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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법(보정판)

국제경제법(보정판)

  • 박노형,성재호,장승화,박덕영,왕상한
  • |
  • 박영사
  • |
  • 2013-01-15 출간
  • |
  • 821페이지
  • |
  • 188 X 254 X 40 mm
  • |
  • ISBN 9788964548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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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국제경제법과 WTO체제
제1장 국제경제법의 개념 및 법원
제2장 WTO 설립협정
제3장 WTO 분쟁해결절차

제2부 GATT의 주요원칙과 예외
제4장 GATT 1994
제5장 최혜국대우원칙
제6장 관세양허 및 인하
제7장 내국민대우원칙
제8장 수량제한금지원칙
제9장 일반예외와 환경보호
제10장 안보예외

제3부 농산물교역과 국제기준
제11장 농업협정
제12장 위생검역협정
제13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4부 무역구제
제14장 반덤핑협정
제15장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16장 세이프가드협정

제5부 그 밖의 상품무역협정
제17장 원산지규정
제18장 관세평가협정
제19장 통상관련 투자협정
제20장 선적전검사에 관한 협정
제21장 수입허가절차협정

제6부 GATS 와 TRIPs
제22장 GATS 와 서비스 교역
제23장 WTO TRIPs협정과 지적재산권 보호

제7부 자유무역협정
제24장 GATT 제24조 기본원칙
제25장 서비스무역자유화와 서비스투자의 규율

제8부 복수국간 무역협정
제26장 민간항공기무역협정
제27장 정부조달협정

제9부 국제금융&투자보호
제28장 IMF, IBRD&국제금융법
제29장 해외직접투자의 주요원칙
제30장 투자유치와 해외투자의 법적 실무

제10부 새로운 통상의제
제31장 기후변화와 국제통상규범
제32장 디지털콘텐츠와 통상문제
제33장 경쟁정책과 통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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