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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내용증명 작성법 (제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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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내용증명 작성법 (제5판)

  • 송희식 ,김우진
  • |
  • 법률출판사
  • |
  • 2012-05-25 출간
  • |
  • 368페이지
  • |
  • 154 X 226 mm
  • |
  • ISBN 978895821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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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일반인들에게 필요한 법률상식은 그 내용뿐 아니라 절차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음을 법조현장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이었기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부딪히는 문제들과 대법원 판례들을 사례로 꾸며 막상 어떠한 법률적 문제에 부딪혔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다.

고소는 수사의 실무에서 수사의 단서 중 그 비중이 가장 높은 것임에도 막상 고소를 하려면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당황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또한 법과대학을 나온 학생들도 ‘소장’ 하나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법적인 강제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나 재판 실무상에서 발휘되는 ‘증거의 보전’ 효과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며, 내용증명우편을 받는 사람에게 가해지는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복잡하기만 한 일들도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일반인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법률상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책이 다소나마 그 역할을 하리라 조심스레 기대해 본다.


목차


제1편 고소장
1. 고소 / 17
2. 사기 / 21
고소장1 유가증권위조 / 30
고소장2 회사 결손금을 속인 후 회사 매도 / 33
고소장3 상속받지 않은 부동산의 매도 / 35
고소장4 백화점의 변칙세일 / 37
고소장5 아파트 분양평수의 과대광고 / 39
고소장6 위조수표 / 41
고소장7 절취한 예금통장으로 현금인출 / 43
고소장8 식품가공일자 위조 / 45
고소장9 변제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경우 / 47
고소장10 약속어음 사기 / 49
고소장11 도난카드로 물품 구매 / 51
고소장12 소송에 의한 사기 / 53
고소장13 낙찰계를 이용한 사기 / 55
고소장14 무전취식 / 57
고소장15 사기도박 / 59
고소장16 미성년자를 이용한 사기 / 61
고소장17 신용카드사기 / 63
고소장18 타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 / 65
고소장19 절취한 신용카드 / 67
고소장20 삼각사기 / 69
고소장21 허위영수증 작성 / 71
고소장22 영업사원의 사기 / 73
고소장23 소송사기 / 75
고소장24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 77
3. 공 갈 / 79
고소장25 조직폭력배 / 83
고소장26 공사하자에 관한 방송보도 / 85
고소장27 권리행사의 수단 / 87
고소장28 권리행사 / 89
고소장29 무전취식 후 공갈 / 91
고소장30 현금카드 갈취 / 93
4. 횡 령 / 95
고소장31 회사수익금 횡령 / 100
고소장32 명의신탁 부동산 / 102
고소장33 재산관리인 / 104
고소장34 특정물 위탁 / 106
고소장35 위탁매매 / 108
고소장36 농지 명의신탁 / 110
고소장37 미등기부동산 / 112
고소장38 점유이탈물횡령죄 / 114
참고1 고소장정정신청서 / 116
참고2 고소위임장 / 117
참고3 고소취소장 / 118

5. 배임 / 120
고소장39 공유토지 매각 / 125
고소장40 계금의 불지급 / 127
고소장41 부동산 양도담보 / 129
고소장42 담보 가등기 / 131
고소장43 회사공금의 유용 / 133
고소장44 회사재산의 임의 매각 / 135
고소장45 증권회사의 무단 주식매입 / 137
고소장46 부동산 이중매매 / 139
6. 폭행 및 상해 / 141
고소장47 폭행 / 147
7. 강간죄 / 149
고소장48 강간치상죄 / 154
고소장49 수면제를 이용한 강간 / 156
고소장50 강제추행후 강간 / 158
고소장51 혼인빙자간음 / 160
고소장52 강제추행 / 163
8. 간 통 / 165
참고4 각서 / 168
고소장53 간통(1) / 170
고소장 54 간통(2) / 172
9.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 175
고소장 55 모욕죄 / 180
고소장 56 명예훼손 / 183
고소장 57 사자(死者)명예훼손 / 185

