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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특례법(2014)

FTA 특례법(2014)

  • 구민회
  • |
  • |
  • 2013-11-19 출간
  • |
  • 120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8896481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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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FTA(자유무역협정)개요

제2장 FTA특례법의 총칙
①FTA특례법의 목적(법 제1조)
②FTA특례법의 용어(법 제2조)
③다른 법률과의 관계(법 제3조)

제3장 협정세율과 적용신청
①협정세율
②협정세율의 적용신청

제4장 국내산업피해구제제도 및 관세면제제도
①국내산업피해구제제도
②관세면제제도

제5장 원산지결정기준

제6장 원산지증빙서류
①원산지증빙서의 작성 등(법 제9조의 2)
②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법 제11조)
③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법 제12조)

제7장 원산지조사 및 원산지 사전심사
①원산지에 관한 조사(법 제13조)
②원산지 사전심사(법 제14조)

제8장 협정이행 적용보류 등
①원산지 조사기간 중 협정관세의 적용보류
②체약상대국과의 상호협력 및 관세상호협의제도
③관세자료의 비밀유지의무 등
④통관절차의 특례(법 제20조의 2)
⑤관세자료의 제출요청(법 제2조의 3)
⑥관한의 위임(법 제21조)

제9장 협정이행의 실요성 확보수단
①협정관세의 적용제한(법 제16조)
②벌칙(법 제22조)
③양벌규정(법 제23조)
④과태료(법 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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