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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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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 조영탁
  • |
  • 한울아카데미
  • |
  • 2013-08-30 출간
  • |
  • 408페이지
  • |
  • 153 X 224 mm
  • |
  • ISBN 978894605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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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저탄소 녹색성장론, 과연 타당한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와 한국경제를 위한
생태경제학의 밑그림

‘토목 성장’에 치우쳐 환경파괴적인 사업을 녹색으로 포장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론 역시 ‘이념적 형평성’이나 ‘이상적 환경성’에 치우치는 분위기 속에서
성장, 분배, 환경 간의 접점을 찾아 이들 간의 ‘삼자정립(三者鼎立)’을 추구해보자는 것이
이 책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이다. _ 머리말 중에서

∥책 소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1987년 발표된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정의된 개념으로 리우 환경회의는 1992년에 이 개념을 공식 채택했다. 또한 주요 선진국들은 1997년에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그 후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2008년 8월 15일,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비전을 제시했고 수많은 녹색 구호들이 등장했다.
그럼에도 한국은 OECD 국가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가 가장 빠른 나라이며, 한국형 녹색뉴딜로 추진된 4대강 사업과 원전 확대는 지금도 사회 갈등과 비리 문제로 혼선을 겪고 있다. 과연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론은 한국경제에 무슨 의미였고 어떤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진보 혹은 환경진영의 비판과 대안은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는가? 성장 동력이 둔화되고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법은 없는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책은 한국경제가 당면한 성장, 분배, 환경간의 조화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생태경제학’을 이론적 토대로 삼고 자원흐름분석을 도구로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과제인 에너지 체제와 농업?농촌 체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안하고 있다.

∥신간 출간의의

생태경제학의 지속가능한 발전론, 자원흐름 혁신 그리고 생태적 뉴딜 전략
생태경제학의 시각에서 본다면 경제활동은 어머니와 태아의 관계처럼 ‘자원 흐름’이라는 탯줄을 통해 자연생태계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위요소이다. 이는 주류경제학처럼 경제학의 시장원리로 자연생태계를 인식하기에 앞서 자연생태계의 생태학적 원리로 경제활동을 인식해야 함을 의미한다. 저자는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하면서도 주류경제학의 시장원리에 대한 적절한 자리매김을 통해 생태경제학적 접근에 기초한 한국경제의 ‘자원흐름 혁신’과 ‘생태적 뉴딜 전략’을 제안한다. 성장 위기, 분배 위기, 환경 위기라는 3중 위기에 둘러싸인 한국경제의 현재 상황에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한국경제의 에너지 및 농업문제를 되돌아보고 경제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신선한 자극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저탄소 에너지전략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밑그림 제시
이 책은 한국경제의 에너지 문제와 농업?농촌 문제를 혁신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대신할 새로운 정책 밑그림을 제시한다. 지난 5년간 진행된 저탄소 녹색성장론은 반환경적이면서 불확실성이 큰 원전 확대와 무리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으로 인해 사회 갈등과 에너지가격 왜곡 그리고 에너지정책의 왜곡을 유발했다. 저자는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우리의 현실에 부합한 새로운 국가 에너지전략, 즉 화석연료를 징검다리로 적절히 활용하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저탄소 전략’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배출권 거래제나 탄소세 문제 역시 이를 도입할 수 있는 전제 조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면서도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 도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한국경제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해 왔던 농업?농촌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매우 중요한 부문임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농정방향과 달리 농업을 식품 및 환경문제와 융합시키고 지역공간으로서 농촌지역을 중시하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체제의 밑그림을 제시한다.

시장주의, 분배주의, 환경주의 간의 생산적 토론을 위한 접근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개념을 놓고 보수와 진보 그리고 환경 진영의 주장이 서로 생산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더욱이 4대강 사업, 원전 문제, 송전망 갈등, 전력부족난, 식품안전 문제, 농업소득 악화 등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진영 논리에 입각한 소모적인 논쟁보다 구체적인 현실 진단과 올바른 정책 방향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책은 생태경제학의 이론에 입각하면서도 과도한 시장지상주의, 관념적 국가주의, 이상적 환경주의의 편향을 정정하여 실사구시적으로 현실에 접근할 것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시장주의, 분배주의, 환경주의 간의 생산적인 대화와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처럼 한국경제의 자원흐름 혁신, 새로운 저탄소 에너지체제 그리고 지속가능한 한국농업·농촌에 대한 생태경제학자의 새로운 사고와 풍부한 정책 아이디어가 담긴 이 책을 통해 환경친화적 경제 모델을 둘러싼 각 진영의 논의가 좀 더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 및 자원문제, 농업·농촌 문제에 관심을 지니고 있는 경제학 전공자들은 물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관계자들, 그리고 환경 분야에서 종사하는 분들과 시민단체들에게도 이 책은 현실을 다른 각도에서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목차


머리말

제1부생태경제학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1장생태경제학의 문제 설정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2장지속가능한 발전, 자원흐름 혁신 그리고 생태적 뉴딜
제3장지속가능성 문제와 물질흐름분석(MFA)의 정책적 함의

제2부한국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
제4장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론과 ‘저탄소 녹색성장론’
제5장한국경제의 자원흐름 혁신과 생태적 뉴딜
제6장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

제3부한국경제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
제7장저탄소 에너지 체제를 위한 새로운 국가 에너지 전략 모색
제8장온실가스 중기감축계획과 배출권거래제 문제: 전력 부문을 중심으로
제9장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를 위한 탄소세 도입 방안
제10장지속가능한 전력 체제로의 전환과 원전 문제

제4부한국경제와 지속가능한 농업ㆍ 농촌 체제
제11장세계 농업ㆍ 농촌의 변화와 지속가능한 농업ㆍ 농촌 체제의 전망
제12장한국 농업ㆍ 농촌 체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농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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