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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세무의 비밀

보험세무의 비밀

  • 박상진
  • |
  • 미래와경영
  • |
  • 2012-04-10 출간
  • |
  • 436페이지
  • |
  • 182 X 257 mm
  • |
  • ISBN 978896287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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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최신 세제개편안을 근거로 설명한 금융 서비스 분야의 세법 기본서

TAX PLANNING은 재무적 정보를 기초로 하여 장기적인 조세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비재무적 정보를 반드시 고려해야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TAX PLANNING은 단순히 세법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처한 상황에 적용되는 중요한 타 법률도 고려하여 최적의 컨설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몇가지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고액의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한 재산가에게 정신지체장애인인 아들과 욕심이 많은 딸이 있는데, 딸은 오빠에 대한 애정이 거의 없고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다면 이런 재산가에게는 적정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상속플랜 보다는 적정한 재산배분과 정신지체장애인인 아들에게 배분될 상속재산이 본인의 사후에도 제대로 관리되게 하거나 아들을 위해 재산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게 배려할 수 있는 제도 (성년후견인 제도도입)나 법률 (신탁법) 등이 더욱 필요한 상속플랜일 것이고

2. 근로환경이 열악한 중소제조업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여성분을 단시간 근로자의 조건을 맞춰 고용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감소시키기 보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액의 징수제도를 안내하여 오히려 적극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3. 아들에게 사전증여를 통해 아버지의 상속세를 감소시킬 수 있지만, 만약 아들 내외의 부부 관계가 원만한 관계 (이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감효과를 일정부분 반감시키면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 (사전증여신탁 등)를 안내한다면 매우 이상적인 상담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4. 사업을 하던 대표이사의 갑작스런 사고로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아버지의 주식 전액을 자녀 중 1인에게 모두 상속하여 민법상 유류분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알려, 가족간의 원만한 협의를 이끌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는 것 또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5. 예상되는 퇴직금과 관련 퇴직소득세를 산정하면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법 중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해고 등의 예외 (부당해고)와 해고예고에 대해 조언을 해줘서, 노동법상 고발조치에 대한 예방교육을 한 경우 등등

이 책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보험에 관련된 모든 세법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기본서로, 보험시장에서 주로 화두가 되는 정기금 평가를 통한 절세효과, 종신보험을 이용한 절세 컨셉, CEO 플랜 및 생전증여신탁의 절세플랜의 주된 내용을 서술하면서 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과세근거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보험과 관련된 세법상 과세문제 해결과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정리했다.


목차


Part 01 : 보험 계약자가 개인인 경우
Chapter 1 신보험
I 보험의 개요
1. 보험의 개념 2. 생명보험의 보험료 구성 3. 책임준비금과 해약환급금 4. 보 험의 분류 5. 보험용어의 이해 6. 화폐의 시간가치
Ⅱ 보험금 수령시 과세문제
1. 간주상속재산 2. 금융재산상속공제 3. 보험금 증여의제 4. 계약자 변경에 따 른 보험증서의 평가 5. 중도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의 증여 6. 연대납세의무와 납세의무승계
Ⅲ 보험료 불입시 과세문제
1. 계약자인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2. 기본공제대상자 3. 계약자가 사업자인 경 우
Ⅳ 사례별 연구
<상황 1> <상황 2> <상황 3>

Chapter 2 적격연금(적립형연금, 즉시연금)
Ⅰ 간주상속재산과 금융상속재산 및 보험금 증여의제
1. 적립형연금 2. 일시납즉시연금
Ⅱ 적립형연금 개시 후 연금수령권의 평가
1. 의의 2. 정기금 평가의 사례별 연구 3. 정기금 평가의 의미 4. 상속형연금과 변액연금의 평가상의 문제점 5. 상속형 연금과 변액연금의 평가상 대응방안
Ⅲ 일시납즉시연금의 과세문제
1. 즉시연금플랜의 유용성 2. 1세대형 연금 3. 2세대형 연금 4. 3세대형 (상속 형)연금 5. 정기금평가의 절세효과
Ⅳ 장기성보험차익의 과세문제
1.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Ⅴ 금융소득종합과세
1. 개요 2.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3. 배당소득가산액 4. 세액계산의 특례 5. 배 당세액공제 6. 수입시기 7. 주식 등의 평가
Ⅵ 적립형연금의 사례별 (연금지급은 20년 확정형)연구
<상황 1> <상황 2> <상황 3>

