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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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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2010)

  • 유은종
  • |
  • 탐진
  • |
  • 2010-04-02 출간
  • |
  • 671페이지
  • |
  • B5
  • |
  • ISBN 97889554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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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01 국세기본법
Topic 01 조세법의 기본원칙
Topic 02 세법의 특례규정이 국세기본법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경우
Topic 03 기 한
Topic 04 서류의 송달(04년 기출)
Topic 05 인 격(84년 기출)
Topic 06 국세부과의 원칙
Topic 07 세법적용의 원칙(91년 기출)
Topic 08 납세의무의 성립(94년 기출)
Topic 09 납세의무의 확정(94년 기출)
Topic 10 경정 등의 효력
Topic 11 납세이무의 소멸(94년 기출)
Topic 1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87년 기출)
Topic 1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87년 기출)
Topic 14 납세의무의 승계(87년 기출)
Topic 15 연대납세의무
Topic 16 제2차 납세의무(83년 기출)
Topic 17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Topic 18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89, 06년 기출)
Topic 19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Topic 20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85, 03년 기출)
Topic 21 납세담보(82년 기출)
Topic 22 국세의 우선권(80, 86, 90, 95, 99, 02, 06년 기출)
Topic 23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06년 기출)
Topic 24 과세관청
Topic 25 수정신고(81, 87년 기출)
Topic 26 경정청구(96년 기출)
Topic 27 기한 후 신고.기한 후 납부.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Topic 28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93, 05년 기출)
Topic 29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79년 기출)
Topic 30 국세환급가산금
Topic 31 물납재산의 환급
Topic 32 조세구제제도
Topic 33 납세자의 권리
Topic 34 과세전적부심사제도(사전적 권리구제제도)
Topic 35 포상금의 지급
Topic 36 고액.상습 명단공개

Chapter 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Topic 01 상속세신고납부세액 계산구조(96년 기출)
Topic 02 민법상 상속.증여.유증.사인증여의 개념
Topic 03 유산과세형과 취득과세형의 비교
Topic 04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Topic 05 상속세 과세대상재산
Topic 06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Topic 07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Topic 08 상속세 산출세액과 납부세액의 계산
Topic 09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자진납부
Topic 10 연부연납(상속세.증여세 공통사항)(78, 99년 기출)
Topic 11 물 납(상속세.증여세 공통사항)
Topic 12 상속세의 결정과 경정
Topic 13 고액상속인에 대한 사후관리
Topic 14 경정 등의 청구특례
Topic 15 증여세 신고납부세액 계산 구조
Topic 16 우리나라의 과세체계
Topic 17 증여세의 과세대상
Topic 18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Topic 19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Topic 20 증여재산의 범위
Topic 21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Topic 22 이익의 증여로 보는 예시적 규정(82, 87년 기출)
Topic 23 증여추정
Topic 24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Topic 25 증여세의 과세가액
Topic 26 증여세 과세표준
Topic 27 증여세액의 계산
Topic 28 증여세 납세절차
Topic 29 재산평가의 기본원칙
Topic 30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보충적 평가방법(79년 기출)
Topic 31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Topic 32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사후관리(85, 08년 기출)

Chapter 03 법인세법
Topic 01 과세소득에 대한 학설
Topic 02 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02년 기출)
Topic 03 법인세의 납세의무자(04년 기출)
Topic 04 과세소득의 범위(04년 기출)
Topic 05 법인종류별 납세의무의 밤위(04년 기출)
Topic 06 세무조정(79년 기출)
Topic 07 소득처분(81, 85, 87, 05년 기출)
Topic 08 익금과 손금
Topic 09 자기주식처분이익의 익금성
Topic 10 위법지출의 손금성
Topic 11 순자산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익금항목 = 이금산입특례
Topic 12 의제배당(83, 89, 05년 기출)
Topic 13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Topic 14 접대비(90, 06년 기출)
Topic 15 기부금(94년 기출)
Topic 16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세법상제재
Topic 17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92, 97년 기출)
Topic 18 충당금
Topic 19 손익의 귀속시기(95년 기출)
Topic 20 자산의 취득가액
Topic 21 재고자산 등의 평가(88년 기출)
Topic 22 합병(87, 89, 96, 98, 07년 기출)
Topic 23 분 할
Topic 24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Topic 25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Topic 26 합병.분할시 이월결손금의 승계(07년 기출)
Topic 27 합병 및 분할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및 공제.감면의 승계
Topic 28 합병 및 분할시 과세문제 요약
Topic 29 부당행위계산의 부인(81, 93, 08년 기출)
Topic 30 비과세소득과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Topic 31 이월결손금(01년 기출)
Topic 32 산출세액의 계산과 세율(04년 기출)
Topic 33 세액공제
Topic 34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Topic 35 기타 세액공제
Topic 36 가산세 요약
Topic 37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Topic 38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03년 기출)
Topic 39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Topic 40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Topic 41 외국법인(00년 기출)
Topic 42 연결납세제도(2010년부터 시행)

