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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계법규 2: 수질편(2013)

환경관계법규 2: 수질편(2013)

  • 홍문관법연회
  • |
  • 홍문관
  • |
  • 2013-02-25 출간
  • |
  • 738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8897618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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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고시(수질분야)
(1)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지정
(2) 괴산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3)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4)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지정
(5)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여부 확인기기의 부착대상사업장 및 기기의 종류
(6)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
(7)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규정
(8) 수질측정망 설치운영계획 변경

3.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고시(하수도 및 가축분뇨 분야)
(1) 분뇨정화조시설 지정
(2)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ㆍ사용금지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검사기관 및 성능ㆍ재질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
(4)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의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5) 폴리에틸렌 오수처리시설의 매설검증시험방법

6.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7.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8. 상수원 관리규칙

9.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10.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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