Chapter 03_ 적격연금
Ⅰ 소득세법의 특징에 대한 이해
1. 과세소득의 범위 2. 과세방법 3. 과세단위 4. 인적공제제도 5. 세율구조 6. 원천징수제도 7. 소득세 납세의무
Ⅱ 각종 연금간 비교분석
1. 세제적격연금(연금저축)과 세제비적격연금의 차이분석 2. 개인연금저축과 연금 저축의 차이점 3.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비교
Ⅲ 세제적격연금 과세체계
1. 보험료 불입시 소득공제 2. 연금 수령시 과세 3. 일시금 수령(기타소득)시 과 세

Chapter 04_ 종신보험과 연금보험계약 체결시 고려사항
Ⅰ 맞벌이 부부의 계약형태에 따른 절세효과
1. 종신보험 2. 연금보험
Ⅱ 소득없는 자녀의 보험가입과 국세부과 제척기간 등
1. 의의 2. 자녀의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 3. 증여재산공제 4. 국세부과 제척 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Ⅲ 증여추정과 자금출처조사 및 금융거래정보의 조회 등
1. 의의 2.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3. 자금출처조사 4. 고액상속인의 주요재산 변동에 따른 사후관리 5. 금융재산 일괄조회 6. 금융거래정보의 조회 7. 인별재 산과세자료의 수집 및 관리 8. 해외이주비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외국환거래규정) 9. 보험금지급명세서 제출의무 10. 소득-지출분석(PCI)시스템과 세무조사 11. 첨 단탈세방지센터(FAC) 설립과 세무검증 12.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와 과태료
Ⅳ 차명계좌의 과세문제
1. 명의대여(차명계좌)와 증여(상속)의 판단기준과 사례 2. 특수관계자간 자금차입 문제 3.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에 대한 금융재산상속공제 가능여부 4. 차명보험상 품의 명의신탁증여의제 적용과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 과세문제

Chapter 5 3층연금
Ⅰ 3층연금의 소개
1. 노후 대비의 기본 2. 2층 보장 3. 3층 보장의 완결
Ⅱ 국민연금
1.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2. 국민연금의 급여종류
Ⅲ 퇴직연금
1. 의의 2. 퇴직금제도 3.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비교 4. 확정급여(DB)형 소득세법 규정 5. 확정기여(DC)형 소득세법 규정
Ⅳ 세제적격연금과 세제비적격연금
Ⅴ 3층연금의 연금소득세 과세
1. 연금소득의 과세대상 2. 비과세대상 3.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4.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5. 사례
Ⅵ 3층연금의 퇴직소득세와 기타소득세 과세
1. 의의 2. 퇴직소득의 범위 3. 퇴직급여의 계산 4.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5. 퇴직소득세의 계산 6. 원천징수 7. 기타소득(연금저축 일시금)의 과세방법

Chapter 06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및 노란우산공제
Ⅰ 주택연금(역모기지론)
1. 주택연금의 개요 2. 주택연금의 특징 3. 가입요건 4. 연금지급 방식 5. 대출 금 상환
Ⅱ 농지연금
1. 개요 2. 신청자격 3. 대상농지 4. 연금지급 방식과 월지급금 5. 농지연금채 무상환 6. 장점
Ⅲ 노란우산공제제도(조특법 제86조의 3)
1. 노란우산공제제도의 의의 2. 공제요건 3. 소득공제와 절세효과 4. 공제금 지 급사유와 이자소득세 과세 5. 해약환급금과 기타소득세 과세

보론 종합소득공제
Ⅰ 인적공제
1. 기본공제와 공제대상자 2. 추가공제 3. 다자녀추가공제 4. 인적공제대상자의 판정기준 5. 비거주자의 소득공제
Ⅱ 연금보험료 공제 등
1. 연금보험료공제 2.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론) 이자비용공제
Ⅲ 특별공제
1. 적용방법 2. 보험료공제 3. 의료비공제 4. 교육비공제 5. 주택자금공제 6. 기부금공제 7. 주택월세공제 8. 표준공제
Ⅳ 조특법상 소득공제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 한 소득공제 3.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4. 우리사주조합원 소득공제 5. 소기업·소 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6.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7. 장기주 택마련 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8. 구비서류

