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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안보와 국방(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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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안보와 국방(2013)

  • 박창권 ,김두승 ,김진무 ,김창수 ,노훈
  • |
  • 한국국방연구원
  • |
  • 2013-04-01 출간
  • |
  • 486페이지
  • |
  • 153 X 224 mm
  • |
  • ISBN 978895978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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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본 책자는 2013년 한국 국방이 선택할 전략 및 정책적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보여준다. 지역 국가들의 안보 및 국방정책, 북한 김정은 체제의 안보적 위협, 한미동맹 등 한국 국방에 대한 주요 이슈를 짜임새 있게 분석하여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연례전략보고서인 본 서는 우리 국방이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 직면하고 있는 제반 안보적 도전과 위험요소를 적시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응방책의 개발에 기여한다.

2013년은 한국을 포함하여 주변 강대국들의 신정권이 출범하는 첫해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도 실질적으로는 집권 첫 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2013년은 우리 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책은 이러한 2013년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안보와 국방에 대한 전략과 정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본 서는 2009년부터 연례전략보고서로 매년 발간되어 왔으며, 국방관련 업무 담당자, 학생, 일반 국민들의 국방전략과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집필되었다.

책은 모두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록으로 세계 분쟁의 지역별 특성과 전망을 포함하고 있다. 제1장은 총론으로 2013년 한국 안보와 국방의 전반적인 이슈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2장은 동아시아 지역안보정세의 변화와 한국의 안보를 이야기하며, 오바마 제2기 정부의 아태전략, 시진핑 시기 중국의 정책, 일본 아베정권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푸틴집권 3기의 정책을 분석하여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시한다.

3장은 북한 김정은 체제의 안보적 위협과 대북전략을 분석하여,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평가와 향후 전망, 북한의 개혁?개방 전망과 대응방향, 북한 핵위협의 변화와 대응방향 등을 풀어내고 있으며, 4장은 오바마 정부의 국방정책과 한미연합방위체제, 한미일 군사협력과 한중관계, 해양분쟁의 특성과 독도?이어도 전략 등 한국 국방의 주요 이슈와 대응정책을 서술한다.
부록인 세계분쟁의 지역별 특성과 전망에서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CIS, 중동, 중남미 지역의 분쟁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으며, 각 지역의 분쟁특성, 분쟁의 동향 및 전망을 체계적으로 보여준다.


목차


I. 총 론 (박창권)

II. 동아시아 지역안보정세의 변화와 한국의 안보
1. 오바마 제2기 정부의 아태전략과 국방태세 조정 (엄태암, 김창수)
2.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외·안보정책 전망 (이상국)
3. 일본의 동북아·한반도 정책의 변화 (김두승)
4. 푸틴 집권 3기 러시아의 한반도·동북아 정책 (심경욱)

III. 북한 김정은 체제의 안보적 위협과 대북전략
1.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평가와 향후 전망 (백승주)
2. 북한의 개혁 개방 전망과 대응방향(신범철, 성채기)
3. 북한의 위협 변화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김진무)
4. 북한 핵위협의 변화와 대응방향 (함형필)
5. 대북정책 발전과 남북군사관계의 재정립 (서주석)

IV. 한국 국방의 주요 이슈와 대응정책
1. 오바마 정부의 국방정책과 한미연합방위체제 구축방안 (박창권)
2. 한미일 군사협력의 발전방향과 한중관계 (송화섭)
3. 동아시아 해양분쟁의 특성과 독도·이어도 전략 (정상연, 박창권)
4. 사이버 안보의 주요 이슈와 한국의 정책방향 (이강규, 부형욱)
5. 국방개혁의 향후 조정 및 발전에 관한 전략 (노훈)
6. 중기 국방예산 적정 수준 판단과 투자 중점 (백재옥)
【부록: 세계분쟁의 지역별 특성과 전망(이명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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