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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계법규 3: 폐기물편(2013)

환경관계법규 3: 폐기물편(2013)

  • 홍문관법연회
  • |
  • 홍문관
  • |
  • 2013-02-25 출간
  • |
  • 726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8897618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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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 고시(폐기물분야)
(1) 폐기물처리시설 지정 및 시설설치ㆍ관리기준 등
(2)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3)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관 및 검사기준
(4)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수수료
(5)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반입 수수료
(6)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복토용도로의 재활용방법에 관한 고시
(7) 폐기물투기금지지역 지정
(8) 생활폐기물중 폐가전제품 처리대행을 할 수 있는 자 지정
(9) 사업장폐기물감량화지침
(10) 소각시설검사기관지정
(11) 폐기물정산서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12)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1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외어야 할 사항
(14) 매립시설의 침출수를 측정하는 기관
(15) 연직차수벽과 지하수위조절에 의한 매립시설침출수 누출억제기술에 대한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16)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17) 매립시설의 일일복토재를 인공복토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복토두께에 관한 규정
(18)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19)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2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횟수에 관한 기준
(22) 폐기물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고시
(23) 에너지회수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규정
(24)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대행자지정

3. 자원이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고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지)
(1)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2)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3)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4)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기관ㆍ지정
(5)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6)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확인 및 줄이기방법 등에 관한 규정
(7) 페타이어건류소각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
(8) 예치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폐기물의 회수처리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9) 재활용비용산정지수
(10)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11)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12) 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
(13)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ㆍ분석 방법
(14)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대상업종에서 제외되는 도 ㆍ소매업종
(15)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ㆍ쇼핑백
(16) 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17) 2017년 제품ㆍ포장재별 장기 재활용목표율
(18)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등에 관한 규칙

9.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1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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