하는 단계로서, 주로 법률과목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20여 년간 우리나라 자격시험의 법전 문화를 선도해 온 법률출판사는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학습편의와 행정사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수험용 큰글 행정사 법전’을 새롭게 출간하게 되었다.

‘수험용 큰글 행정사 법전’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독자들이 법전을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신국판 크기로 제작하였으며, 그 동안 축적해 온 법전 편집의 노하우를 반영하여 가독성을 크게 높였다.
둘째, 행정사 시험 준비에 필요한 모든 법령을 수록하였을 뿐 아니라 실무에 나아가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된 법령을 모두 수록하였다. 특히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해상교통안전법’이 ‘해사안전법’으로 전문 개정된 내용을 전부 수록함으로써 수험생의 혼란을 막고자 하였다.
셋째, 주요 법령인 헌법과 민법의 경우 해당 조문과 관련된 주요 판례를 현재 법과대학 학생 및 다수의 학생들이 보고 있는 주요 교과서에 수록된 판례 중심으로 함께 편집하여 학습효과를 배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수록 법령 중 개정 내용의 시행일이 6개월 이상 차이나는 조문은 별도의 박스로 처리하여 해당 조문 밑에 편집함으로써 법전편람의 편의성을 강조하였다.

법률과목 학습의 처음과 끝은 바로 ‘법전’이다.
수험기간 동안 ‘법전’과 얼마나 친해질 수 있는지의 여부가 합격을 좌우한다는 것은 수험생활의 공공연한 사실이다.
법률출판사는 이러한 사실을 직시할 뿐 아니라 법전 전문 출판사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도 수험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전 출간의 한 길을 갈 것을 약속드린다.


목차


[헌법편]
대한민국헌법 / 1
정부조직법 / 25
[행정편]
국가공무원법 / 32
국가배상법 / 54
행정심판법 / 57
행정소송법 / 67
행정절차법 / 72
행정대집행법 / 81
행정규제기본법 / 82
행정사법 / 87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 92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96
지방자치법 / 106
국유재산법 / 129
국세기본법 / 1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72
도시개발법 / 20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23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247
경찰관직무집행법 / 25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5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277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 287
[민사편]
민 법 / 299
주택임대차보호법 / 43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439
비송사건절차법 / 442
[해양편]
해운법 / 451
선박안전법 / 463
해사안전법 / 480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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