제2편 내용증명

1. 내용증명 / 189
2. 생활방해 / 192
내용증명 1 생활방해 / 193
내용증명 2 공사로 인해 피해는 받고 있을 때 / 195
내용증명 3 소음방지시설 설치 청구 / 197
내용증명 4 가지제거 청구 / 198
3. 정정보도청구권 / 199
내용증명 5 언론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 / 200
4. 등기청구권 / 202
내용증명 6 이전등기 협력청구서 / 203
내용증명 7 상속등기 말소 이전 청구서 / 205
5. 저당권 / 207
내용증명 8 담보권실행 통지 / 208
6. 근저당 / 209
내용증명 9 근저당설정등기 말소청구 / 210
7. 유치권 / 212
내용증명 10 수리비지금 청구 / 213
8. 지상권 / 215
내용증명 11 지상권계약 갱신청구 / 216
9.지역권 / 218
내용증명 12 지역권행사 방해 배제청구 / 219
10. 공동소유 / 221
내용증명 13 공유물분할청구 / 222
11. 대리 / 223
내용증명 14 대리권 소멸 통지 / 224
12. 무권대리 / 225
내용증명 15 무권대리행위 / 226
13. 불법행위 / 227
내용증명 16 손해배상청구 / 228
내용증명 17 손해배상금 지급청구 / 230
내용증명 18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지급청구 / 232
내용증명 19 교통사고 합의금 지급청구 / 234
14. 부정경쟁방지 / 236
내용증명 20 영업소 상호변경 청구 / 237
15. 인 지 / 239
내용증명 21 인지청구권 / 240
16. 후 견 / 241
내용증명 22 후견인 변경통지 / 242
17. 매 매 / 244
내용증명 23 매매의 청약 / 245
18. 매매의 예약 / 247
내용증명 24 매매예약완결확인 통지 / 248
내용증명 25 매매예약 완결 통지 / 249
19. 분할지급약관부 매매 / 250
내용증명 26 할부금 일시상환 청구 / 251
20. 계약의 해제 / 253
내용증명 27 계약해제 통지 / 254
21.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256
내용증명 28 매매의 불완전이행 / 257
내용증명 29 계약해제 통지 / 259
내용증명 30 상품교환 청구서 / 261
내용증명 31 건물 및 대지매매대금 지급통지 / 263
22. 환 매 / 265
내용증명 32 환매계약 이행통지 / 266
23. 증 여 / 268
내용증명 33 증여계약 해제 통지 / 269
24. 임 치 / 271
내용증명 34 소장송달 통지 / 272
내용증명 35 임치물 손해배상 청구 / 274
25. 위탁매매인 / 276
내용증명 36 위탁계약 해지 통지 / 277
26. 도 급 / 279
내용증명 37 공사대금 노임청구 / 281
내용증명 38 도급계약 해제청구 / 283
내용증명 39 도급계약 해제통지 / 285
27. 임대차 / 287
내용증명 40 임대차계약 해지통지 / 290
내용증명 41 보일러 보수공사비 지급청구 / 292
내용증명 42 임대목적물 보수청구 / 294
내용증명 43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 296
내용증명 44 전대승낙청구 / 298
내용증명45 임차기간 연장 청구 / 300
내용증명 47 임차권 양도 통지 / 301
내용증명 47 임차목적물의 소유자 변경통지 / 303
내용증명 48 차임의 증액청구 / 305
내용증명 49 부속물 매수청구 / 307
28. 채권양도 / 309
내용증명 50 채권양도 통지 / 310
29. 채무인수 / 312
내용증명 51 채무이전통지 / 313
30. 이행지체 / 314
내용증명 52 대여금지급 청구 / 315
31. 신용카드 / 316
내용증명 53 카드사용대금 지급청구 / 317
내용증명 54 외상대금 납입청구 / 319
32. 변제의 충당 / 321
내용증명 55 변제충당지정서 / 322
33. 연대채무 / 324
내용증명 56 채무변제통지 / 325
34. 보증채무 / 327
내용증명 57 보증인 개임(改任)청구 / 329
내용증명 58 보증채무 거절통지 / 331
내용증명 59 보증채무확인서 / 333
내용증명 60 보증채무지급청구에 대한 이의통지 / 335
내용증명 61 채무변제통지 / 337
내용증명 62 치료비 지급 청구 / 339
35. 연대보증 / 341
내용증명 63 보증채무금 지급청구 / 342
내용증명 64 연대보증채무금 지급청구 / 343
36.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345
내용증명 65 채무변제 통지 / 346
37. 어 음 / 348
내용증명 66 약속어음금 지급청구 / 350
내용증명 67 어음금지급 거절 통지 / 352
내용증명 68 지급거절통지 / 354
약속어음의 표시 / 354
38. 수 표 / 356
내용증명 69 수표금 지급통지 / 357
39. 주주총회 / 359
내용증명 70 주주총회 소집통지 / 360
40. 이 사 / 362
내용증명 71 이사직 사임통지 / 363
41. 지적재산권 / 365
내용증명 72 저작권 침해 / 366
내용증명 73 캐릭터 무단사용 중지청구 /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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