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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 형사소송법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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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 형사소송법 기본서

  • 김복규
  • |
  • 링구얼뱅크
  • |
  • 2012-04-02 출간
  • |
  • 354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88989977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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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장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1] 수사의 의의
[2] 수사의 구조
[3] 수사의 조건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1] 수사기관
[2] 피의자
제3절 수사의 개시
[1] 수사의 단서
[2] 불심검문 (경직법 제3조)
[3] 변사자 검시
[4] 고소
[5] 고발
[6] 자수
제4절 임의수사
[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2] 임의수사의 방법
[3] 임의수사의 적법성
[4]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영역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피의자 체포
[1]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통상체포)
[2] 긴급체포
[3] 현행범인의 체포
제2절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1] 구속의 의의와 유형
[2] 구속의 요건
[3] 구속의 절차[피의자 구속]
[4] 구속기간의 제한
[5] 구속영장의 효력
[6] 접견교통권
[7] 체포ㆍ구속 적부심사제도
[8] 보석
[9] 구속의 집행정지
[10] 구속의 실효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1] 압수ㆍ수색
[2] 수사상 검증
[3] 수사상 감정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 증거보전
[2] 증인신문의 청구

제3장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1]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 수사종결처분의 통지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1] 재정신청
[2] 검찰항고
[3] 헌법소원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 수사의 시간적 범위
[2]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3]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제4장 공소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1] 공소의 의의
[2] 공소권 이론
[3] 공소권 남용이론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 공소의 취소
[3] 재정신청제도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 공소장의 제출 및 공소장의 기재사항
[2] 필요적 기재사항
[3] 임의적 기재사항
[4] 공소장일본주의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 소송계속
[2] 심판범위의 한정
[3] 공소시효의 정지
제5절 공소시효
[1] 의의와 본질
[2] 공소시효의 기간
[3] 시효기간의 기준
[4] 공소시효의 기산점 (제252조)
[5] 공소시효의 계산 (제66조)
[6] 공소시효의 정지
[7]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

제5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 공판절차의 의의
[2]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 심판의 대상
[2] 공소장 변경
제3절 공판준비절차
[1]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2] 공판기일 전 절차
[3] 공판(전)준비절차
[4] 증거개시제도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 공판정의 구성
[2]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 모두절차
[2] 사실심리절차
[3] 판결선고절차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1] 증인신문
[2] 감정ㆍ통역ㆍ번역
[3] 검증
제7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1] 간이공판절차
[2]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3] 변론의 병합ㆍ분리ㆍ재개

제6장 증 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1] 증거의 의의
[2] 증거의 종류
[3]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1] 증거재판주의
[2] 거증책임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 서설
[2] 적용범위
[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효과

제4절 자백배제법칙
[1] 자백의 의의
[2] 자백배제법칙
제5절 전문법칙
[1]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2] 전문법칙의 예외
제6절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1]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2] 피의자신문조서
[3] 진술조서
[4] 진술서
[5] 수사기관의 검증조서
[6] 실황조사서
[7] 감정서
[8] 제314조
[9]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10] 전문진술
[11] 재전문증거
[12] 진술의 임의성
[13] 전문법칙의 관련문제
[14]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제7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 동의의 의의와 성질
[2] 동의의 방법
[3] 동의의 의제
[4] 동의의 효과
[5] 동의의 철회와 취소

제8절 탄핵증거
[1] 탄핵증거의 의의 및 성질
[2] 탄핵증거의 허용범위와 자격
[3] 탄핵의 범위와 대상
[4] 탄핵증거의 조사방법

제9절 증명력 관련문제
[1] 자유심증주의
[2] 자백의 보강법칙
[3] 공판조서의 증명력

제7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1] 재판의 의의와 종류
[2] 재판의 성립과 방식
제2절 종국재판
[1] 유죄판결
[2] 무죄판결
[3] 관할위반의 판결
[4] 공소기각의 재판
[5] 면소판결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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