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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과 한국 통일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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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과 한국 통일의 길

  • 전태국
  • |
  • 한울아카데미
  • |
  • 2013-03-15 출간
  • |
  • 272페이지
  • |
  • 153 X 224 mm
  • |
  • ISBN 978894605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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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내적 통일은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독일 통일의 경험을 통해 돌아보는 사회통합의 길

“정치적으로는 북한주민에 대한 비대칭적 인정을 타파하는 ‘인정의 정치’가 관철되고, 사회경제적으로는 양극화와 ‘내적 식민화’를 타파하는 ‘사회민주주의’가 실현되며, 문화적으로는 모든 시민이 문화를 향수할 기회를 갖는 ‘문화민주주의’가 구현되는 것 …… 이러한 ‘성숙한 민주주의’만이 남북한 주민들이 동의할 통일한국의 정당성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_ 본문 중에서

체제통합보다 중요한 사회통합, 진정한 통일은 내적 결합의 완성이다

많은 경우 통일은 ‘일대 사건’이자 ‘종착점’, 혹은 ‘완성’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독일 통일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그것은 어떤 중대한 변곡점, 특히 시작점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식사회학을 가르쳐온 지식인이자 분단 조국의 국민으로서 독일 통일의 추이를 반평생 남다르게 관찰해온 저자는 바로 이 점을 주목하고 20여 년간 연구해왔다.
체계통합으로서의 통일은 쉽다.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던 베를린 장벽의 붕괴처럼 ‘도적같이’ 도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올 수 없는 것, 정말로 어려운 것은 사회통합, 즉 내적 통일이다. 상대적으로 공통된 사회적 합의가 존재했던 독일의 경우에도 사회통합이 지금의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떨까? 일방적인 흡수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서독의 그것과는 비할 데 없이) 냉혹한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2등 국민이 되어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할 북한 주민들에게 그 통일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와 그들 사이에 매개가 될 수 있는 정체성은 여전히 존재하는가? 이 책에 담긴, 오랜 세월 벼려온 저자의 문제의식과 해법은 통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 자세를, 나아가 지식인의 소명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해줄 것이다.

∥신간 출간의의(출판사 서평)

이 책은 사회학자이며 반평생 독일 통일의 추이를 주목해온 저자가 그로부터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지난 20여 년간 남북통일과 관련하여 정부에, 사회에, 학계에 던진 메시지와 연구들을 엮은 것이다. 독일은 오랜 분단을 딛고 극적으로 통일을 이루어냈으며, 그 후에 심각한 후유증을 겪다가 지금은 유럽에서 가장 활력이 넘치는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커다란 시사점이 있다. 이 책의 연구들은 독일 통일의 경험을 미화하지도 폄하하지도 않고 거기에서 ‘사회통합’, 즉 내적 통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의의들을 걸러낸다. 저자는 체계통합과는 별개로 사회통합이야말로 진정한 통일의 관건임을 주지시킨다.
이 책은 남한이 우월의식과 ‘도구적 이성’을 가지고 북한을 일방적으로 흡수하려 할 때 독일의 경우보다 훨씬 심각한 내적 장벽에 부딪칠 것임을 경고하면서, ‘인정의 정치’를 가능하게 할 성숙한 민주주의를 제언하고 남과 북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정체성, 특히 유교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주요내용

제1장 “통일의식의 변화와 권력 엘리트의 영향”은 냉전적 반공주의가 힘을 잃은 뒤 한국 사회에서 대두되는 통일의식의 특징을 논하면서,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권력 엘리트의 특성이 이러한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제2장 “한국 통일의 사회통합 문제와 북한 사회화의 효과”는 북한 주민들이 남북한 사회통합 과정에서 어떤 장애와 문제점에 봉착할 수 있는지를 논의했다. 제3장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한국 통일의 개념전략”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통합 개념을 재구성하고 그 사회적 기초로서의 ‘사회국가’를 제시한다. 제4장 “한국 통일의 사회통합적 전망과 과제”는 독일 통일 이후 나타난 갈등과 문제들을 살피면서 통일을 그저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과정을 보는 잘못된 관점에 대해 경고한다. 제5장 “제5장 통일독일에서 내적 통일의 문제”는 독일의 내적 통일을 어렵게 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갖는 함의를 살핀다. 제6장 “세계화 시대의 통일 문제”는 반사적 사상인 ‘반공’을 넘어서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통일 논의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제7장 “통일 논의의 반통일성”은 통일을 논의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반통일을 도모해온 정부와 관변학자들의 자세를 비판한다. 제8장 “사회학자와 통일의 노력”은 통일문제를 어렵게 해온 이데올로기적 구속을 벗어나서 남북 간의 사회학 교류를 통해 남북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을 제언한다.


목차


제1장 통일의식의 변화와 권력 엘리트의 영향
제2장 한국 통일의 사회통합 문제와 북한 사회화의 효과
제3장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한국 통일의 개념전략: 변화를 통한 접근
제4장 한국 통일의 사회통합적 전망과 과제
제5장 통일독일에서 내적 통일의 문제
제6장 세계화 시대의 통일 문제
제7장 통일 논의의 반통일성
제8장 사회학자와 통일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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