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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계법규 1: 대기편(2013)

환경관계법규 1: 대기편(2013)

  • 홍문관법연회
  • |
  • 홍문관
  • |
  • 2013-02-25 출간
  • |
  • 824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88976182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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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 전법 시행규칙

2. 고시(대기분야)
(1) 대기오염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
(2) 배출부과금관련 부과금산정지수 및 가격변동지수 결정
(3) 대기ㆍ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합여부확인위탁수수료산정기준
(4) 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
(5)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ㆍ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6)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지정
(7)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ㆍ저공해엔진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8) 제작자동차의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9) 자동차제작자 도장시설의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배출량 산정방법
(10) 자동차검사수탁기관지정에 관한규정
(11) 자동차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선정 등에 관한 규정
(12)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13)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14)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등록에 관한 규정
(15) 자동차배출가스, 소음ㆍ진동검사 및 검사용기기ㆍ교정용품검사에 관한 수수료

3. 소음ㆍ진동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6.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7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8.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령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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