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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와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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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와 권력

  • 탁재택
  • |
  • 한울아카데미
  • |
  • 2013-10-30 출간
  • |
  • 182페이지
  • |
  • 159 X 231 X 20 mm /404g
  • |
  • ISBN 978894605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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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명박 정부 시기 방송통신정책 논의 종합
과거 정책이 빚은 갈등과 혼란 속에서 미래 정책의 교훈을 찾는다

∥책 소개

이명박 정부 5년 방송미디어 정책 전반을 성찰한다
역대 정권 중 가장 많은 미디어 관련 정책이 쏟아졌던 이명박 정부 5년간의 방송미디어 정책과 쟁점을 정리해 묶었다.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간한 『성공과 나눔』을 근거로 정부의 방송미디어 정책 기조와 목표를 살펴보고 각 미디어 업계의 입장, 시민사회의 반응을 정리함과 동시에 관련 법제가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과 실제 법률과 운용 및 파급효과까지 추적한 정책 리뷰라고 하겠다.
방대한 문헌자료 등을 활용하여 미디어 정책 전반을 분석했을 뿐 아니라 개별 미디어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먼저 업계 현황과 추이를 살피고 정책 내용과 관련 논의를 자세히 서술했다.

산업성과 공공성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
방송미디어는 산업성과 공공성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복잡한 생태계이다. 방송정책은 이 생태계가 활력과 다양성을 유지하면서도 건전하고 시민의 이익에 봉사할 수 있도록 균형을 잡는 일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정책을 둘러싼 논의 전반을 살피고 정책추진 취지와 그 정책에 반대하는 주장을 병치하면서 분석한 이 책의 방식은 정책의 균형추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독자가 직접 평가할 기회를 마련해준다.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운영
이명박 정부 시기 권력지향적ㆍ사익추구적인 일부 인사의 일탈적 행태가 문제로 지적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여러 가지 제도개선안이 쏟아져 나왔다. 방송미디어가 정치ㆍ자본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여야에 구분이 없었다. 그러나 방송정책과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위원회, 이사회, 대표이사 임명에서 정치적ㆍ경제적 힘이 작용하고 임명된 사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임명의 빚’을 갚기 위한 결정을 반복한다면 아무리 정교하고 공정하게 짜인 제도라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운영의 문제를 푸는 열쇠는 정책 주체의 의지뿐만 아니라 방송미디어계 스스로 자정 작용과 외부의 압력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려는 노력과 수용자의 감시와 비판에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주요 내용

신규 플랫폼 등장과 방송통신융합이라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춰 정통부를 폐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중심의 정책ㆍ규제 총괄체계가 출범한 이후 불거진 논란을 정리했다. 방송미디어의 공공성 담보를 위한 합의제 기구가 효율성이 중시되는 정보통신 관련 정책의 사령탑 기능을 할 수 있는가가 가장 큰 논란이 되었다.
지상파방송 구조개혁에 관해서는 공영방송 사장ㆍ이사 선임방식 개선에 관한 논의와 수신료 현실화 KBS2와 MBC의 민영화 주장 등을 중심으로 방송기술 발달에 따른 매체지형변화에 지상파방송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바라보는 정부와 업계, 시민사회의 시각을 다루었다.
이명박 정부 시기 사회적으로 가장 뜨거운 논쟁 중 하나였던 종편 이슈에 관해서는 관련 법 통과까지의 진통과 사업자 선정과 종편 출범 이후의 상황까지 가감 없이 정리했다.
IPTV, DMB, 케이블TV, 위성TV, 스마트TV 등 매체별로 업계현황과 함께 정책 입안과 집행 과정을 서술하고 정치권, 학계, 시청자의 입장과 의견도 함께 살펴보았다.

∥신간 출간의의(출판사 서평)

정책의 연속성과 환류를 통한 개선을 위해서는 많은 연구자의 분석이 축적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정책 논의를 정리한 이 책은 단순히 성패를 판단하거나 개별 정책을 검토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입안자의 정책 철학과 기조를 살피고, 업계와 시장의 요구, 수용자와 시민을 위한 미디어의 공공성까지 고려하여 정책의 전 과정을 분석했다.
또한 사안별, 매체별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쉬운 서술방식은 미디어 종사자, 정책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생, 일반인들에게도 개괄적 이해를 제공한다.


목차


제1장 서언
제2장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 규제체계
제3장 지상파방송 구조개혁 논의
제4장 신문ㆍ방송 겸영 허용
제5장 IPTV와 DMB 정책
제6장 케이블TV와 위성TV 정책
제7장 디지털 전환과 주파수 정책
제8장 스마트TV 정책
제9장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정책
제10장 방송미디어 정책 평가와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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