Part 02 : 보험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
Chapter 01 단체보장성보험과 정기보험
Ⅰ 개요
Ⅱ 주요 논점
1. 단체보장성보험의 보험금 과세 여부 2.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의 단체보장성보험 의 인정 여부 3. 법인이 종업원의 가족을 종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근로소득 여부 4. 연간 70만원 초과분에 대한 과세문제와 소득공제 여부 5. 단체보장성보험과 정 기보험의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
Ⅲ 회계처리의 예시
Ⅳ 개인사업자의 경우

Chapter 02 종신보험과 연금보험
Ⅰ 계약자는 법인,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임·직원인 경우
1. 보험료 불입시 과세문제 2. 보험금 수령시 과세문제 3. 기타사항 과세문제 4. 회계처리의 예시 5. 개인사업자의 경우 6. 결론
Ⅱ 계약자와 수익자는 법인, 피보험자는 임·직원
1. 보험료 불입시 과세문제 2. 보험금 수령시 과세문제 3. 기타사항 과세문제 4. 회계처리의 예시 5. 개인사업자의 경우
Ⅲ 산재법상 유족급여
1. 유족급여의 개념 2.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 범위와 순위 3. 생계를 같이 하 고 있는 유족의 범위 4.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 5. 유족보상연금 수급자 격자의 자격상실과 지급정지등 6.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Chapter 03 배당정책
Ⅰ 법인자금운영전략(주주·임원 부의 극대화전략)
Ⅱ 배당의 종류와 과세문제
1. 이익 (현금)배당 2. 주식배당 3. 중간배당 4. 배당금지급청구권 5. 지급명세 서 교부 및 가산세
Ⅲ 계산사례
Ⅳ 배당정책의 장·단점

Chapter 04 CEO 플랜-1
Ⅰ 개요
Ⅱ 퇴직소득의 범위와 근로소득과의 구분
1. 퇴직소득의 범위 2.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의 구분3. 단체퇴직보험·퇴직보험 및 퇴직연금간 비교
Ⅲ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와 법인세법상 인건비 규정
1. 현실적 퇴직의 범위와 의의 2. 법인세법상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급여의 처리 3. 법인세법상 인건비 규정요약 4. 소득세법상 임원퇴직금 한도규정 5. 임원의 범위
Ⅳ 정관 변경과 상법 규정
1. 표준정관 변경 2. 주주총회 특별결의 3. 통지와 공고 4. 공증
Ⅴ 근로소득세와 퇴직소득세 계산비교
1. 계산구조 2. 계산사례 3. 급여와 4대보험 관계 4. 결론
Ⅵ CEO 플랜-1의 적용
1. 보험계약 2. 정관 변경 3. 퇴직사유와 계약자 변경 4.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 른 세무처리 5. 소득세법상 임원퇴직금 한도규정 6. 임원의 범위
Ⅶ 계약자 변경에 따른 과세문제 심층분석

Chapter 05 배당정책 CEO 플랜과 부당행위 관계
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1. 개요 2. 적용요건 3. 특수관계자의 범위 4. 시가의 범위 5. 가지급금 6. 의 제기부금 7. 사례
Ⅱ 배당정책과 부당행위
1. 차등배당의 과세문제 2.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3. 기부금의제 적용여부 4. 개인주주의 증여세 과세여부 5. 포기한 배당금이 배당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6. 원천징수의무 7. 결론
Ⅲ CEO 플랜-1과 부당행위
1. CEO 플랜-1과 부당행위 적용요건 2. 정관변경절차와 부당행위 3. 지배주주의 지배력 행사에 의한 정관변경과 부당행위 4. 기타사유로 인한 부당행위
Ⅳ 2012.1.1 이후 설립된 법인의 부당행위 사례
1. 상황 2. 임원간 퇴직금지급배수가 사회통념을 벗어났거나 상법상 절차의 하자 가 있는 경우 3. 임원간 퇴직금배수규정이 비합리적 차별성인 경우
Ⅴ 2012.1.1 전에 설립된 법인의 부당행위 사례
1. 상황 2. 임원간 퇴직금지급배수가 사회통념을 벗어났거나 상법상 절차의 하자 가 있는 경우 3. 임원간 퇴직금배수규정이 비합리적 차별성인 경우

