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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 주관식 형사소송법

경찰간부 주관식 형사소송법

  • 김복규
  • |
  • 링구얼뱅크
  • |
  • 2012-04-03 출간
  • |
  • 624페이지
  • |
  • 182 X 257 mm
  • |
  • ISBN 9788989977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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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1) 엄선된 117개의 단문과 61개의 사례문제
경찰간부와 경정승진 시험의 철저한 대비를 위하여 출제될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들을 교재에 담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엄선된 사례문제 61개와 함께 단문 117개를 교재에 실어놓았습니다.

(2) 단문과 사례의 분량조절과 관련조문 첨부
본서는 시험장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분량으로 단문의 기본내용과 사례풀이를 압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단문과 사례의 양 조절에 많은 신경을 썼으며, 간결한 문장으로 서술하여 실제 답안 작성에 적합한 문장을 쓸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3) 판례의 강화 및 두문자화
단문과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관련법률과 판례를 함께 실어 놓음으로써 교재를 공부하면서 다른 교재나 법률을 찾아보지 않고도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였습니다. 또한 대폭적인 판례의 보강이 이루어졌으며, 긴 판례를 비교적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각주에 두문자를 같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목차


<단문 차례>

제1장 형사소송의 기초이론

[1] 실체적 진실주의
[2] 적정절차의 원리
[3] 제척사유로서의 전심관여 (형사소송법 제17조 7호)
[4] 기피
[5]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2010년 경간기출)
[6] 피고인의 특정 (성명모용과 위장출석)
[7]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8] 피고인과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의 비교
[9] 무죄추정의 원칙
[10] 진술거부권
[11] 진술거부권의 효과 (2011년 경간기출)
[12] 진술거부권과 증언거부권의 비교 ★★★
[13] 국선변호인 ★★★
[14]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
[15]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2010년 경정기출) ★★★
[16] 변호인의 기록 열람ㆍ등사권 ★★★
[17] 소송행위의 추완

제2장 수 사

[18] 친고죄의 고소전 수사 (2010년 경정기출) ★★★
[19] 함정수사 ★★★
[20] 불심검문
[21] 일반소지품의 검사 (2008년 경간기출)
[22] 고소불가분의 원칙
[23]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2009년 경간기출)
[24] 고소의 취소
[25] 고소취소의 효과 (2009년 경정기출) ★★★
[26] 고소취소의 시기 ★★
[27] 고소의 포기 ★★★
[28] 고소와 고발의 이동 ★★★
[29]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30] 임의동행
[31] 수사상 임의동행 (2011년 경정기출) ★★★
[32] 피의자신문
[33]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
[34]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
[35] 감청(도청) ★★
[36] 긴급체포
[37] 현행범인의 체포
[38]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
[39]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40] 이중구속 ★★★
[41] 별건구속 ★★★
[42]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
[43]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
[44]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
[45]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46] 현행법상 보석의 종류 및 개선방안
[47] 인신구속과 인권보장
[48] 압수ㆍ수색의 영장주의의 예외
[49] 체포현장에서의 압수ㆍ수색ㆍ검증 ★★
[50]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51] 수사상 압수물의 환부 ★★
[52] 신체검사
[53] 강제채혈 ★★
[54] 수사상 감정유치
[55] 증거보전 ★★
[56] 증인신문의 청구 ★★
[57]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의 이동 ★★★
[58] 불기소처분
[59] 공소제기후의 수사 ★★★
[60] 현행법상 영장주의와 예외 ★★
[61]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2012년 경정기출) ★★★
[62] 위법수사의 구제 ★★

제3장 공소제기

[63] 공소권남용이론
[64] 기소독점주의 (2012년 경간기출)
[65] 기소편의주의
[66] 재정신청
[67] 공소장일본주의
[68] 증거개시 ★★
[69]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
[70] 공소시효 (2010년 경간기출)

제4장 공 판

[71] 공소장 변경
[72] 공소장 변경의 요부 (필요성)
[73] 당사자의 공판기일 출석
[74] 증인적격
[75] 증인의 권리와 의무
[76] 증언거부권 ★★
[77] 증인과 참고인의 이동 ★★★
[78] 증인과 감정인의 이동
[79] 간이공판절차 ★★★
[80] 피해자의 형사절차상의 지위 ★★★

