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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실전 강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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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실전 강의 1

  • 정충진
  • |
  • 휴먼앤북스
  • |
  • 2013-09-02 출간
  • |
  • 356페이지
  • |
  • 153 X 225 mm
  • |
  • ISBN 978896078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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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이 책은 2011년 출간된 [경매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는 부동산 경매 실전 강의]의 개정 증보판입니다.

■ 국내 최고의 경매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 경매의 모든 것!
―경매 전문 변호사의 오랜 경험과 법무지식에서 나온 틈새시장 파해법과 특급 노하우!

경매소송 분야에 특화된 법무법인 열린의 정충진 경매전문변호사가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가장 고수익을 거둘 수 있는 분야들을 소개하고 그 해법을 소개한 책이다. 법무법인 열린을 통해 여러 기관에서 투자한 수백억 규모의 경매펀드를 운용하고 실전 경매에서 수십 건의 특수 물건을 낙찰 받아 처리해온 오랜 경험과 탄탄한 법무지식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알려준다.
경매고수가 되기 위한 기초체력 다지기부터 권리분석 상 하자 있는 물건의 해법을 통해 놀라운 수익을 창출하는 실전 비법까지,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강의와 관련한 실전판례 해설, 그리고 저자들의 낙찰 수기를 통해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부동산 경매의 비법들을 공개한다. 또 관련 법조문과 개정된 법까지 모두 수록하고 있어, 이 한 권으로 경매의 A에서 Z까지 모두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유치권, 위장임차인, 법정지상권, 대지권 미등기, 토지별도등기, 선순위 가등기, 선순위 가처분, 예고등기, 선순위 지상권, 선순위 가압류, 지분경매 등의 분야에서 법적인 하자가 있는 물건들을 선별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본 개념에서부터 실전 해법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른바 틈새시장 완전 파해법이다. 경매고수를 꿈꾸는 독자들에게 매우 실용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 권리분석상 하자 있는 물건의 해법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하는 실전 비법!
―비현실적인 무용담 대신 체계적인 강의와 해설을 담은 매우 실제적인 부동산 경매 소개서

시중에 범람하는 부동산 경매 서적들이 대부분 의욕만 자극하는 특정 개인의 무용담이거나, 실전과 관계도 없는 딱딱한 법 이론의 나열들로 채워진 반면, 이 책은 실전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생생한 권리분석 요령, 어떤 상황에서든 응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명도의 해법, 법적인 하자가 있는 물건 중에서도 어떤 물건을 선별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와 같은 실속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강의 형태로 풀어 설명하고 있다.
1권에서는 경매고수가 되기 위한 기초체력을 다지는 차원에서의 마음가짐에서부터 가장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쉬운 듯하지만 복잡하게 얽혀 있는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을 잘 이해하면 권리분석 상 하자가 있어 보이는 물건에서 틈새시장을 찾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조언한다.
2권에서는 위장임차인, 지분경매, 대지권 미등기, 토지별도등기, 선순위 가등기, 선순위 가처분, 예고등기, 선순위 지상권, 선순위 가압류 등 기타 모든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부동산 경매 실전 강의] 1권과 2권을 통해 경매고수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목차


책머리에
들어가기 전에-경매능력지수체크

Part 1. 경매고수가 되기 위한 마인드 컨트롤
01장. 그대,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가
02장. 연 1,000%(본문 통일)의 수익률, 과연 가능한 명제인가
03장. 경매고수가 되고 싶다면 그들의 생활습관을 따라하라
04장. 권리분석상 하자 있는 물건으로 시선을 돌려라

Part 2. 유치권 완전정복하기
01장. 권리분석상 하자, 경매시장의 매력적인 틈새
02장. 유치권의 개념과 점유
03장. 경매개시결정 후의 점유와 유치권의 성립
04장. 유치권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05장. 주택 임차인이 신고한 유치권
06장. 상가 임차인이 유치권을 신고한 경우
07장. 유치권자의 간접점유
08장. 유치권자의 간접점유 깨뜨리기 …… 78
09장. 유치권자의 간접점유가 독이 된 사례
10장. 유치권과 중복점유
11장. 유치권과 관련된 파생 문제들
12장. 유치권과 소멸시효
13장. 유치권의 해결-명도의 기술
실전판례해설 …… 109
1. 경매개시결정 후의 유치권자의 점유 / 2. 경매개시 후의 점유에 대하여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 / 3. 소유자의 동의 없는 유치물 임대차 / 4.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 5. 유치권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 6. 유치권의 포기 / 7. 유치권의 양도 / 8. 경매개시결정 이후 점유 취득 사례 / 9. 저당권 설정 후 경매개시 전에 유치권이 성립된 경우 / 10. 가압류 등기 경료 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 11. 유치권의 다양한 쟁점들 / 12.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 / 13. 건물의 부속물 설치대금과 유치권 / 14. 유치권을 물건명세서에 공지하지 않은 경우 / 15. 건물 전체가 경매에 나온 경우의 유치권 / 16.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기 위한 조건 / 17. 허위, 가장 유치권 신고의 사기죄 성립 여부 / 18. 저당권 설정일 이후에 성립된 상사유치권 / 19. 저당권 설정 후 유치권자의 의도적인 유치권 만들기 / 20. 경매개시결정전에 점유취득, 그 후 공사완료 / 21. 유치권에 기한 경매가 원칙적으로 소멸주의를 취하는지 여부 / 22. 공사업자에 대한 소멸시효를 낙찰자가 원용할 수 있는가 / 23.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유치권자의 간접점유 /
낙찰수기-유치권 공략기
부록

Part 3. 법정지상권 완전 정복하기
01장. 법정지상권의 개념과 배경
02장.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03장. 법정지상권과 건물의 개념 1
04장. 법정지상권과 건물의 개념 2
05장. 저당권자의 건축동의와 법정지상권 1
06장. 저당권자의 건축동의와 법정지상권 2
07장. 토지 상의 건물을 개축하거나 신축한 경우
08장. 공동담보였다가 구건물 철거 후 신축한 경우
09장. 대지 상에 미등기 건물이 있는 경우의 법정지상권
10장. 법정지상권 관련 파생 문제들
11장. 법정지상권의 해결-협상과 소송의 기술
실전판례해설
1.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이 재축된 경우 / 2. 건물이 철거되고 재축된 경우법정지상권 성립범위 / 3.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기 위한 건물의 요건 / 4. 토지근저당권자가 건물의 건축에 동의한 경우 / 5.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 설정 후 건물이 재축된 경우 / 6.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 7.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 / 8. 2년분 이상의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 청구 / 9. 토지공유자의 건축동의와 법정지상권 / 10. 미등기 건물을 토지와 함께 매수한 경우 / 11. 미등기 또는 무허가건물을 위한 (관습법상)법정지상권 / 12. 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지상권이 결정된 경우 / 13.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상의 건물 / 14. 건물이 합동되어 그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 / 15. 가압류 설정당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 16. 건물공유자 1인이 토지를 단독 소유하는 경우 / 17. 철거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 18.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의 지료산정방법 / 19. 건물이 철거되고 재축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범위 / 20.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낙찰수기-법정지상권 해결기
부록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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