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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법

국제경제법

  • 박노형,성재호,장승화,박덕영,왕상한
  • |
  • 박영사
  • |
  • 2012-02-29 출간
  • |
  • 811페이지
  • |
  • B5
  • |
  • ISBN 978896454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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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국제경제법과 WTO체제
제1장 국제경제법의 개념 및 법원
제2장 WTO 설립협정
제3장 WTO 분쟁해결절차

제2부 GATT의 주요원칙과 예외
제4장 GATT 1994
제5장 최혜국대우원칙
제6장 관세양허 및 인하
제7장 내국민대우원칙
제8장 수량제한금지원칙
제9장 일반예외와 환경보호
제10장 안보예외

제3부 농산물교역과 국제기준
제11장 농업협정
제12장 위생검역협정
제13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4부 무역구제
제14장 반덤핑협정
제15장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16장 세이프가드협정

제5부 그 밖의 상품무역협정
제17장 원산지규정
제18장 관세평가협정
제19장 통상관련 투자협정
제20장 선적전검사에 관한 협정
제21장 수입허가절차협정

제6부 GATS와 TRIPs
제22장 GATS와 서비스교역
제23장 WTO TRIPs협정과 지적재산권 보호

제7부 자유무역협정
제24장 GATT 제24조 기본원칙
제25장 서비스무역자유화와 서비스투자의 규율

제8부 복수국간 무역협정
제26장 민간항공기무역협정
제27장 정부조달협정

제9부 국제금융 & 투자보호
제28장 IMF, IBRD & 국제금융법
제29장 해외직접투자의 주요원칙
제30장 투자유치와 해외투자의 법적 실무

제10부 새로운 통상의제
제31장 기후변화와 국제통상규범
제32장 디지털콘텐츠와 통산문제
제33장 경쟁정책과 통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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