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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계법규 4: 기타편(2013)

환경관계법규 4: 기타편(2013)

  • 홍문관법연회
  • |
  • 홍문관
  • |
  • 2013-02-26 출간
  • |
  • 710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8897618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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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 환경분쟁조정법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환경분쟁조정법 시행규칙

3.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규칙

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9.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0.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 한국환경공단법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12. 국립한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13.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15.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16.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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