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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형법총론

  • 오영근
  • |
  • 박영사
  • |
  • 2012-03-05 출간
  • |
  • 865페이지
  • |
  • 188 X 254 mm
  • |
  • ISBN 9788964548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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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편 序 論

제 1 장 刑法의 基本槪念
제 2 장 刑法의 歷史
제 3 장 罪刑法定主義
제 4 장 刑法의 適用範圍


제 2 편 犯罪論

제 1 장 犯罪論의 基本槪念

제 1 절 犯罪의 槪念과 種類
제 2 절 刑法理論
제 3 절 行爲論과 犯罪體系

제 2 장 構成要件該當性

제 1 절 構成要件理論
제 2 절 法人의 刑事責任
제 3 절 行爲反價値와 結果反價値
제 4 절 因果關係와 客觀的 歸屬
제 5 절 主觀的 構成要件要素
제 6 절 結果的 加重犯
제 7 절 事實의 錯誤
제 8 절 因果過程의 錯誤
제 9 절 不作爲犯

제 3 장 違法性

제 1 절 違法性의 一般理論
제 2 절 正當行爲
제 3 절 正當防衛
제 4 절 緊急避難
제 5 절 自救行爲
제 6 절 被害者의 承諾에 의한 行爲

제 4 장 責任論

제 1 절 責任理論
제 2 절 責任能力
제 3 절 期待可能性
제 4 절 違法性의 認識과 法律의 錯誤

제 5 장 未遂論

제 1 절 未遂의 一般理論
제 2 절 豫備罪
제 3 절 障碍未遂
제 4 절 中止未遂
제 5 절 不能未遂

제 6 장 共犯論

제 1 절 共犯論의 基本槪念/537
제 2 절 共同正犯
제 3 절 俠義의 共犯(敎唆犯 및 從犯)
제 4 절 間接正犯
제 5 절 共犯과 身分
제 6 절 同時犯

제 7 장 罪數論

제 1 절 罪數의 一般理論
제 2 절 一罪
제 3 절 數罪


제 3 편 刑罰論

제 1 장 刑罰

제 1 절 刑罰의 意義
제 2 절 刑罰의 種類
제 3 절 量刑
제 4 절 宣告猶豫, 執行猶豫, 假釋放
제 5 절 刑의 時效와 消滅

제 2 장 保安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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