Chapter 06 배당정책과 CEO 플랜을 통한 가업승계전략
Ⅰ 비상장주식과 가업승계플랜
1. 비상장주식과 상속(증여)세 2.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3. 가업상속공제
Ⅱ 비상장주식 감액효과
1. 배당정책과 CEO 플랜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2. 배당정책을 한 경우 3. CEO 플랜으로 대표이사 퇴직급여를 반영한 경우 4. CEO 플랜과 배당정책을 병행한 경 우 5. 특정연도에 CEO 플랜을 전개한 경우 6. 상속세(증여세)와 TAX PLANNING
Ⅲ 결론

Chapter 07 CEO 플랜-2
Ⅰ 퇴직연금의 개요
1. 의의 2. 퇴직금제도
Ⅱ 퇴직급여제도의 설정과 연금규약의 신고
1.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2. 확정급여형 (DB)의 연금규약 신고 3. 확정기여형 퇴 직연금제도 (DC)의 연금규약 신고 4. 확정급여형 (DB)과 확정기여형 (DC) 퇴직연 금의 비교 5. 개인퇴직계좌 (IRA)의 설정과 운용
Ⅲ 확정급여 (DB)형 퇴직연금제도
1. 회계처리 2. 법인세법 규정 3. 소득세법 규정
Ⅳ 확정급여 (DB)형 퇴직연금의 사례
1. 퇴직급여충당부채만을 사용한 경우 2.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충당부채를 각각 사용한 경우
Ⅴ 확정기여 (DC)형 퇴직연금제도
1. 회계처리 2. 법인세법 규정 3. 소득세법 규정
Ⅵ CEO 플랜-2의 적용
1. 개요 2. 각 모델별 적용방법 3. 퇴직금의 법인세법 (소득세법) 손금산입 시기 4. 퇴직금의 일시금수령과 연금수령의 과세분석
Ⅶ CEO 플랜-2의 유용성과 CEO 플랜-1과 비교분석
1. 유용성 2. 비교분석
보론 _ 세금체납의 불이익과 세금포인트 제도
Ⅰ 개인의 경우
1. 가산세 및 가산금 부과 2. 체납처분 3. 허가사업의 제한 4. 체납 또는 결손 처분 자료의 제공 5.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6. 출국금지 요청 등 7. 금융자 산 일괄조회 8. 사해행위의 취소 9. 조세범 처벌
Ⅱ 법인의 경우
1. 상법상 법인격의 의미 2. 세법상 법인격 의미 3.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Ⅲ 세금포인트 제도
1. 개요 2. 조회절차와 포인트 계산 3. 세금포인트의 혜택 4. 성실납세자의 우 대혜택

Part 03 : 신탁과 비재무적 정보를 활용한 Tax Planning 방안
Chapter 01 신탁과 비재무적 정보의 Tax Planning
Ⅰ 개요
Ⅱ 조건부 증여
1. 조건부증여의 개념과 활용 2. 사례연구
Ⅲ 신탁법의 일반내용
1. 신탁의 개념 2. 신탁의 특징 3. 신탁의 분류 4.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특징 5. 신탁당사자
Ⅳ 상속플랜에 사용되는 신탁제도
1. 성년후견제도 2. 2013.7월 도입될 성년후견제도 3. 신탁플랜 4. 생전증여신 탁 5. 유언신탁 6. 장애인부양신탁을 통한 과세가액불산입
Ⅴ 장애인을 위한 Tax Planning
1. 치료비·생활비 등의 증여세 비과세 2. 연간 4,000만원 이내의 보험금 비과세 3. 장애인부양신탁을 통한 과세가액불산입 4. 지방세 세제지원과 저렴한 신탁보수 5.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소득공제
Ⅵ 신탁이익의 증여의제와 평가
1. 신탁이익의 증여 2. 평가방법 3. 타익신탁의 절세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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