제5장 증 거

[81] 증거의 의의와 종류
[82] 증거의 수집
[83] 증거재판주의
[84] 엄격한 증명의 대상 ★★★
[85] 거증책임
[86] 거증책임의 전환 (2009년 경간기출)
[8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88] 독수의 과실이론 ★★★
[89] 자백배제법칙
[90] 자백배제법칙의 의의와 이론적 근거 (2011년 경정기출)
[91] 약속에 의한 자백 ★★
[92] 전문법칙 (2012년 경간기출)
[93] 전문법칙의 예외
[94]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95]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
[96]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97] 진술서의 증거능력 ★★★
[98] 수사기관 작성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2008년 경간기출)
[99]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
[100] 제314조를 논함
[101]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102] 조사자 증언제도 (2008년 경간기출) ★★★
[103] 진술의 임의성
[104] 사진의 증거능력
[105]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진술녹음의 증거능력) ★★★
[106]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2007년 경간기출)
[107] 컴퓨터 디스켓의 증거능력
[108]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09] 증거동의의 본질과 대상 ★★
[110] 증거동의의 효과 ★★
[111] 탄핵증거 (2011년 경간기출)
[112] 자유심증주의
[113] 자백과 보강증거
[114] 공판조서의 증명력 (2007년 경간기출)
[115] 공범자의 자백

제6장 특별절차

[116] 약식명령 ★★
[117] 즉결심판절차 ★★

<사례 차례>

[사례1] 성명모용소송과 위장출석, 위장자수
[사례2] 함정수사, 피교사자의 처벌, 증거능력
[사례3] 함정수사와 영장주의 예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사례4] 불심검문과 소지품 검사, 현행범인의 체포
[사례5] 소지품 검사와 변호인 입회권 침해 (2007년 경정기출)★★★
[사례6] 불심검문, 소지품검사, 구속영장의 발부
[사례7]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
[사례8] 반의사불벌죄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사례9] 이혼소송과 고소취소 및 고소취소간주 ★★★
[사례10] 이혼소장 각하와 재고소 금지, 고소의 추완 ★★
[사례11] 고소의 포기와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사례12] 소송조건과 수사, 고소의 추완, 고소의 포기 ★★
[사례13] 고소의 포기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사례14] 임의동행과 보호실유치, 긴급체포시의 압수ㆍ수색
[사례15] 임의동행, 자백배제법칙과 독수의 과실이론 (2012년 경간기출)
[사례16] 현행범체포의 적법성, 구제수단, 구속영장발부
[사례17] 현행범인의 체포, 체포현장에서의 압수ㆍ수색
[사례18] 별건구속과 여죄수사, 별건구속 중의 자백 (2012년 경정기출)★★★
[사례19] 별건구속과 미결구금일수 산입, 구제수단 ★★★
[사례20]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침해와 구제수단 ★★★
[사례21] 임의동행, 변호인 참여권, 접견교통권 침해 ★★★
[사례22]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구제수단과 법원의 조치
[사례23]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피의자의 방어권
[사례24] 압수ㆍ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2009년 경간기출)
[사례25] 체포현장에서의 압수ㆍ수색과 압수물의 증거능력 ★★
[사례26] 긴급체포와 압수ㆍ수색,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2010년 경정기출)★★★
[사례27] 압수ㆍ수색의 적법성 및 변호인 참여권 침해 (2011년 경정기출)
[사례28] 소유권 포기와 압수물의 환부
[사례29] 임의제출물의 압수와 강제채혈
[사례30] 함정수사, 영장주의 예외, 신체검사 ★★★
[사례31] 증거보전 및 증인신문의 청구
[사례32] 공소제기 후의 수사 (2009년 경간기출)
[사례33] 고소전 수사, 공소제기후의 수사, 이혼소송취하 (2008년 경정기출)★★
[사례34]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사례35] 엄격한 증명과 거증책임 ★★
[사례36] 거증책임의 전환, 압수ㆍ수색, 독수의 과실이론
[사례37] 기망과 약속에 의한 자백, 독수의 과실 ★★★
[사례38]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사례39]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의 증거능력
[사례40] 공범자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의 증거능력
[사례41]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사례42]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사례43]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및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사례44] 공갈목적 나체사진의 증거능력
[사례45] 임의제출물의 압수와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2012년 경정기출)★★★
[사례46] 압수ㆍ수색의 적법성과 CCTV촬영의 적법성 (2006년 경정기출)★★★
[사례47]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사례48] 사진, 녹음테이프,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010년 경간기출)
[사례49] 압수한 수첩, 비밀녹음,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009년 경정기출)★★★
[사례50]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사례51] 비디오테이프, 컴퓨터 디스켓의 증거능력 ★★
[사례52] 진술녹음, 증거동의의 대상과 철회
[사례53] 탄핵증거
[사례54] 자백의 보강법칙 ★★★
[사례55] 증인적격, 공동피고인 법정진술, 보강증거의 범위 ★★★
[사례56] 공범자의 자백의 증거능력, 제314조 적용여부 ★★★
[사례57] 2007년(제49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사례58] 2008년(제50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사례59] 2009년(제51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사례60] 2010년(제52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사례61] 2011년(제53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부록) 경찰간부 및 경정승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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