Chapter 04 소득세법
Topic 01 총 칙
Topic 02 소득세법의 납세의무(03년 기출)
Topic 03 사업소득
Topic 04 사업소득과의 구분문제
Topic 05 소득의 구분
Topic 06 이자소득
Topic 07 배당소득(87, 94년 기출)
Topic 08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Topic 09 금융소득 과세방법(95년 기출)
Topic 10 부동산임대소득
Topic 11 사업소득
Topic 12 근로소득
Topic 13 연금소득
Topic 14 기타소득
Topic 15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Topic 16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82, 08년 기출)
Topic 17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83, 07년 기출)
Topic 18 세액계산의 특례
Topic 19 세액공제
Topic 20 원천징수(88, 06년 기출)
Topic 21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Topic 22 가산세
Topic 23 퇴직소득
Topic 24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Topic 25 비거주자 과세문제(02년 기출)
Topic 26 양도의 개념(04년 기출)
Topic 27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자산
Topic 28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Topic 29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
Topic 30 양도소득세액 계산(04년 기출)
Topic 31 양도차익의 계산
Topic 32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
Topic 33 양도소득세율
Topic 34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Topic 35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04년 기출)
Topic 36 증여 후 양도행위의 부인
Topic 37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Topic 38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04년 기출)

Chapter 05 부가가치세법
Topic 01 부가가치세의 유형 및 과세방법
Topic 02 국경세 조정
Topic 03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Topic 04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의 특징
Topic 05 납세의무자
Topic 06 사업장
Topic 07 주사업장 총괄납부(99, 02, 04년 기출)
Topic 08 사업자단위과세제도
Topic 09 사업자등록
Topic 10 과세대상(93년 기출)
Topic 11 재화의 공급(78년 기출)
Topic 1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Topic 13 용역의 공급
Topic 14 재화의 수입
Topic 15 부수재화 또는 용역(84년 기출)
Topic 16 재화의 공급시기(78년 기출)
Topic 17 용역의 공급시기
Topic 18 공급시기의 특례
Topic 19 거래장소
Topic 20 영세율
Topic 21 면 세
Topic 22 부가가치 생산요소로서의 면세규정(97년 기출)
Topic 23 면세포기(02년 기출)
Topic 24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83, 90, 98년 기출)
Topic 25 면세제도와 영세율의 경제적 효과(98년 기출)
Topic 26 면세규정이 부가가치세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98년 기출)
Topic 27 과세표준(79, 94, 08년 기출)
Topic 28 과세표준의 계산특례
Topic 29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97년 기출)
Topic 30 매입세액공제의 요건 등
Topic 31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86년기출)
Topic 32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87년 기출)
Topic 33 공통매입세액의 정산(03년 기출)
Topic 34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01, 03년 기출)
Topic 35 의제매입세액
Topic 36 환수.누적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00년 기출)
Topic 37 과세사업에 사용한 면세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
Topic 38 대손세액공제(02년 기출)
Topic 39 재고매입세액의 공제(01년 기출)
Topic 40 거래징수
Topic 41 세금계산서(82, 89, 99, 06년 기출)
Topic 42 위탁매매의 경우
Topic 43 예정신고.납부(02년 기출)
Topic 44 가산세
Topic 45 환 급
Topic 46 간이과세(80, 91, 96, 00, 04년 기출)
Topic 47 간이과세 적용대상자
Topic 48 과세유형의 전환(00년 기출)
Topic 49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Topic 50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
Topic 51 간이과세의 포기
Topic 52 일반과세자와 비교
Topic 53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91년 기출)
Topic 54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99, 03년 기출)
Topic 55 금전등록기 설치
Topic 56 대리납부(01년 기출)
Topic 57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Chapter 06 개별소비세법
Topic 01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관계
Topic 02 과세대상과 세율
Topic 03 세율구조
Topic 04 비과세(06년 기출)
Topic 05 과세대상의 판정(83, 00년 기출)
Topic 06 납세의무자(05년 기출)
Topic 07 과세시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Topic 08 제조.판매.반출 등의 의제(02년 기출)
Topic 09 폐업시 잔존재화(07년 기출)
Topic 10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무상공급 vs 용역의 무상공급 vs 개별소비세법상 용역의 무상공급
Topic 11 과세표준
Topic 12 과세표준의 신고
Topic 13 납세담보의 제공
Topic 14 총괄납부(99, 04년 기출)
Topic 15 미납세반출(80, 01, 05, 06년 기출)
Topic 16 면 세
Topic 17 수출 및 군납면세
Topic 18 외교관 면세
Topic 19 외국인 전용판매장 면세
Topic 20 조건부 면세(08년 기출)
Topic 21 무조건 면세
Topic 22 입장행위의 면세
Topic 23 유흥음식행위의 면세(03년 기출)
Topic 24 세액 공제와 환급(사후면세제도)(05년 기출)
Topic 25 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Topic 26 소비지국과세원칙구현

Chapter 07 지방세법
7.1 총 칙
Topic 01 지방세의 개요
Topic 02 수정신고
Topic 03 지방세 권리구제제도

7.2 취즉세
Topic 01 취득세의 과세대상과 취득의 범위
Topic 02 납세의무자
Topic 03 취득세의 과세표준(03년 기출)
Topic 04 취득세의 세율(03년 기출)
Topic 05 취득세의 비과세(01, 06년 기출)
Topic 06 취득시기(98년 기출)
Topic 07 계약의 해제
Topic 08 신고 및 납부(03, 05년 기출)
Topic 09 보통징수 및 가산세
Topic 10 기한 후 신고와 면세점
Topic 11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08년 기출)
Topic 12 이혼시 취득세 납세의무

7.3 등록세
Topic 01 과세권자와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Topic 02 등록세의 과세표준
Topic 03 등록세 세율(04년 기출)
Topic 04 등록세의 중과세
Topic 05 등록세의 비과세(99년 기출)
Topic 06 납세절차(05년 기출)
Topic 07 보통징수 및 가산세

7.4 재산세
Topic 01 납세의무자(02년 기출)
Topic 02 재산세 과세대상
Topic 03 과세표준(97년 기출)
Topic 04 세 율(97년 기출)
Topic 05 재산세의 비과세
Topic 06 납세절차(05년 기출)
Topic 07 물납과 분납(00년 기출)

Chapter 08 조세특례제한법
8.1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Topic 01 중소기업의 범위
Topic 02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요약(80, 95년 기출)
Topic 03 세부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8.2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86년 기출)
Topic 01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순수지원제도
Topic 02 벤쳐기업 투자자 지원
Topic 03 외국인 지원

8.3 국제자본거래 등에 대한 조세특례

8.4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Topic 01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8.4-1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특례
Topic 01 정규직 근로자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30조의 2]
Topic 02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30조의 5]
Topic 03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30조의 6]

8.5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Topic 01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31조]
Topic 0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32조]
Topic 03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Topic 0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47조의 4]
Topic 05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38조의 3]
Topic 06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38조의 2]
Topic 07 회생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44조]
Topic 08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46조의2]
Topic 09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46조의3]
Topic 10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46조의4]
Topic 11 물류사업분할에 대한 과세특례[46조의5]
Topic 12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8.6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8.7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위한 조세특례(85년, 90년 기출)
Topic 01 공장 및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Topic 02 농어촌소득원 개발을 위한 제제지원
Topic 03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69조]
Topic 04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70조]
Topic 05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71조]

8.8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Topic 01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72조]
Topic 02 정치자금 손금산입특례 등(05년 기출)[76조]
Topic 0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74조]
Topic 04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77조]
Topic 05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85조의7]
Topic 06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85조의 8]
Topic 07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77조의 2]
Topic 08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77조의 3]
Topic 09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85조의 2]
Topic 10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85조의 3]
Topic 11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85조의 4]
Topic 12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85조의 5]
Topic 13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85조의 6]

8.9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Topic 01 연금저축에 대한 조세특례[86조의 2]
Topic 02 소기업.소상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86조의 3]
Topic 03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87조]
Topic 0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88조의 4]
Topic 05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91조의 9]
Topic 06 장기회사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91조의 10]
Topic 07 기 타

8.10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Topic 01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94조]
Topic 02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Topic 03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98조의 2]
Topic 0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99조의 4]
Topic 05 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03년 기출)[100조]

8.11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8.12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8.13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지급

8.14 기타 직접국세의 특례
Topic 01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101조]
Topic 02 전자세정 구현을 위한 세제지원제도
Topic 03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908년 기출)[104조의 6]
Topic 04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104조의 7]
Topic 05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104조의 10]
Topic 06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104조의 13]
Topic 07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104조의 14]
Topic 08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08년 기출)[104조의 15]
Topic 09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104조의 16]
Topic 10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104조의 18]
Topic 11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104조의 19]

8.15 간접국세
Topic 01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105조의 2]
Topic 02 외국인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107조]
Topic 03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108조]
Topic 04 농.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106조의 2]
Topic 05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106조의 3]
Topic 06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106조의 4]
Topic 07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106조의 5]
Topic 08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과 면세
Topic 09 기타 규정

8.16 외국인투자.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기업도시에 대한 조세특례
Topic 01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Topic 02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Topic 03 기업도시개발을 위한 조세특례[121조의 17~19]
Topic 0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조의20]

8.17 기타조세특례

8.17.1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Topic 01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122조]
Topic 02 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122조의 3]
Topic 0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126조의2]
Topic 04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액공제 등[126조의3]
Topic 05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126조의4]
Topic 06 현금거래의 확인 등[126조의5]

8.16.2 조세특례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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